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진단, 잡도리식 실정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어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산재판정과 근거 없는 요양종결, 재요양 승인 지연 등을 경험한 산재 노동자들이 특정감사가 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산재판정과 보상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산재 카르텔, 나이롱 산재 환자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부정사례 0.3%의 용두사미 호들갑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노동자들을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둔갑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산재 인정 보수적 운영, 산재 보상 수준 하향, 장기 요양 환자 퇴출 등의 산재보험 개악 시도를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짜 산재보험 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짜 TF, 가짜 개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우롱할 작정입니까? 

민주당은 "졸속 TF를 해체하고 여야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산재 예방은 물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온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진짜 산재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