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분한 검토나 논의, 조율 없이 무작정 내지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 방식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이어 ‘수능 난이도’ 발언에 따른 ‘교육 참사 시즌 2’의 파장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여당의 숙의 및 조정 기능이 마비된 윤석열식 졸속 추진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주변에 국민의 쓴 소리를 전하는 사람은 없고, “입시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아첨꾼만 득실이다. 심지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뻔뻔한 작태까지 벌이고 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를 하고 급하게 밀어붙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그 책임을 왜 야당에 떠넘깁니까? 

국정 운영은 수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시를 내리기 전에 사회적 논의나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까?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입시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라고 해놓고 그 책임을 이곳저곳에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파렴치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하루속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습책을 제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 국정운영으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