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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거대 의석수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 멈추고 남은 21대 국회 기간 오직 '민생'에 집중해 주길 요청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선거 승리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수많은 범죄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무슨 일이든 독주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집행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조차 없는 공세를 이어가며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특수활동비 내역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집행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된 검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고 나니 갑자기 불법 유용으로 둔갑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 ‘국민’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검찰특활비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주당의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변하고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성하고 그 뜻을 겸허히 받들어 변화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거대 의석수를 이용한 사법 리스크 가리기를

경기도 중재 노력했던 평택-용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해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본격 추진 계기 마련

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8개 기관과 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野, 尹 政府 "산재보험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 진단, 잡도리식 실정으로 산재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어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당한 산재판정과 근거 없는 요양종결, 재요양 승인 지연 등을 경험한 산재 노동자들이 특정감사가 그 이유라고 답한 비율이 70%가 넘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이다.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산재판정과 보상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산재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산재 카르텔, 나이롱 산재 환자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가 부정사례 0.3%의 용두사미 호들갑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노동자들을 카르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둔갑시킨 이유는 명확하다. 산재 인정 보수적 운영, 산재 보상 수준 하향, 장기 요양 환자 퇴출 등의 산재보험 개악 시도를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짜 산재보험 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짜 TF, 가짜

경기도 김동연,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참석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참석한 김동연 “세월호 교훈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경기도 김동연, “청년들 하고 싶은 일 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자”

5팀 선발, 17개 시군에서 문화예술, 로컬 창업 등 다양한 활동 추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선정한 ‘2024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25팀이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로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은 13일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기성세대, 제도, 정치 등이 그렇게 못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 도민, 국민 전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세상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모집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현충원 참배 기자회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현충원 참배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당대표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선열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국가가 곧 국민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국난에 비유될 만큼 어려운 민생 현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한 표 한 표로 호소하신 것도 바로 민생 회복입니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 2년 내내 고공행진 중인 고금리, 높아만 가는 월세 부담, 서민과 취약계층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 직장인, 소상공인, 국민들의 일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야 합니다.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께서는 저희 민주당을 국회 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당 단일 최대 의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충직한 도구가 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