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정부의 난방비 폭탄 대책이 국민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북극발 한파보다 정부 대책이 더 차갑다. 반쪽짜리 대책을 내놓고 “지원대상 확대는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 정부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세찬 한파를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정부의 무책임이 참 비정하다. 한파에 고통 받는 것은 취약계층만이 아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거센 한파를 각자 알아서 버티라는 것입니까?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는 그저 냉각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국민은 살을 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남 탓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이 국민을 더욱 실망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제 LNG 수입원가는 2022년 하반기에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전 정권 탓’만 남발하고 있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난방비 폭탄이 터지자 무책임하게 ‘전 정부 탓’만 남발하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집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각자도생’은 국가와 권력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다."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이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부처의 발표를 보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 추진 방향, 아젠다 설정,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 이제 추진만 잘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법무 검찰‧공정위‧법제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 헌법 체제, 이런 것을 지키고 구현하는 아주 직접적인 부처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키워드를 하나를 딱 꼽자면 아마 ‘자유’라고 하겠죠.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시간이 지나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이미 현대사회에서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과거에는 그것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소위 경제적 강자들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돈도 벌고 사업도 하는 그런 소위 레세페르(laissez faire) 형태의 자유였고, 이제 20세기, 21세기의 자유라고 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내일 30쪽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또다시 검찰 조사에서 묵언 수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검찰에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은 ‘페인트 모션(Feint motion)’이었다. 내일 검찰 출석은 검찰청 앞에서 자기 방탄 위세 과시가 목적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 지지자들의 서울중앙지검 집결을 총력 독려하고 있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을 위한 집결 동원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제와 오늘, 전북에서 맹렬한 ‘자기 방탄 투어’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범죄 혐의는 모두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428억의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고 보았다. 이는 ‘사법의 문제’이지, ‘정치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이 본분이다. ‘검찰 독재’, ‘정적 제거’라며 검찰 수사를 거대 야당 대표의 위세로 막아서는 것은 검찰에게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언어도단이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불법․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청년보좌역을 임용하고, 공개 서류접수 및 면접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2030 자문단원 19명도 선발했다. 자문단은 지난 12월 임용(별정직 6급)된 보건복지부 청년 보좌역(손윤희, 33세)을 자문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장인 손윤희 청년보좌역은 지역사회간호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을 바탕으로, 자문단을 대표하는 자문단장으로서 청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청년 세대와 소통하는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1월 26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인도네시아간 50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대상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의미있는 협력 성과를 이뤄냈음을 평가하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및‘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에 있어 인도네시아가 핵심 협력국가임을 강조하고, 양국이 아세안(ASEAN), 믹타(MIKTA) 등의 협의체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레트노(Retno)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역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양국이 수교 이래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안정‧번영 달성과 21세기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올해 인도네시아의 아세안 의장직 수임을 계기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과 인도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인천광역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지원사업 계획을 밝혔다. 시가 올해 보급하는 수소전기차는 총 2,127대로, 전년대비 373%가 증가한 총 1,071억 원 규모다. 시는 2019년부터 수소전기차 보급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액화수소생산, 충전소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본격적인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기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시는 지난 20일 승용차 500대, 버스 119대, 화물차 3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차 공고를 시행했다. 앞으로 구매 수요 트랜드를 분석하고 차종간 대수를 확대 조정해 추가 공고하는 등 탄력적 보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 단체로 수소전기차를 신규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 버스는 3억원~3억5천만 원이며, 화물차는 4억5천만 원이다. 구매지원 신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김천시 양금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26일 양금폭포농악단 주관으로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양금동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주민안녕기원제와 지신밟기 행사를 실시했다. 양금폭포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시의원과 양금동 단체장 및 통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문 낭독을 시작으로 동장과 단체장이 차례로 절을 올리며 동민의 평안과 안정을 기원했다. 또한 양금폭포농악단의 신바람 나는 풍물소리를 앞세우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양금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을 기원했다. 양금폭포농악단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황금시장과 관내 각 기관과 가정, 상가를 돌며 지신밟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순식 농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하는 이번 행사가 동민들의 안녕을 기원함과 동시에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 양금동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노력해주시는 농악단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계묘년 새해에는 양금동민 모두 희망차고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인천광역시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자, 2023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오는 2월 28일(화)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예산성과금의 대상기간은 2022회계연도(2022.1.1. ~ 12.31.)로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 및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담당부서(시 예산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기여자의 창의성, 노력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출절약액과 수입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및 제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는 박석순 담쟁이 대표를 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했다. 여수에 있는 담쟁이는 블루베리, 오디, 사과대추, 천일홍 등을 생산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확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려식물 심기 등 꾸러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박석순 대표는 2017년 귀농해 농업의 가치를 확대하는 교육농장과 치유농업을 위해 담쟁이를 설립했다. 사업 초기 매출액은 4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2022년 3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매출 성장을 이뤘다. 담쟁이의 성공 요인은 여수 반월마을의 아름다운 경관과 지역 농촌 자원을 활용한 만족도 높은 여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체험 꾸러미 상품 개발․판매로 꼽힌다. 박석순 대표는 “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확대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담쟁이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기업”이라며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부산시는 신재현 부산시 국제관계대사가 오스트리아 공화국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로부터 명예 대훈장(은장)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수식은 오늘(27일) 오전 11시 30분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개최되며, 이 자리에서 볼프강 앙거홀처(Dr.Wolfgang Angerholz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신재현 대사에게 명예 대훈장을 전수할 예정이다. 신재현 국제관계대사는 지난해 7월 5일 부산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하기 전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빈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로 근무했다. 이번 훈장 수여는 신재현 대사가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년여간 주오스트리아 대사로 재임하면서 오스트리아와 대한민국 간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등 오스트리아 공화국에 대한 기여 공로를 인정하여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오스트리아 연방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철강과 기계공업등 기존산업은 물론 혁신,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슈베르트, 클림트 등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강릉시가 올림픽특구 내 숙박시설 확충으로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의 내실을 다져, 국제관광·마이스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현재 올림픽 특구 지역 내에는 강릉 디오션259(1,105실)가 작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경포올림픽카운티(549실)는 23년 착공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엔티파트너스, 현대건설(주), 한국투자증권(주)이 지분 투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비엔티파트너스가 27일(금) ‘강릉 문화올림픽 특구 녹색비즈니스·해양휴양지구 라군타운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됐으며, 안현동 일대에 지하2층 지상35층, 객실 수 752실 규모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구 내 민간사업 유치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시행 관계자는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지만 강릉의 국내외 관광도시로의 높은 매력도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사업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강릉시가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과학관(관장 전인식)은 올해부터 천체교육 프로그램 ‘별빛학교’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1년 동안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우주과학 교육을 진행한다. 울산과학관은 지난 12월 초등 3학년~5학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기 교육 대상을 선착순 모집해 총 40명으로 20팀을 선정했다. 수업은 월 1회 총 12회의 과정을 초·중·고급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계절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했다. 주로 돔 1층 별빛천체투영관과 6층의 별보미천체관측실에서 진행된다. 별빛천체투영관은 지난해 재개장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별보미천체관측실은 고정식과 이동식 천체망원경이 설치된 강의실로 올해 4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29일 별보미천체관측실에서 열린 첫 수업은 태양계 천체체험교실로 계절별 별자리와 별과 우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앞으로 직접 설치한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거나, 울산 시외 천체관측소를 견학하는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4학년 조이안 학생은“책을 읽으며 우주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별빛학교에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고, 어렵게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8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21년 5월~’22년 12월까지 43건의 과제를 심의했으며, 총 14건(고위험 연구 8건, 중위험 연구 6건)을 적합 의결했고, 그중 고위험 연구인 4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승인 심사 중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2건과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연수) 임상연구의 장기추적조사계획서 1건 등을 심의하여 총 5건 중 3건은 적합 의결하고 2건은 재심의를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항원을 잘 인식하게끔 조작된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이용하여 면역력이 매우 저하된 코로나19 장기 감염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의 연구이다.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골수 중간엽 줄기세포와 항체의약품을 병합하여 신장이식 후 거부반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예산군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단,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동향이 감소세로 돌입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지표 4개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개가 충족했으며, 중국 유행으로 인한 국내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등에 변경된 조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선별진료소 및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며,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됐지만, 마스크는 여전히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수단 중 하나인 것은 변함없으므로, 감염병 확산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될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광폭행보를 하고 있다. 27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유력인사로 구성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 발족에 이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예방하고 경주유치 당위성 설명과 경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주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미․일․러․중 등 세계 선진 4강 등 21개국의 정상과 각료, 언론인 등 6천여 명에게 한국의 역사문화와 경제발전상을 보여주고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결속하는 역사적인 국제회의로 단순한 도시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에 경주는 2005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광업장관회의 등 18여 년간 16회의 국제행사 성공개최의 풍부한 경험과 불국사․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 4점, 문화재 276점 보유 등 우리나라 역사문화의 메카이자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가치와 ‘APEC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가치(소규모 도시 개최) 실현에 최적 도시임을 피력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1조 150억을 들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월27일부터 2월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부서별 시정업무계획,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7일 오전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3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부서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한다. 김현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시정 방향을 설계하는 첫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중심에 시민의 뜻을 담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계획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92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지난 26일 오남읍과 다산동 일원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전 면밀한 안건 심사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등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 오남읍 축구장 조성 사업 ▲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 ▲ 북부 권역 택시쉼터 건립 사업현장을 방문해 담당부서의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계획안을 점검했다. 김지훈 위원장은“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시민 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은 2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화 국제문화국장 등 관계 공무원, 언론인,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원 의원은 “평택시민과 미군의 공생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서 지자체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26일 울산(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ㆍ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배정됐고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광희 | 대표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유한) 정률 , 안장근 대표 변호사 |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