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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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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두 가치 함께 가야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태

김포시, 일자리·기업·투자 순환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김병수 시장 “2026년은 김포 경제 재도약 전환점, 선순환 구조 정착”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김포시가 고용 기반 강화와 기업지원, 전략적 투자유치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순환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투자유치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고용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다시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일자리 확대와 민생경제 회복,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정책이 상호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2026년이 김포 경제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기반 강화 위한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김포시는 올해 지역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2만3천 여개 규모의 공공 중심 일자리 확대와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일자리센터에서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기업 방문상담 ▲산업 수요를 반영한 AI·디지털 과정, 반려동물관리사, 안전관리자 과정 ▲청년 대상 취업 코칭 특강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