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70년 전통의 민주당에서 건전한 비판과 경쟁은 사라지고 ‘옹립’과 ‘추대’만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파전이었던 국회의장 선거가 ‘명심’이 기울자, 순식간에 추미애 당선인을 추대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돌변했다. 결국 두 명의 후보가 사퇴하고 남은 우원식 의원과 양자 경선을 치르게 됐지만, 사실상 ‘명심 픽’인 추 당선인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되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내부 경쟁과 견제 절차는 실종되고 강성 팬덤의 입맛에 맞는 인물만 내세우며 ‘명심’만 판치고 있는 민주당에게서 민주주의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중립성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추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과 국익보다 민주당의 이해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뜻이자 입법폭주의 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특검법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또한 오늘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제시는 76회 모임 회원들이 14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해 달라며 1백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76회 강동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값지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중부서는 오는 15일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13일 전통사찰이 밀집한 보문산 일대를 대상으로 야간 T.O.P 도보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T.O.P 도보순찰이란 Time(시간), Object(목적), Place(장소)의 준말로 치안수요 최대치 시간대인 19시부터 22시사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목적성을 갖고, 순찰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을 경찰서 직원들이 자율적인 도보순찰을 시행하는 중부서의 특수시책이다. 이날 중부서는 범죄예방대응과·교통과·경무과 등 15명으로 구성된 순찰팀이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찰을 방문하여 특별방범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사찰 인근 가시적 순찰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순찰 중 사찰 주변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와 안전사고 대비 시설점검 및 범죄 취약요인을 점검하여 특별방범 기간 중 선제적 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길재식 중부서장은 “관내 사찰 대상 집중적인 예방순찰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이 행사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13일 오전 11시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2개 사회복지 법정단체는 충청대학교와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충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관심사 등에 관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 협의회와 협회·충청대학교는 산학협력의 연계적인 발전과 미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술인력의 양성·확보 및 사회복지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김부유 회장, 손성실 부회장과 윤형중 사무처장, 박주안 사회공헌 담당과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김인환 수석부회장, 권혁진 부회장과 김형유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충청대학교는 송승호 총장과 이채영 사무처장, 조경희 입학홍보처장, 박경순 산학협력단장, 이은정 사회복지과 교수, 김준환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양 사회복지 법정단체와 충청대학교는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전인교육향상, 협약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지원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관련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5월 14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수상자와 교육가족 등이 함께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헌신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유공 교원 236명에게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수상자는 정부포상으로 ▲근정포장 1명(대전체육고등학교 김석중 교장) ▲대통령 표창 3명(대전신계초등학교 이순희 교장, 대전어울림유치원 장지현 원장, 대전둔산중학교 박준상 교장) ▲국무총리 표창 3명(대전둔원초등학교 박정선 수석교사, 대전광역시교육청 박소화 장학사, 서대전고등학교 강현주 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99명 ▲교육감 표창 130명 등이다. 특히 근정포장을 전수받는 대전체육고등학교 김석중 교장은 학교체육, 예술교육, 보건 및 급식・영양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교육 업무를 수행했으며, 학교보건 및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번 기념식은 대전용운초등학교 합창단 ‘용운 메아리’와 대전탄방중학교 관현악반 ‘어울림’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수상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영등포구의회는 5월 14일 14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 14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2022년 12월 19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4년 5월 31일까지 조사활동 기간이 늘어난 바가 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는 14일 광주무등교회와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 내 경제적인 문제로 재능을 키우지 못하는 환경 속 아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무등교회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신의 재능을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의 자립을 위해 후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용선 담임목사는 “서구에서 추진하는 민관협력 커플링 사업에 후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환경 속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오용선 담임목사님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 내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구가 되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최근 ‘착한도시 서구’를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확정 짓고, 착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령 및 복지분야에 따라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 함평군은 14일 ‘2024년 5월 공습대비 전국 민방위 훈련의 날’을 맞아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및 대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관계 직원들은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게 1층 구내식당 대피소로 대피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대피소에 임만규 부군수와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내 화재 대처요령 및 옥내 소화전 사용법 등 교육을 마친 후 훈련이 종료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훈련이 안보의식 고취와 국민 행동요령 숙달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8월에 있을 전 국민 참여 훈련에 대비해 직원 여러분들과 유관기관 참가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은 이번 대비 훈련 외에도 8월 을지연습과 연계한 전 국민 참여훈련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 대피 방법 등을 조율하는 등 훈련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인천 6개의 공공공연장과 함께 5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인천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그 세번째 무대 ‘인천 어린이를 위한 공연예술축제를 개최한다. 2024 인천 어린이 공연예술축제는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외에도 남동문화재단, 미추홀학산문화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인천중구문화재단까지 총 6개의 지역 공연장이 연합해 인천 전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연을 보면서 뛰놀 수 있도록 진행되는 지역 아동 공연 축제이다. 이 중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은 계양문화회관에서 6월 8일(토)에 널리 알려져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각색한 음악극 ‘나무가 들려주는 사랑이야기’를 11시와 14시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연 당일은 계양구 관내 청소년들과 계양문화센터 전문 강사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놀이 체험 부스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계양문화회관 광장에서 무료로 운영하여,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러 온 어린이들이 재밌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공연 예약은 전화예매, 온라인예매(엔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완주군의회가 14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의원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이경애·성중기·심부건·유이수·유의식·김재천·이주갑·김규성·이순덕·최광호 의원 등 군의회 의원 11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 내용으로는 ▲완주군의회를 위한 청탁금지법·완주군의회를 위한 상생의 갑질 근절 솔루션(김혜영 교육컨설팅그룹 울림 대표) ▲법령과 조례로 접근하는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 등 교육으로 채워졌다. 서남용 의장은 “제1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완주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정 연수는 내달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산남부소방서는 14일 오후 2시 남구 상개동 일원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재난현장별 특수소방차 Date Base구축을 위한 방수포 활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고성능화학차, 내폭화학차, 물탱크차 등 7대의 소방차와 인원 약 20여명이 동원됐다. 훈련은 재난현장에 부합하는 특수소방차량별 방수압력과 방수형태에 따른 현장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내폭굴절화학차와 고성능화학차 방수포를 활용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결과는 재난현장에 부합하는 특수소방차량 운용 데이터 베이스(Date Base)구축에 활용된다. 남부소방서는 오는 17일 오후 2시에도 남구 두왕동 일원에서 도심지 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특수소방차량의 데이터 베이스(Date Base)구축을 통해 관내 다양한 재난현장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소방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 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동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제2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인문For:rest’를 열고 오방 최흥종, 석아 최원순, 의재 허백련 등 3명의 인물을 조명한 다채로운 인문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무등산에서 첫선을 보인 인문축제 ‘인문For:rest’는 숨 가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선현들처럼 무등산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쉬어가는 시간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지혜 산책, 예술 산책, 마음 산책, 자연 산책, 인문도시 산책 등 5가지 테마, 2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무등산 아래 은거했던 인물인 오방 최흥종·석아 최원순·의재 허백련 등 세 인물이 남긴 생애와 정신을 기리고자 이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오방 최흥종은 광주 최초의 목사로서, 무등산에서 나환자와 빈민을 돌보며 평생을 헌신했다. 석아 최원순은 3·1운동의 발단이 됐던 2·8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펜으로써 일제에 항거했던 언론인이다. 의재 허백련은 남종화의 거장으로 무등산에 농업학교를 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지역 취약계층에 매일 사랑의 빵이 전달된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14일 메종드 쁘띠푸르 전주점, 전주지역아동센터와 사랑의 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주지역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메종드 쁘띠푸르는 전주지역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빵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사랑의 빵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온가족보듬사업 대상자(취약계층) 60여 가정과 전주지역아동센터에 매일 전달될 예정이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온가족 보듬사업은 취약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사례관리 및 교육, 문화프로그램, 자조 모임, 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위기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백미연 메종 드 쁘띠푸르 전주점 대표는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에게 천연재료로 만든 고품질의 빵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나눔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홍수, 라니냐 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슈 등을 감안하여 국제 곡물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적정재고 확보 등을 통해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에 의하면 2024/2025년 밀, 콩 등 세계 주요곡물 예상 생산량은 29억 67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기말 재고량은 8억 70백만톤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주요 곡물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계는 재고 3개월분 계약 완료분까지 포함하면 6개월분의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세계 밀, 콩, 옥수수의 시카고선물가격(5월 8일자 기준)은 전년대비 모두 낮은 상황(밀 △0.7%, 콩 △12.5%, 옥수수 △26.9%)이다. 브라질 2위 대두생산지역인 리오그란두술주(州)에서 4월 29일부터 3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로 대두 수확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중이나, 예상 피해규모는 200~500만톤 정도로 세계 콩 생산량의 0.5~1.3% 수준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보조사업에 노후 소화설비 교체공사와 화재안전 설비공사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인 경우 심의를 생략해 신청 부담을 완화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 화재는 4,868건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2,993건으로 61.5%를 차지해 아파트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혜숙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며 “공동주택의 노후된 소화설비 교체공사와 화재안전 설비공사를 지원해 화재 예방 및 화재 초기 진압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라며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함께 살아가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다문화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보육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안에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발달 지연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기에 맞는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제개발협력NGO인 지파운데이션이 가정의 달을 맞아 완주군에 위치한 선덕보육원 후원에 나섰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파운데이션은 선덕보육원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선물상자 지원 캠페인 ‘5월의 키다리’를 보육원 강당에서 진행했다. 캠페인은 퀴즈대결, 레크리에이션, 선물상자 전달 순으로 진행돼 아이들에게 행복한 하루를 선사했다. 지파운데이션 관계자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제환 선덕보육원 원장은 “아동들이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다”며 감사인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파운데이션은 해외 개발도상국 대상의 교육지원, 보건 의료사업, 국내 아동청소년 · 저소득여성 지원, 사회적경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선덕보육원의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협력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도시공사는 지난 14일 군포산업진흥원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합동으로 적 공습 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직원들은 민방위 대원의 대피 유도 안내에 따라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했다. 아울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공습에 대비한 비상용 생활 필수품, 상비 약품, 장비, 인접 민방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공사 배재국 사장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공습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제주시는 5월 중으로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편의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ARS 또는 위택스를 이용해 쉽게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환급금 중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에 환급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환급안내문 발송 등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