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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관련 12월31일 기자회견 이어 9일 브리핑서 거듭 촉구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

광주광역시, ‘지금이 골든타임’…행정통합 속도전

전남지사와 공동 선언 이틀만 4일 오후 시청 간부 대상 사전회의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4일 오후 2시30분 주요 간부들을 시청으로 소집,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본격 추진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의지가 분명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당장 실행해야 할 현안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사전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통합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이어 열릴 1차 실무회의, 시의회 간담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이후 추진일정은

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제주도, 29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 개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청주시, 내년 국비 2조 1,632억원 확보… 전년비 7.9% 증가

2년 연속 2조원대 국비 확보, 핵심 현안사업 대거 반영 쾌거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청주시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6년도 정부예산에 2조 1,632억원의 역대 최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2조 47억원 대비 1,585억원(7.9%↑) 증가한 규모로 시는 2년 연속 2조원대 국비를 확보하면서 10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과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새 정부정책의 변화와 신규사업 억제 기조에도 불구 연초부터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대규모 핵심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했다.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 등과 끝까지 긴밀히 공조한 결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핵심 사업 11건, 168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양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 분야별 주요사업 및 기대효과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면 먼저, 사통발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경우 신규사업인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5억원 △청주 남이 부용외천~양촌(

양천구, 내년도 예산 1조 103억 원 확정… 사상 첫 본예산 1조 원 돌파

올해 대비 160억 원(1.6%↑) 증가...일반회계 9,919억 원(2.8%↑), 특별회계 184억 원(37.4%↓)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6,051억 원 규모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 등에 36억 원을 투입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목어르신복지센터 신축공사, 돌봄 통합지원 운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등에 14억 원을 반영해 노인복지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5억 4백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Y교육박람회 운영 12억 8천만 원,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 10억 6천만 원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며, 내년 5억 원 추가 출연으로 총 40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며 청소년 지원 기반도 확대한다. 청년과 지

논산시, 국비 확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든다.

기재부 방문 재해 예방·환경 기반 시설 구축 핵심 사업 국비 지원 건의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논산시는 지난 19일 재해 예방과 시민 환경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현안 해결에 나섰다. 시의 기재부 방문은 채운면 야화리 일대의 배수시설 개선 사업비 100억 원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572억 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배수시설 개선 사업의 대상지인 채운면 야화리 일대는 지역의 대표 작물인 ‘논산 딸기’의 원산지이지만 이상기후와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극한 호우로 논산시가 연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며 기존 배수시설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배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논산시의 이러한 노력은 성과로 이어져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신규사업 선정에 도전해‘아호왕덕지구 배수 개선 사업’,‘원봉지구 배수 개선 사업’,‘봉동지구 배수 개선 사업’ 추진을 확정하며 총 96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채운면 야화리 일대의

안성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에 유감"

김보라 시장, “시민 삶·지역 미래 담긴 예산안 보류,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안성시는 18일 열린 제23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17일, 제235회 2차 정례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모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2,840억 원 규모로,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며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 부서가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어느 때보다 정성을 들여 마련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직접 주재한 예산 회의도 수차례에 이른다”며 “이처럼 많은 공직자와 시민의 수고,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예산안이 명확한 사유 없이 보류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예산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증액 요구가 아닌 사업 규모와 향후 소요 예산을 설명하는 과

지역구 예산 깎으러 다닌 시의원?…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명분 없는 정치" 직격탄

지난 15일 제297회 서울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를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최근 논란이 된 박영한 서울시의원(중구 제1선거구)의 '중구 예산 삭감 로비 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예산은 원안 가결됐으나 김 구청장은 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며 정면 비판했다. 이날 김 구청장의 발언은 양은미 중구의회 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롯됐다. 양 의원이 "중구를 지역구로 둔 어느 서울시 의원이 시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시 보조금으로 편성된 중구 예산을 삭감해달라 부탁하고 다녔다"고 지적하자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도 "이는 청부 삭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구청장에게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 참담한 심경이라는 말로 운을 뗀 김 구청장은 "지난 12월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시의회 상임위를 원만히 통과한 두 사업 예산이 예결위에서는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수소문해보니 박영한 의원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영한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관악구, '난곡선 경전철 예타 통과' 위해 기재부 방문...주민 54,000여 명 간절한 염원 전달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주민대표 6인이 함께 기재부 방문…구민 염원 전달, 사업 의지 표명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관악구가 지난 15일 주민 최대 숙원인 난곡선 경천철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다. 이날 난곡지역 주민대표 6인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10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예타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타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서 총 54,000여 명분을 전달하며 난곡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민 염원과 구의 의지를 전했다. 구는 당초 난곡선 경전철 사업계획이 현행 예타 평가 기준상 경제적 타당성(B/C)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구는 ▲정거장 1개소 축소 ▲신림선과 평면환승 ▲장래 난곡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 감축 등 비용 절감과 난곡선 이용수요 증대를 통한 사업성 확보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 경전철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는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계획에 해당 대안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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