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는 입주 초기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입주지원 협의회’를 올 상반기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에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관련 시군, 사업시행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한 후 3년 이내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 공사, 환경 등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민 불편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협의회 대상은 입주 개시 3년 이내인 화성태안3, 양주회천, 파주운정, 화성비봉, 과천지식정보타운, 수원당수 등 6개 지구다. 도는 2012년부터 도내 총 53개 택지·공공주택지구에서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올해 2월 기준으로 자전거 통행로 연장, 버스정류장 주변 쓰레기통 설치 등 주민불편사항 4천345건 중 3천817건을 해결했고 528건은 현재 조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택지․공공주택지구 입주 초기 지구 미성숙 상태로 인해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bs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예비맘과 생후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 무료 책배달서비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가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1만 5,136권, 하루 평균 61권의 도서를 예비맘들에게 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무료 책배달서비스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양육자는 공공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집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다. 도는 사업 첫해를 기준으로 매년 12% 이상의 이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코로나19시기인 2021년에는 한 해 1만 7,766권까지 이용 권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주 경기도 도서관정책과 과장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해 불편함을 덜어드리려고 시작한 서비스를 도민들께서 알아주시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내 생애 첫 도서관’처럼 도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책배달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공공도서관에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신청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4년 하계기간 (’24.3.31.~’24.10.26.) 국제선·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스케줄)을 확정했다. 국제선은 ’24년 하계기간 중 231개 노선을 최대 주4,528회(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3년 하계기간(’23.3.26.~’23.10.28.) 대비 주520회, ’23년 동계기간(’23.10.29.~’24.3.30.) 대비 주228회가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인 ’19년 평균 주4,619회의 98%까지 회복이 예상된다. 주요 신규취항(복항 포함) 노선으로는 인천-자그레브(크로아티아), 멜버른(호주), 멕시코시티(멕시코), 김해-보홀(필리핀), 대구-장자제(중국), 무안-울란바토르(몽골), 제주-시안(중국) 등이 있다. 아울러, 작년 운수권을 증대한 폴란드(주5→7회, +2회), UAE(주21→28회, +7회) 노선과 함께 미주 본토(주193→232회, +39회), 유럽(주114→139회, +25회) 노선이 ’23년 동계기간 대비 증편되며 장거리 노선에서 선택권 확대와 요금 안정화로 이용객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충청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7일 음성군 성본일반산업단지에서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를 준공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임호선 국회의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음성군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등 유관기관 및 단체 120여명이 참석해 시험동을 둘러보았다.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는 총사업비 260억원(국비 171, 지방비 89)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2,271㎡, 3개동 규모로 수소버스 시험평가장비, 수소충전소 밸브인증서험장비를 비롯한 총 26종의 시험설비를 구축했다. 센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며, 수소충전소 밸브 인증시험·수소자동차 용기 법정 검사와 관련 연구과제 및 기업체에서 의뢰하는 시험을 수행한다. 이번 수소제품시험평가센터 개소를 통해 수소상용차 및 수소충전소의 부품 품질 강화와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소상용차용 압력용기 등 부품의 국내 시험·인증 기반시설 구축으로 해외 인증기관 의존도를 낮추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충북은 수소안전·표준화
한국시사경제 연예팀 |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의 홍수 속에서 MBC ‘원더풀 월드’의 차은우가 처연함과 광기가 공존하는 빌런의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MBC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기획 권성창/연출 이승영, 정상희/극본 김지은/제작 삼화네트웍스)가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분 좋게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차은우(권선율 역)가 곱상한 외모와 상반되는 강렬한 퇴폐미를 선보이며 호평을 이끌었다. 최근 로맨틱 코미디의 남자 배우들이 달달한 매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은우가 아름답고도 섬뜩함이 공존하는 빌런 캐릭터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것. 지난 7회에서는 선율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수현(김남주 분)에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첫 만남부터 우연이 아닌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선사했다. 선율은 수현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던 순간부터 출소까지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고, 수현이 가장 행복해질 때를 기다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 또한 8회에서는 수현이 남편 수호(김강우 분)의 불륜 상대가 유리(임세미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복숭아를 활용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지역농산물 가공업체와 농업인 대학을 차례로 방문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27일 청년후계농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백경증류소(대표 정창윤)를 찾아 지역 전통주 홍보와 지역과 상생 방안을 당부했다. 해당 법인은 시장공약사업인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상품화 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 관련 지원을 받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복숭아 막걸리 2종(백경 10, 백경 13)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현재 주류 제조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 중이며 지난해에는 조치원 양조 스타트업 페스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 푸드위크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세종시 농업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최 시장은 ‘2024년 세종시농업인대학’ 입학식에도 참석해 입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세종시농업인대학은 올해 ‘정원산업 과정’을 개설해 30명의 교육생을 선발했다. 올 한해 정원 재료의 이해, 계절별 정원디자인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와 7개 라이즈(RISE) 시범 지자체는 3월 28일, 충북대에서 ‘지역 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을 위한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지자체는 최근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라이즈(RISE) 시범지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수요에 기반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워크숍)는 라이즈 시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수립한 ‘해외인재 유치 전략(안)’을 전국 시·도와 협력대학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각 시도가 타 지역의 우수 전략사례를 참고하여 수립 중인 ‘해외인재 유치 전략’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 ‘해외인재유치 전략(안)’ 주요 사례] ▪ (경북) 2027년까지 유학생 1만 명 유치, △케이-드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27일, 이공계 연구 및 인력 생태계의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회의 및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전에서 개최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젊은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대학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 개편 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춘재 이과대학장, 고려대 이미혜 이과대학장, 부산대 정재훈 자연대학장, 서울대 유재준 자연대학장, 연세대 김용철 이과대학장, 이화여대 이상혁 자연대학장, KAIST 곽시종 자연대학장),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임원진(7명, 건국대 박기영 공과대학장, 경북대 최세휴 공과대학장, DGIST 장진호 융복합대학장, 서울과기대 김성동 공과대학장, 연세대 이충용 공과대학장, UNIST 김성엽 공과대학장, 충남대 김영진 공과대학장)을 27일 오전과 오후에 연달아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작년 예산 편성 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역량 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축하하는 경계선지능 청년, 부모님과 함께 3월 27일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온소(ONSO) 스퀘어에서 토크콘서트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범사업에 바라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희망 사항과 청년당사자 부모님의 바램, 업무협약 기관들의 희망의 약속 등으로 진행됐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권OO 청년은 “아직 구체적인 진로결정은 하지 못했지만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OO 청년은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의 조립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당사자 부모인 홍OO 씨는 “경계선 지능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항상 갖고 있으며, 가장 큰 걱정은 자녀의 취업과 지속적인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라며 “일반적인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을 해도 단기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군위군은 27일 개학을 맞이해 군위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등굣길 교통지도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군위군청, 군위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피켓홍보와 현수막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지선엔 STOP, 속도는 줄이기 등을 환기시키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통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등굣길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의 보행이 우선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한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군위군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시 군위군은 지난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한 2024년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공모 사업 선정으로 1994년 준공해 운영 중인 군위 농공단지 복지회관657㎡를 리모델링하고 990㎡규모의 청년문화센터를 신설할 뿐만아니라, 노후화된 농공단지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등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 건립구상에 따르면 1층에 북카페, 건강증진실, 코인세탁소, 2층에는 체력단련실, 커뮤니티키친, 강의실을, 3층에는 기숙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복지회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식당, 편의점, 회의실과 사무실로 활용한다.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으로는 농공단지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용 주차장을 확충하고 근로자 휴게장소를 설치하여 근로자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특화디자인과 잔넬문자를 설치하여 외관을 정비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신한다. 특히, 군위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라는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도심 및 인근 지역에서 대벌레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4월에 부화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활동 Ⅴ 발생지역 : 전국(’20년 서울(은평), 경기도(하남, 의왕, 군포)) 등에서 대발생 Ⅴ 특징 · 나뭇가지처럼 생긴 것이 특징으로 성충의 몸길이는 70~100mm · 산림해충으로 활엽수의 잎을 갉아먹어 피해를 줌 · 4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주변 대량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혐오감 유발 · 사람을 물거나 병균을 옮기지는 않음 대처 요령 - 등산로에서 발견 시 접촉하지 마시고 대발생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야외 활동 시 긴팔 옷 및 모자 등을 착용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세요. - 살충제 살포보다는 끈끈이 테이프 등 물리적 방제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 대량의 사체 발생 시 파리나 설치류 등이 꼬일 수 있으니 바로바로 제거해 주세요. 대벌레 방제를 위해 산림지역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14시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제해운 규제 대응을 위한 ‘2024 국제해운 해양환경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의 논의 결과와, △유럽지역 탄소감축 규제 동향, △ 탈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는 작년 7월 ‘2050 국제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해사기구(IMO)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채택된 이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해당 회의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해 나가는 ’연료표준제‘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일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온실가스 비용 체계(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운용 방식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이 대립됐다. 각국의 입장이 대립되어 구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단장 김인구)은'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의 2024년도 신규과제를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1일간 공모한다.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 등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원안위는 올해 다수의 신규과제를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특히 SMR 규제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 간 연계, 상시 기획관리 등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신규과제는 안전등급 전력이 불필요한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SMR의 설계특성을 고려,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요건과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규제현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분야 7개, 통제분야 2개 등 9개 연구주제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신규과제] &nb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