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늘부터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에 맞서는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의협은 진료시간을 단축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환자 이송을 중단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았다.

사람의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선서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을 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파업을 시작한 의료종사자들에게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본인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갈 수 없는 병원 밖의 환자들을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간호법 찬성 여론은 70.2%에 달한다. 다시 말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법이다.

하지만 국민의 찬성에도 불구, 의료연대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삼았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여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버렸다.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거나 시간을 끈다면 특정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둘려 국민의 요구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단 하나다.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시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