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정부·여당의 비판여론 입막음이 도를 넘어섰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를 고발하고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등 온갖 수단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 통제로 국민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정 대응’을 주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하루 만에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침을 쏟아냈다. 불법 집회·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정부가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켰다면서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고, 집회 대응 경찰관에게 형사상 면책권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거리로 나온 국민을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고 뒤처리는 애꿎은 경찰에 떠넘긴 꼴이다. 명백한 무능 자인이자 책임 방기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근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입맛에 맞는 자유를 외치기 바빠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까맣게 잊은 것입니까?

작년 경찰청의 집회·시위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폭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렵다.

민주당은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숨통까지 틀어막지 마시오. 그런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