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라남도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입장문 발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 오직 내란 청산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분노와 청산 요구를 왜곡·희석시키

김동연 "교통은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 158만명 선택 'The 경기패스'…교통비 절감·환경 보호, 도민 만족도 최상

The 경기패스, 지난해 5월 시행 이후 가입자 158만명 넘어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으로 ‘The 경기패스’를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The 경기패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약 20분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매월 6만~7만 원의 교통비 중 1만 5천 원 안팎을 환급받고 있다. 김 씨는 “교통비 절감을 매번 체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뿌듯하다”고 말

단양군, 국회증액 사업비 역대 최고 621억 원 확보…생활환경·정주여건 개선에 탄력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충북 단양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역대 최고 규모인 621억 원의 국회증액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로 향후 5년 이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요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142억 원, ▲영춘면 남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26억 원,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53억 원(총사업비 100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안전 기반 확충, 정주여건 향상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사업으로, 단양군은 국비가 반영된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 반영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협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양군은 국회와 중앙부처가 보여준 긴밀한 협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

해양경찰청, 해역별 맞춤형 해상 국경범죄 대책 수립 시행

고도화되는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상 순찰 강화, 관계기관 협력 재정비 추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했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n

경찰청-케이티(KT),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함께 나선다

KT의 빅데이터 기반 고객 목표화 활용, 학생·학부모 대상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발송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과 함께, 전동킥보드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본격 시행한다. KT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연령대, 쇼핑·스포츠 등 관심사, 금융 소비 패턴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송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SNS·게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20만 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발

경남도, 국회 여야 지도부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 지원 요청

2일, 여야 원내대표‧국토위 국회의원 등 만나 조속 입법 필요성 전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상남도는 1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

사천해경, 남해 팥섬 인근 해상 충돌 선박 발생

이동 중인 어선과 낚시어선 간 충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2일 화요일 11시 2분경 남해군 팥섬 인근 해상에서 A호(15톤, 근해연승, 승선원 5명)와 B호(4.99톤, 낚시어선, 승선원 7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사천해경은 확인 결과 양측 선체 파손 및 침수는 없었으나 충돌 발생으로 인해 B호 승객 (63년생 남, 72년생 남) 2명이 어깨 통증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경비함정에 편승, 남해 미조 남항에 대기 중인 119에 인계했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오늘 9시경 A호가 미조남항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 후 출항하여 10시 45분경 신수항으로 이동 중, 팥섬 남동방 0.5해리 부근에서 낚시 중이던 B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신고한 것이다. A,B호 선장 상대로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이 없으며 두 어선 모두 자력으로 입항 완료했다. 사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업 및 항해 중 주변 견시와 레이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 선박 선장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격려

지역사회 봉사활동 격려 및 유공자 표창 수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사업성과 보고,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 의장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의 변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며 공동체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나눔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아름다운 혁신, 대전에서 다시 힘차게'

2일,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일 대전컨벤션센터(DDC)에서 개최된 2025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수많은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미용인,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전국 회원들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테이프 컷팅, 오프닝 공연, 주요내빈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80개 분야 미용경연대회와 헤어쇼, 전시부스 등이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9월,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33년 만에 합법화되고 ‘문신사’라는 정식 국가자격이 마련돼 수많은 미용인의 전문성과 직업적 가치가 정식으로 인정됐다”면서, “대전시의회는 법 시행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미용인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갈 예정이고 또한, 전국 최초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개관해 대전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뷰티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