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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클 것"

세종시법 개정·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 조속 제정 요구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

광주·대전 자치구청장들, “행정통합은 자치구의 자치권 보장이 명확히 제시돼야”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 열고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입장 반영 공식 건의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9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유성구청장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입장이 제도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공동으로 목소리를 냈다.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8일 광주 동구청에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유성구청장과 함께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광역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해 자치구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논의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규모의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자치분권형 통합’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기초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무 권한에서는 큰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와 행정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대전·광주 구청장 “통합특별법 자치권 보장 명문화해야”

8일 광주서 간담회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3개 핵심과제 법안 반영 촉구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권한 등 자치권 보장 명문화를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김제선 중구청장과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갖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 중 반영되어야 할 핵심 과제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와 재정의 권한이 시·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통합할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통합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의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총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 방문, 특별법 통과 적극 건의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2월 2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광주·전남, 대전·충남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5극 3특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민주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시도지사는“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확충으로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을 표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

오영훈 지사-김영훈 장관, 제주 노동 현안 해법 논의

제주도, 관광산업 일자리 개선·이동노동자 보호 등 6개 과제 건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30일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연간 20억 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

김학동 예천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가져

대구･경북 통합 급물살 속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패키지 건의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예천군은 1월 30일 오전 9시 30분, 김학동 예천군수가 경상북도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주요 현안과 제도·재정·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면담에서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가 도민에게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통합하더라도 이 약속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방향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현실과 주민의 체감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이뤄질 때 정책의 완성도와 현장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군은 이날 면담에서 ▲경북·대구통합특별시 행정 중심 기능의 경북도청 신도시 명확화 ▲경북 북부권 재정지

춘천시, 국방부장관에 ‘항공대 이전·유휴부지 활용’ 건의

신북항공대 이전 필요성 설명, 주민 안전·군 작전 여건 고려 요청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춘천시가 27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을 비롯한 지역 국방 현안의 장기 과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이날 허영 국회의원, 권주상‧권희영 시의원,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안규백 장관을 만나 신북읍 율문리 일원에 위치한 신북항공대(제12항공단)의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 안전과 군 작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신북항공대는 1955년 창설 이후 도심 인접 지역에서 운용돼 온 가운데 헬기 운항에 따른 소음과 분진, 개발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6년 군 헬기 추락 사고 이후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항공대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고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는 항공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국방부·2군단과의 협의를 지속해 온 만큼 항공대 이전 또는 권역별 통합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국방부 차원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또 사북면 신포리 일원에 위치한 국방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 반대하는 용인시민 서명부 전달

이 시장,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장관 만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에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 태도로 서명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 담긴 용인특례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용인 시민들이 단호한입장을 나타내며 서명을 했다"며 "시민들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기간에 무려 6만 1000여명이 서명했는데 용인 시민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서명부에는 용인시민 6만 894명의 서명이 담겼다. 용인시민들은 올해 1월초부터 25일까지 많은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다음 시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명부와 함께 용인특례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자료도 김 장관에게 건네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

통합 시도 명칭 가안 ‘광주전남특별시’

시도지사·국회의원 3차 간담회…27일 4차 간담회서 최종 결정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행정‧교육 공무원 인사는 특별법에 관할구역 근무 보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국회의원들이 시도민의 뜻과 열망을 받들어 세차례 간담회를 거쳐 만든 가안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제3차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가칭)’ 발의 전 법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광주전남 통합 광역지방정부의 명칭 가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논의 됐으며, 이는 27일 4차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청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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