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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제주도의원 청정우도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우도 다회용컵 세척센터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과 검토 필요”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2024년 6월 17일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우도에서 추진중인 다회용컵 세척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중 홍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문제와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올릴 수 없다면 사업의 중단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기환 의원은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3년 이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시 계획하고 있는 세척수량(일 4,000개)에 비해 사업비가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과 향후 국비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길 경우에 대한 우려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음을 밝히면서, 우선 1년간 편성된 사업비가 8억원이지만 올해 2024년의 민간위탁사업기간이 9개월에 불과함에도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고 8억원으로 교부를 결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기간이 축소됨에도 사업비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홍보비에 1억원을 추가로 산정하여 홍보비에만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민간위탁 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지적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제주도내에서 다회용컴 시범사업과 청정우도프로젝트의 협약에 참여했던 사회적 기업인 행복커넥트의 제주도 사업철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주도의 탈 플라스틱 환경정책에 꾸준하게 기여해온 기업이 철수를 한다는게 아쉽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도의 탈 플라스틱 정책이 상당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4월에 시작한 다회용컵 세척사업 민간위탁의 실적이 하루 평균 743개이지만, 우도소라축제 기간에 발생한 24,130개를 제외하면 우도 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은 일 4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우려와 함께, 하루 평균 743개를 세척할 경우 개당 2,900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하루 평균 50개 정도의 실적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개당 세척비용이 4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개략 비용 산정 내용을 제시했다.

 

김기환 의원은 우도의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 탈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 제주도가 가야 할 길인 것은 분명하지만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면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환경국에서 이 사업이 정상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만약 올해 하반기, 2025년 예산 편성 전까지도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비용대비 효과와 실적이 나지 않는다면 사업의 중단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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