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공진혁 위원장,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2월 25일 경남 통영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출한'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운영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 중심의 정원·예산 편성 구조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제2차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25일 군산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강력 촉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는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화두로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목포소방서, 전남소방본부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전남소방본부장 현장컨설팅 실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목포소방서(서장 김용호)와 25일 오후, 목포의 랜드마크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49층)’를 찾아 고층 건축물 특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어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행된 안전 컨설팅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른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49층 규모 수직 구조에서의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 집중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간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옥상 대피로의 개방 상태 ▲자위소방대의 초기 운영 매뉴얼 등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로 구성됐으며, 관리 주체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사소한 전기적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호 목포소방서장은 “화재예방안전

전남소방본부장, 목포 랜드마크 긴급 안전진단 및 목포소방서 현장 행보

49층 고층 아파트 특화 컨설팅 실시… 목포소방서 방문해 직원 소통 및 현안 점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25일 오후, 목포의 랜드마크인 ‘중흥S클래스 센텀뷰(49층)’를 찾아 고층 건축물 특화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어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현장 대응 체계 점검과 직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행된 안전 컨설팅은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빠른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설팅은 49층 규모 수직 구조에서의 ‘초기 대응 시스템’ 점검에 집중됐다.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간 피난층(피난안전구역)의 접근성 ▲옥상 대피로의 개방 상태 ▲자위소방대의 초기 운영 매뉴얼 등 화재 시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로 구성됐으며, 관리 주체와 함께 현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최근 빈번한 고층 아파트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민철 본부장은 “사소한 전기적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대 내 안전 수칙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최 본부장은 곧바로 목포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업무

중앙선관위, 제9회 지선 딥페이크 등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수사기관, 포털·SNS社 등 11개 기관·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11개 유관기관·단체와 함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수사 관련 기관, 포털·SNS社 등 11개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딥페이크·허위사실공표·비방 양태 및 조치사례, 예방·단속 대책, 협업체계 구축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봉기 중앙선관위 조사국장은 “AI가 일상생활에도 깊이 스며든 만큼 AI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면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상호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포털 및 SNS사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중심으로 사이버 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온라인상 위법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포털 및 SNS사에 대한 삭제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고발·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조치를 검·경에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제작물이나 허위사실공표·비방 행위는 후보자

경상남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촉구 대정부 건의

최학범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서 안건 제안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전담기구가 부재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정치 일정과 협상 과정에 종속돼 처리되면서 선거구 확정 지연과 그에 따른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지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혼란과 선거 관리 비용 증가 등 행정적 부담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선거 직전 임시적 입법 조정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상설적 위원회에서 검토·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절차의 안정적 정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인한 후보자·정당의 선거 준비 차질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학범 의장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선거구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달달버스 시즌2 현장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비전 밝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중구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반 시설 선제 구축을 통한 주민 체감 정주여건 개선 기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실에서 ‘중구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와 교육청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운2지구 기반 시설 조성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역사공원·울산 문화유산센터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보완 및 연속성 확보 ▲버스정류장 신설 등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유치원 부지 토사 유실 방지 및 환경 정비 ▲척과천·안골천·입화천 일대 보행환경 개선 ▲등교·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룡 의장은 “다운2지구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된 문화·교통·보행환경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과 단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주요 과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

울진해경, 위험예보제'주의보'발령, 너울성 파도 주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2. 25. 새벽 경북북부앞바다 강풍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주의보'단계를 2월 25일 15:00부터 3월 4일 수요일 24:00까지 8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오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8m 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상특보가 해제되더라도 울진대게축제 행사기간과 축제 기간 이후(3.4.(수)까지) 당분간 지속적 너울이 연안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 ▲관심 ▲주의보 ▲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으로,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에서는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추락 주의 예방점검을 중점으로 안전 계도에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