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생활밀착형 도시 정책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전국 확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도시는 그동안 도로와 자동차 중심 도시공간 정책에서 탈피해 보행자 중심의 생활 공간 정책으로 도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올해 5월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및 시범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도농공간과 인문·사회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도내 30개 생활권 가운데 4개 권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2026년까지 전략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2022년 15분 도시 비전 선포 이후 생활밀착형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정책공모와 비전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과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 ‘하하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양 도시는 그간 정책토론 등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공유와 협력의 기초를 다져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15분 도시 정책의 전국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다. 양 도시는 정책 철학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 도시는 주요 협력사항으로 △15분 도시 조성 철학과 정책 공유 △15분 도시 국가 정책화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협력 △15분 도시 협의회·포럼 등 민관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주민 체감형 15분 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협약 이후 오영훈 지사와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청 1층에 조성된 ‘15분 도시’ 주요 앵커시설인 ‘들락날락’을 둘러봤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추구해온 사람 중심 도시 정책의 진화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15분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도시혁신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확산을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15분 도시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