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다. 최근의 주가조작 사건들과 관련해 ‘증권범죄와의 전쟁’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세에 검찰총장이 거래소 이사장 만난다고 범죄가 근절되겠습니까?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미적대는 검찰이 시장에 준 잘못된 신호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5월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48명 규모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대통령 가족의 증권범죄 수사는 미적대면서 ‘주가조작 엄단’을 외쳐대는 꼴이, ‘정의사회 구현’ 외쳐댔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이미 충분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다. 검찰이 증권범죄에 성역 없이 임했다면, 주가조작 범죄세력들은 분명히 위축됐을 것이다.

자본시장은 자율과 창의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검찰총장의 한국거래소 방문이 오히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이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금융범죄는 최악의 민생범죄다. 검찰총장이 거래소에 방문해 쇼할 생각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