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중앙·지방 간 현안 살피고 협력 다짐

26일 도청서 행안부 주관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

[외교부]제16차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의 제16차 전문가·저명인사(Experts and Eminent Persons, EEPs) 회의가 4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ARF 전문가·저명인사(EEPs)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두 번째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양측이 최상위급 관계로의 격상을 추진중인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확고히 지지하는 가운데 ARF를 포함한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비전을 통해 역내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

해양경찰청,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청렴한 조직 문화 만든다

해양경찰청, 2024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 본격화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26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 권고하여 해양경찰청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제3기 청렴시민감사관은 ▲ 해양 관련 정책자문위원 ▲ 행정개혁 청렴 옴부즈만 ▲ SNS 홍보 서포터즈 활동 경력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으며, 특히 해양경찰 정책과 업무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오상권 차장은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청취하고 적극 수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해양경찰 조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전했다.

[외교부]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4월 26일 외교부에서 무안푸이 사이아위(Muanpuii Saiawi) 인도 외교부 군축·국제안보국장과 제4차 한-인도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포함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도전들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흥 안보 이슈 부상에 따른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 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고 인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가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유엔 총회 1위원회 등 다자 무대에서의 소통과 관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로 깨끗한 바다 보호에 앞장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포상금 지급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사고대응을 통한 오염피해 최소화와 함께 해양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총 7,695건의 해양오염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263건에 대해서는 총 3,364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최근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 무안군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울산시 송유관 파손사고(300만원) ▲ 홍성군 예인선 좌주사고(50만원)로 인한 기름 유출사고가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119로 하거나 인근 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양경찰 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를 확인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상금 신청 방

전남도의회, 제2기 여름방학 대학생 인턴십 모집

의정활동 관심 제고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남도의회가 도내 대학생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의정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코자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대학생 인턴십 추진을 통해 5명의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제공해 왔다. 전라남도 소재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생이라면 응시가 가능하고, 오는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라남도의회 정책담당관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4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로,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하고 전라남도 생활임금 적용과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인턴 참여자들은 본인의 관심 분야, 적성 등을 고려해 근무부서에 배치되어, 상임위·본회의 참관, 토론회·공청회 방청 등 지방의회 회기 일정을 반영한 현장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동욱 의장은 “대학생 인턴십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제정 과정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청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

野, "물가관리 잘 되고 있다는 소리 어떻게 국민 앞에 할 수 있습니까"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물가 관리가 선진국 중 가장 잘 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국민께서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옵니까? 고통스러운 물가를 견디는 국민을 보면서도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대통령실에 기가 막히다. 당장 생활물가 지수는 4년 전 대비 17%가 올랐고, 실질 임금은 2년째 마이너스이다. 치솟는 환율과 유가, 수입 물가에 국민 고통은 더욱 깊어지는데 '역동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께서 느끼는 경제는 '역성장'이다. 아무리 무책임한 정부라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할 공허한 숫자놀음은 참아줄 수 없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이런 공허한 숫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켜낼 대책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5일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평택2), 김성수(더민주, 안양1)·유종상(더민주, 광명3)·윤충식(국민의힘, 포천1)·김철진(더민주, 안산7)·이한국(국민의힘, 파주4)·최승용(국민의힘, 비례)·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이승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및 경기지역 시군 단체장, 선수 등 2천여 명이 함께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예정됐던 대회 개최가 취소되는 등 장애인 체육대회가 파주시에서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며 “당시에는 아쉬웠지만, 그때의 대회 준비 경험이 올해의 성공적 개최를 이끈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파주시의 위상과 역량을 1천400만 경기도민께 제대로 알릴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

[국방부]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 규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 ( DTT : Defense Trilateral Talks ) 가 2024년 4월 24일 ( 한국시각 )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 Ely Ratner )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 加野 幸司 )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