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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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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재난·재해 예방 등 4개 분야 18개 세부대책 마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거창군은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재난·재해 및 전염병 예방, 화재·산불 등 안전사고 예방 등 4개 분야에서 18개 세부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군은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5개 부서와 12개 읍·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재난안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를 통합해 초동 대응과 상황 전파를 한층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 지역과 결빙·제설 취약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건·안전 분야’에서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구축해 재난·재해 발생 시 보건 안전을 관리하는 한편,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겨울철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해 감염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집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여 초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12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및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 활동 제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세종시, 인공지능기반 재난안전관리구축 사례 공유

2일 성과교류회…교량 구조안전 센서 등 주요 실증 기술 소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일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에서 열린 ‘2025년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성과교류회’에서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관리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가상융합 기반 관제 플랫폼과 재난안전관리 기술을 시연·체험하고 실증 결과와 주요 성과를 발표·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시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운영하는 재난안전 기술 체험 부스에서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재난안전통합관리 플랫폼 영상, 교량 구조안전 센서 등 주요 실증 기술을 소개했다. 시는 2023∼2025년 총 36억 원(국비 24억 원, 시비 12억 원)을 투입해 이응다리에서 인공지능(AI)·가상융합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개발과 현장 실증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교량 센서 데이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시설안전 ▲추락·쓰러짐 등 사회재난 ▲인구밀집 변화 ▲태풍·홍

법무부,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법제 마련 및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공유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법무부는 12월 2일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 관련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등 최근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