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주시가 12일,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살미면 내사리 486-3번지 일원 ‘살미내사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마을회관에 설치되었으며,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타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 공부 간의 불일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필지와 건축물 간 저촉 문제를 해소하는 등의 지적도 정비 작업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경계 결정은 토지 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주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32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마을안길, 농로, 구거 등 약 48.4km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정비하고, 지적불부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국토를 정비하고 쓸모 있는 토지를 만들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