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나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21년에 출범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중 5곳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약 4억 1,0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은 곳으로 드러났다. 

출범 당시 문 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11년간 1,40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서울 시민에 큰 불편을 초래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국민 혈세의 누수는 물론 일부 단체들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시장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권과 민주당이 함께 키워온 시민단체들이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정권을 흔들며 반대 투쟁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에 지원해온 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써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낭비하는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계속된다면, 그 신뢰는 훼손되고 국민의 공분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의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지원됐다면 제대로된 관리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보조금의 부정 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