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남구는 11일 양산 에코파크성지 및 법기수원지 일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유아 창의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오감을 자극하고, 인지 및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색모래 식물 심기 △채소 수확 및 허브채소 피자만들기 △숲 체험 등이 진행됐고, 참가자들은 넓은 자연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평소 야외 활동 기회가 적었던 영유아들에게는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계기가 됐으며, 보호자들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녀와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남구 관계자는 “자연 속 창의놀이가 아동의 감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가 2026년 청소년 꽃봉우리 봉사단을 운영한다.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청소년 꽃봉우리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청소년 꽃봉우리 봉사단은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환경정화, 공예품 제작 및 기부 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꽃봉우리 봉사단은 첫 순서로 4월 11일(토) 오전 10시 중구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카네이션 맵시꽃(코르사주)을 만들어 울산중구푸드뱅크에 기부했다. 해당 맵시꽃(코르사주)은 추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현석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손덕현)가 12일 울주군 웅촌면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몸노인 가구를 방문해 ‘온기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뉴울산·울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 김주연, 조재범) 회원 15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도배·싱크대 교체·타일 시공·콘센트 교체 등 주거개선 활동을 펼쳤다. 손영순 울주군자원봉사센터장은 “작은 손길과 정성이 모여 어르신께 더욱 포근한 보금자리를 선사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기가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능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자원봉사센터는 매년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30~40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사)울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손덕현)가 11일 센터 교육장에서 ‘방충망 수리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재능봉사 인력을 양성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봉사자의 자기계발과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총 3회기로 진행되며, 참여 인원은 20명이다.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동이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방충망 수리 이론 및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와 연계한 마을통합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손영순 울주군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가 지역 곳곳에서 활약하면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 재능봉사단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선바위도서관이 ‘제62회 도서관 주간’과 ‘제4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11일 UNIST(울산과학기술원) 리더십센터와 협업해 ‘책장 밖 과학 놀이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도서관 행사 틀에서 벗어나, 지역 내 전문 교육기관인 UNIST와 협업해 초·중등생에게 깊이 있는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노동완 울주군 부군수, 최영도UNIST 리더십센터장, 유니스트 멘토단, 초·중등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수학으로 배우는 금융공학(중등) △톱니바퀴의 과학, 자동차 속 기계공학(중등) △미디어 리터러시 ‘빅 히어로’(초등) 등이다. 또 ‘UNIST 진로 멘토링 & 토크 콘서트’를 통해 이공계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동완 울주군 부군수는 “도서관은 이제 정답을 찾는 곳을 넘어 질문을 던지고 꿈을 설계하는 놀이터가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 인재인 UNIST 멘토들과 함께한 이번 시간이 우리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과학적 영감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