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삼호동, 무거동)은 6월 27일 오전, 시의회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학생인권지원센터·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 및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인력 수요 현황,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우선, 학생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학생인권지원센터는 단순히 연계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는 데 그쳐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상담 창구 다변화, 외부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처리와 학생 회복지원을 담당하는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일정을 지키기 빠듯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인력 보강과 더불어 조직 내 업무분장 재정립, 학교폭력 사안처리 외 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안대룡 위원장은 “두 센터 모두 학생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과 충분한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렴된 의견이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