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를 주제로 벌인 토론회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의 문자로 드러났다. 진정성 있는 논의였다면, 당연히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냐'라는 선택만을 두고 조삼모사식 논의를 펼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재명세, 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금투세 시행되는 순간, 우리나라 주식시장 골로 간다.”이는 지난 주말 주식투자자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다. 이재명세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시적인 유예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조건부 유예론은 금투세 찬성자들을 달래기 위한 미봉책일 뿐,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하다.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여 투자자와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특정 지지층을 의식해 국가경제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성안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의 단면이다. 이념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