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군포시가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대부분은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모든 정비사업 구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 장연면은 지난 9일 제11기 장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공개 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된 23명의 위원과 1명의 고문이 위촉됐다. 위촉식은 위촉장 전수, 위원 자기소개,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2025년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정, 설맞이 농산물 직거래 계획, 2025년 장연면 풍년안녕기원제 계획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임원 선출 결과, 이현우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순화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간사에는 윤민숙 위원이, 감사에는 조영제, 김윤수 위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현우 위원장은 "장연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경희 장연면장은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위원회가 주민과 행정 간 가교 역할을 수행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이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가입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로도 불린다. 본인 또는 후원자가 통장에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가 국비와 함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아동이 18세가 된 이후 취업 훈련비, 학자금, 주거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4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서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통해 256명의 아동에게 총 1억 3393만 원의 저축 매칭금을 지원했다. 장병란 괴산군 가족행복과장은 "디딤씨앗통장이 취약 아동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어 사회에 나설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이 계약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19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운영해 총 6억 1068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란 군에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합리적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과 시공품질향상 도모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다. 군은 △추정금액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입 계약에 대해 원가심사를 실시했으며,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를 통해 발주부서의 신속집행을 지원하며, 적극적인 계약심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며 “절감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보은군은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 및 쾌적한 축사 환경조성을 위해 축사 깔짚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사료가격 상승과 소값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한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으로 어려움에 놓인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는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음은 물론 사업대상지도 군내 있는 축산업(소, 돼지, 닭, 메추리, 염소 등)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이다. 신청일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사업 신청을 받으며 접수 완료한 후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와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등 축산현장의 축분처리와 악취로 인한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구 군 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침체된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함께 이겨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