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1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 연료도입 및 수소발전 분야 13개 기업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지난 3.13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연료에 따른 시장구분·개설시기와 향후 3년간(‘23~‘25)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소발전량을 발표했다. 오늘 간담회는 내년 상반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에 앞서, 청정수소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소발전 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찰시장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산업부는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소발전 도입은 필수적이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통해 수소발전 사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수소발전 단가 하락을 유도하고,낙찰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통해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수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한 후,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한국생활건강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허위 구매후기를 우회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한국생활건강은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감성닷컴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했다.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빈 박스 마케팅’이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판매량 및 구매 후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의 허위 구매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제품 등록, 아르바이트생 모집, 빈 상자 배송, 구매대금 환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감성닷컴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구매하고, 빈 상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평택시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1,229호(본청 12,257호, 송탄출장소 10,612호, 안중출장소 8,36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정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벤처기업사의 이한순 부사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강진의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4차산업혁명을 접목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이 부사장에게 총괄적인 자문을 구했다. 이번 만남은 강진군의 고유한 자원을 4차산업혁명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 상품개발 등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신기술을 담은 새 정책의 모색을 위해 군에서 먼저 면담을 요청해 성사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작은 도시이지만 청자, 다산, 영랑 등 캐낼 수 있는 금광이 가득한 곳”이라며,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주는 다양한 콘텐츠에 ‘강진’을 녹여, 차별화된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이한순 부사장은 “우리의 출발은 작은 게임회사였지만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있다면 무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왔다”며 “강진군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매력을 4차산업혁명 활용과 융합시킨다면,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또 “강진군의 새로운 시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업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남양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토지 21만 9,462필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가능하며, 시는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이천시는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된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7,38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좀 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열람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 해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 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귀포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4월 10일까지 실시하고, 열람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3만5,908필지이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9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검증을 마쳤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토지 지번별 단위 면적당(㎡/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에서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관련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반드시 열람을 하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5,211호의 가격(안)에 대하여 3월 1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마치고 산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수행하는 필수 절차로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마무리 되면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귀포시가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는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친환경 먹거리 및 건강 기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3년 곤충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서귀포시는 미래친환경 곤충산업 육성 지원 1개 지원사업에 총 1억 8600만 원을 투입, 농가 대상 공모 신청 접수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용-사료-애완곤충 등 곤충 분야별 사육시설 및 가공시설 개선, 사육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증대 등 발전 가능(우수) 농가를 집중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보조사업 신청은 3월 22일까지 서귀포시청 청정축산과 및 농가 거주지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곤충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곤충 연관 상품 및 산업에 대한 홍보, 예비 농부들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한 곤충 특강을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곤충이 친환경 축산자원으로서 고부가가치화 산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곤충 체험교육 등 곤충산업 시민 인식 개선 시범사업 예산 반영 등에 적극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출품 안내를 공고한 결과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들이 출품됐다. 출품품종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로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및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에 종합심사를 개최하여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총 8품종에 대한 시상훈격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품종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수출품종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혁신상 1점)이며,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에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화 서비스는 최근 5년 나라장터 공사계약 데이터를 39개 업종별로 세분한 뒤, 계약실적, 업체 수 등 주요 현황을 그래프와 지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공사 분야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과 계약실적은 공사현장, 발주기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뒤 시각화해 공공공사의 변동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계약은 ‘22년 47조 635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34.6% 증가했으며, 등록업체 수도 20% 늘어났다. 업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사 현장별로는 수도권(서울, 경인지역)이 약 30.9%(5년 평균)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시각화 서비스는 공공공사분야에 관심있는 조달기업이나 협회, 연구기관 등이 공사업종별 공공조달 시장규모, 경쟁현황 등을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조달데이터 분석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업종별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가 지난 20일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해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그린 수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이다. 산업 측면에서도 수소는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2050년까지 글로벌 수소 산업 시장규모가 2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정부에서도 수소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수소전문기업 600개를 육성할 계획을 세우는 등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순천시도 수소경제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순천형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 미래 순천의 100년 먹거리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립, 수소 산업 특화 단지 조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도시 조성,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등이다. 에너지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재)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한다. 순천시는 이번 착수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영암군이 2023년을 혁신 원년으로 선포하고 군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산업과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지난해 민선 8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식품유통과는 영암군 농산물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정 혁신의 중심에서 활동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모든 것을 가공하여 최고의 가치를 키우자!”라는 혁신 비전 아래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지역자원 중심의 생산-유통 체계 확립, 지역 먹거리 소비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10가지 세부 이행과제를 통해 영암 농식품 가공 산업과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농식품유통과의 계획을 살펴본다. 첫째, 농업 6차 산업단지 조성의 밑그림을 그린다. 농업을 생산뿐 아니라 가공과 유통·체험까지 아우르는 종합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영암읍에 있는 농식품특화농공단지 인근에 추가로 115,000㎡ 면적의 농식품 전문 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산단이 완공되면 다양한 농식품 기업을 유치하고, 제조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소프라노 박은정 명오페라 단장을 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함양산삼축제위원회는 17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춘음악회 ‘봄봄봄 희망을 노래하다’ 공연을 마친 후 박은정 단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박은정 단장은 함양군 수동면 출신으로 함양고, 경상대 음대 수석졸업 후 숙명여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쳐 이탈리아 A.M.I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했다. 박 단장은 CMS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수십차례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및 갈라 콘서트를 펼치고 있는 실력파이자 오페라계에서 두터운 인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노태 위원장은 “박은정 홍보대사를 통해 올해 9월 열리는 함양산삼축제와 함양군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함양산삼축제를 범국민의 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함양산삼축제는 오는 9월 7일~12일까지 6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계최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가 폐교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합덕여자중학교 양형우 주무관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과 당진시의원, 대학교수 등 모두 12명의 회원이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모임은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폐교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농촌과 섬의 폐교를 활용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충남교육청 폐교 재산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방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편삼범 의원은 "이 연구모임을 통해 폐교 이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충남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충남교육과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표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차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인철 의원은 “인구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스마트 공유 주차 플랫폼 ‘서구주차 해온’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임성화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사업자 선정 시 자격·실적 검증 불충분, 플랫폼 시스템 관리·점검 부족, 잦은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운용에 있어 서구청에 철저한 관리와 재정비를 요구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서구청은 ‘해온’ 구축을 위해 구비 5억 원의 예산을 들였다. 혁신제품이라는 사유로 경쟁입찰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업체의 자격·실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또한 임 의원은 어플 가입자 수가 서구 관내 차량 등록 대수의 0.5%에도 못 미치며, ▲어플 시스템 미비 ▲차량인식 오류 다수 발생 ▲전광판 오류 등 총체적 문제점으로 인해 어플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면서 오류 분석과 관제능력 향상, 이용자 환경 정비를 요구했다. 임 의원은 “당초 의도한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사업계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 광주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코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친화도시 협력체계구축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해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을 당사자들과 함께 검토해 만든 만큼 4월 22일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추진될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이 허울뿐이 아니라 더 내실 있게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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