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는 4일 오후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기초지방정부 중 최초로 김민석 국무총리 초청 ‘K-국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무총리실과 광주 서구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청년·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1년·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김 총리가 직접 국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달 26일 김 총리가 광주 서구 골목형상점가를 찾은 데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서구를 찾은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반년 동안 정신없이 달려왔고, 이제는 국민들께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설명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 국정설명회를 준비해 전국 처음으로 서구를 찾았다”고 국정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광주는 정신적 고향이자 위대한 민주성지다. 이런 광주가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래 산업의 기관차이자 에너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 서산시의 핵심사업들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신규·계속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에 더해, 4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39억 원의 국회 증액이 이뤄졌다. 신규사업은 지속가능항공유 전주기 통합생산 기술 개발 사업에 국비 50억 원이,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 6억 원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국비 75억 원이,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에 국비 63억 원이, 서산공항 건설에 국비 10억 5천만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에 7억 원이 반영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회 증액이 이뤄진 사업은 한우역사박물관 건립, 국립국악원 서산분원,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확충 및 기능 재정비 검토 용역 등이다. 한우역사박물관은 한우 산업의 역사와 가치를 전문적으로 기록·전시할 국가 차원의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구미시는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심의 단계에서 막판 증액사업에 총사업비 기준 1조 7,464억원을 확보한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추가 반영된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1조5,627억원)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350억원) ▲반도체 장비챔버용 소재ㆍ부품 테스트베드 구축(350억원)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 필드(40억원)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부품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130억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300억원) ▲4단지처리구역 외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300억원) ▲저온유통체계 구축(7억원) 등 교통, 산업,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확보했다. 특히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는 예타통과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받을 예정이다. '반도체 장비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후속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중앙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에서 수사국장(김인창) 등 수사지휘부와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마약수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올해 주요 항만을 통한 대량 마약 밀반입 및 제주도와 포항 해안에서 대량의 케타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 대응 방안과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 되었다. 자문위는 김희준 변호사(자문위원장), 김호삼 변호사를 비롯해 미국 마약단속국 한국지부, 주한 남미 대사관 등 마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3명이 참석하였으며, ▲ 제주‧포항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출처와 유입 경로 분석 ▲ 국내 마약사건 동향과 대응 방안 ▲ 국제 마약조직의 최근 은닉‧운반 수법 등 해양 마약 범죄의 심각성 주제로 토의를 통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 법집행기관간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간 자문이 필요하다”며 “복합적 해양 범죄 증가에 따른 전문성 확보를 통해 해상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이번 입법 조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그밖에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역대 최고액인 1억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 7월 경찰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성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의 보상 사례이며, 본 사례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운영 범죄단체, 조직성 강도상해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주요 제보를 한 시민에게도 각 4,000만 원과 1,300만 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번 보상금 1억 원과 4,000만 원을 수령 하는 신고자에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감사장과 함께 보상금을 수여했다. 지난 7월 이후로 경찰청은 △보이스피싱ㆍ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 △대규모 마약류 밀반입ㆍ유통조직 △수십억 상당 규모의 불법 도박장 개설조직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직접 심사하여 현재까지 총 7건, 3억 원 상당의 ‘특별검거보상금’을 포함 총 22건, 5억 6,600만 원 상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최근 증가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 내 응급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협력 강화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남소방은 4일 경상국립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비롯해 제일병원, 한일병원 등 진주권 3개 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중증응급환자 수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동원 본부장은 경상국립대병원 안성기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중증환자(Pre-KTAS 1·2등급)의 우선 수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병원 간 전원 체계와 구급대원·의료진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권역센터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일병원과 한일병원 방문에서는 고령층 응급환자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지연 최소화,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소방은 병원별 운영 여건이 서로 다른점을 감안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협업 방향을 모색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역 내 병원 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4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보공개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정리하고, 도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자문단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실무 운영팀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김완병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조류),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정보공개), 박원배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하수),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장(항공),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갈등),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환경영향) 등이 참여하며, 실무 운영팀은 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을 포함해 4인이 참여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양병우 부의장이 참석해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위촉식 이후 제2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진행됐다. 이상봉 의장은 “정보공개 자문단 활동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