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로서,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 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아울러, 취임 이전 용인을 방문해 용인특례시를 첨단 과학 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기 위해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약 622조 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인 바,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먼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연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외 지역 및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용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 및 은퇴 세대가 어우러져 살며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산단 부지 지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대체부지 제공 등 이주대책을 마련해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또한,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 도시’라는 세 가지 주제로 반도체 기업 종사자, 용인시 학부모 및 학생, 특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 간 상호주의는 외교의 대원칙이다.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으며 외교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선거에서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었기에, 외교적으로는 손해를 보았고 민의는 왜곡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투표권은 민주당이 원한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 일장 훈시를 들으며 우리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왜 중국에 집적대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하면 된다”는 발언을 공적으로 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민주당이 외국인 투표권 규정을 개정할 리 없다. 상호주의에 기초한 공정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의무와 대응한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과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등의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불합리를 우리 국민의 어깨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불합리한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민생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까? 기재부가 ‘물가 지킴이’ 역할을 자임하고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꾸려 물가를 해결하겠다고 때늦은 약속을 했다. 정부 여당은 염치도 없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했는데 여태껏 뭘 하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야 물가를 잡겠다고 나섭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한 일이라곤 ‘빵 사무관,’ ‘과자 주무관’ 등 ‘MB식 물가 대응’뿐이었다.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놓고 이제야 해결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지금껏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니 총선을 코앞에 두자, 갑자기 표심이 걱정됩니까?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보여주기식 약속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 지난 2년간의 직무 유기를 지울 수도 없다. 정부 여당에 등 돌린 민심은 ‘대파 875원’ 발언으로 드러난 대통령의 한가한 인식, ‘사과값은 이제 내렸다’며 자랑질하는 대통령실의 뻔뻔한 사고방식에 더욱 분노할 뿐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합작한 ‘민생 직무 유기’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제2연평해전 전승비와 천안함 추모비를 방문해 서해수호 용사들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뒤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 충무 동산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 전승비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통해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어서 서해수호관 앞 광장에 배치된 참수리357호정에 올라 제2연평해전 당시 격렬한 교전으로 생긴 탄흔들을 만져보며 함께 있던 유족들과 아픔을 공감했다. 이후 대통령은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함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헌화와 참배를 했다. 헌화와 참배에는 천안함 유족 대표 및 참전 장병 대표들,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도 함께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북의 공격으로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둘러봤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은 한 비대위원장은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이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이렇게 명백하게 도발과 공격을 받았는데도 자폭이라느니 왜곡, 조작, 선동해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일이 있다. 최원일 함장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냐"고 위로했다. 대통령은 이어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함장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 비대위원장도 "저희가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조작과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선체를 둘러본 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위로를 건넸다. 행사를 마친 대통령은 차에 탑승하기 전 한 비대위원장과 악수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동네 이름을 잘 아는 것으로 한다면 복덕방 할아버지나 동장을 공천하는 것이 제일 좋다”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공천을 받은 박지원 후보의 말 이다. 동네이름도, 지역구 내 신창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도 몰라 질타를 받았던 친명 낙하산 안귀령 후보를 옹호하는 민주당 원로 박지원 후보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동네 이름, 동장이나 잘 아는 것”이라며 지역도, 선거법도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민주당 후보를 꾸짖는 국민들께 유치한 말장난이다. 박지원 후보는 자신은 해남에서 황산면이 어디 있는지, 화산면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지역구 동네 이름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워야지 모르는게 당연하다는 말은 무슨 논리 인 것입니까.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는 최소한의 일관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이라도 되겠다는 발언이 당내에서 논란이 되자 태도를 바꿔 당 지도부에 정중히 사과하며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겠다고 아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 원로의 무게 있는 행보를 보여 주시오. 국민의힘은 "워낙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분열시켰던 박지원 후보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자신이 뱉는 말들을 좀 돌이켜 보시고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이재명 대표는 서울 강북을 선거구 공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조후보의 뜻을 수용하여,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 다음은 당대표 결정사항이다. 민주당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 식사, 의료, 돌봄 등 어르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6.25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버타운의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천 호에서 3천 호까지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우선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천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아울러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원주가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원주가 보유한 보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원의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원주와 강원의 보건의료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산업들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하도록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가지고 판사 같지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생각하는 여성 직업의 기준은 외모입니까. 이런 저급한 인식 수준으로 공당의 선거를 이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추 전 장관은 남성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윤석열 검창총장을 징계했다"는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역시 귀를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추 전 장관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운 것도 황당하지만, 거기서 여성과 남성이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 깔려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민주당은 당내 인사들의 성 범죄 논란을 겪으면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도대체 민주당의 바닥은 어디입니까.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류삼영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고, 성범죄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조수진 후보는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입만 열면 '여성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희대의 망언으로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걸 보면, 민주당은 '인권 포기 정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4월10일은 민주당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 인권불감증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귀국한 이종섭 도주대사가 참석하게 될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일정이 어제 확정되었다고 한다. 다음 달에 연례 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껏 방산 관련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왜 갑자기 대면 회의로 바꾼 것입니까? 대통령이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는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총선 패배가 너무도 두려워서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닙니까? 이종섭 도주대사를 귀국시키려고 겨우 만들어낸 이유마저 궁색하다. 호주 대사직을 피의자를 빼돌릴 수단으로 쓰더니, 이제는 공관장 회의를 도피 혐의를 벗기 위한 알리바이로 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렴치한 작태에 치가 떨린다. 양두구육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애초에 출국할 수도 없었고, 출국해서도 안 될 사람이 이종섭 도주대사이다. 이를 허용한 윤 대통령 때문에 나라 망신, 국격 실추, 한-호주관계 악화까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참담할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급거 귀국’을 총선 면피용 카드로 꺼내 든 것을 국민께서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공수처 탓’으로 버티더니,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서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석열 정부는 끝나게 된다”고 압박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겁니까? 공수처의 조사를 받아야 할 핵심 피의자 ‘이종섭 빼돌리기’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모든 책임은 ‘국민 무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종섭 도주대사가 지금 가야 할 곳은 호주도, 공관장 회의도 아닌 공수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종섭 도주대사를 해임한 뒤 출국금지 시키고, 공수처 수사부터 성실히 받게 하시오. 민주당은 "피의자를 도망치게 한 사람도, 스스로 도망친 사람도 모두 순직 해병 유가족 앞에 사죄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급기야 국정조사 추진까지 꺼내 들었다. 특검법에 이어 이제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하다니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여론몰이’가 아닌, 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을 국민께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군 면면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이른바 ‘셀프 공천’으로 불리는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인물로,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있던 박 전 검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례 4번으로 당 대변인은 맡고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무려 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례 8번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방패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외치며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 아니라, 범죄인 도피처가 되어 버린 당의 실상을 국민께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기업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 이날 기념식 계기에 대통령은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임을 강조하고,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중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오늘 행사에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회칼 테러’ 협박을 했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칼틀막’ 사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표현 없이 사의를 수용한다는 짧은 입장만을 내놓았다. 역풍에 놀라 마지못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민심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황상무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본질이다. 황 수석은 떠나지만 김홍일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 등 비판적 보도를 제재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 ‘언론장악 기술자’들이 건재하다. 사의 수용. 단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 달라졌다고 믿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반드시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시민연대(회장 연광인, 이하 시민연대)는 인슐린펌프로 치료받고 있는 제2형 당뇨병환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100여 명의 회원이 모여 환자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 3월 19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정문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외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식약처 첨단제품허가 담당관실과 유관 부서에 당뇨병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허가에 대해 지난 2023년 2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답변을 계속 지연하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당뇨병환자로 현재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국내외에서 허가되어 사용하는 연속혈당모니터(CGM : Continuous Glucose Monitor) 기술과 관련해 혈당조절이 좀 더 정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치료를 받고자 알아보던 중, 국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CGM 관련 6종의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허가받지 않은 것이어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2월 22일부터 9월까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질의서를 여러 차례 공식 접수했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당뇨병환자 용 인슐린 주입기(인슐린펌프) 가운데 G2E 사의 ‘DIACONN G8’ 제품은 연결용 애플리케이션(App, 이하 앱)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App은 미국의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과 연결해 혈당값을 읽어오는 앱이다. 그런데 문제는 CGM(연속혈당모니터) 연결용 App 프로그램인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등 6종은 현재 국내외에서 허가된 Dexcom 사와 Libre 사의 CGM(연속혈당모니터) 등의 제조사에서 공식 배포 및 공급한 앱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기용 앱으로 식약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이 앱은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식약처에서 허가한 지투이 사의 ‘DIACONN G8’의 앱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관련,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민연대의 지적이다. Xdrip+ 등 6종의 앱은 사실상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누구나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환자의 생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 시 어느 누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시민연대 이준형 사무국장은 "식약처에 상기 ‘DIACONN G8’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합법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위 ‘DIACONN G8’의 인슐린펌프의 LGS(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을 이미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연대는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은 미국 덱스콤 사의 연속혈당측정기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기능인데,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데이터는 남용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서 FDA의 컨설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API에서는 3시간 지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DIACONN G8’은 미국 덱스콤 사와 계약이나 사용 권한 허가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DIACONN G8’에서 사용하는 덱스콤 사의 Dexcom Cloud의 경우 위의 설명처럼 정상적이지 않고 Dexcom Cloud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연속혈당측정기 회사의 허가 없이 데이터 통신을 사실상 해킹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는 사이버보안에 취약하여 해커에 의한 공격이나 연속혈당측정기 제조업체에서 데이터 통신을 변경하면 ‘DIACONN G8’의 저혈당 방지기능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아 저혈당 주입 멈춤 기능의 오작동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뇨병환자에 심각한 문제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11일 답변에서 “구체적인 제품 정보가 없어 무슨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현재 답변이 어렵다”라고 했고, 5월 16일 답변에서도 “귀하께서 문의하신 Xdrip+, Shuggah, Spike, Glimp, Tomato, LinkBluCon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상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의료기기법령에 따른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응답했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시민연대는 "식약처가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당뇨병환자는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식약처 답변에 따르면 인슐린주입장치에 CGM과 연결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제품이라도 당뇨병환자가 마음대로 호환해서 쓸 수 있고 남이 쓰는 프로그램도 Share(공유)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환자 생명에 대한 위협과 안전은 누가 지키고 보장해주나"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을 향한 비하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도 양문석 후보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명’ 지키기가 눈물겹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더니 ‘매국노’라고 지칭한 비하의 발언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단순 막말을 넘어 발언자의 시각과 인식이 뚜렷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감싸기에만 여념이 없다.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이라면서 막말의 예시로 지역 폄하 발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 의심 발언 등을 언급했다. 스스로 세운 막말의 기준까지 제시하며 공천 취소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고히 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양문석 후보의 면접 당시의 태도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수박’ 발언 지적에 식물 이야기에 무슨 문제냐는 답변은 기가 찰 지경이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 다수의 외부 위원들은 최하점을 주고, 경선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도덕성 논란에도 양 후보는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결국 공천관리위원회는 허울 좋은 들러리임을 증명한 셈이다. 공천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급한 마음에 양 후보는 봉하마을을 찾아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묘역에 참배했지만, 그 이중적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질 리 없을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보다 ‘이재명 눈치’가 우선인 정당으로 전락했다. 집안싸움은 연일 커지고 새로운 막말에 논란이 계속되지만,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그 얘기 그만하자”며 무책임하게 잘라버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곧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때늦은 물가 점검을 나서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간부들에게 ‘물가 지킴이’가 되라고 지시했다.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뒤늦게 허둥지둥 물가를 지킨다고 나섭니까? 이것이 ‘민생·경제 파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자세입니까? 지난 해 내내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며 ‘금사과’, ‘황금귤’에 이어 ‘금(金)밥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서민들은 가계의 ‘최후의 보루’인 교육비마저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특단의 조치’를 외치고 있으니 한심함의 극치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OECD 해외 주요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 대파 한 단에 9천 원, 배추 한 포기에 5천 원이 넘는다.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안다면 다른 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소리는 못하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의 삶에 눈 감고 귀 막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모양인데 기재부가 ‘물가 지킴이’ 자처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혈세 푸는 ‘총선용 미봉책과 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근본적인 물가 관리 대응과 농산물 생산·유통 구조 안정화를 위한 진정어린 대통령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는 공정무역제품 개발을 위한 관내 공정무역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은 공정무역 제품인식과 소비확산을 위해 관내 공정무역 제품 생산·가공기업을 발굴해 광명시 공정무역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진행해 ㈜미앤드, 커피노마드를 선정하고 지난 3일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약정식을 진행했다. ㈜미앤드는 친환경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공정무역 양말 제품을 개발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해 공정무역 실천기업으로 인증받는 등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높다. 커피노마드(주)는 커피 로스팅과 판매 사업을 운영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외 생산지와 지역을 연결하며 공정무역 가치가 담긴 제품을 만들 예정이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은 “공정무역은 공정하고 착한 소비를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많은 곳에서 판매되길 바란다”고 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도내 사찰화재는 총 3건으로, 주요원인은 부주의 2건 및 전기적 요인 1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전북 김제시 망해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극락전이 전소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연등행사 개최 등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분야별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도내 12개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주방·난방·소각로 등 화기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소방시설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연등 관련 설비 및 화재취급시설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각 소방관서장이 관내 사찰을 직접 찾아 현장 안전컨설팅과 관계자 합동훈련을 통해 사찰 관계자의 초기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차량 진입로 및 차량 부서 위치도 미리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n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공직자들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청 봉사동아리인 ‘존셈봉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제주도는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날에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존셈봉사회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아이들은 제과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영훈 지사와 존셈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고양이와 하트 모양 등 다양한 케이크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이날 케이크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많은 사람과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 “다음에는 샌드위치, 쿠키, 초콜릿도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존셈봉사회 회원인 상하수도본부 진기옥 상수도부장은 “존셈봉사회에서는 매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전, 전날 내린 비로 침수 피해를 당한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주택 침수 현장을 방문해 피해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면담을 실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침수가 발생한 5일 자정 기준 합천군의 강우량은 59.6mm로 경남 평균 강우량인 86.1mm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간 건설공사 시 설치한 임시도로(가도)가 유속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월류되어 침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경남도와 합천군은 밤사이 55명의 주민을 마을회관으로 긴급대피시켰으며 추가 월류를 방지하기 위해 가도 일부를 철거했다. 현장을 찾은 박완수 지사는 이번 침수 원인인 교각의 유속 방해 사례가 더 있는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으며, 양산마을에 대해서도 장마철을 대비해 철저한 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주택을 방문해 주민, 자원봉사자들과 면담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약속했다. 경남도는 이재민들을 합천군 친환경문화센터에서 보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먼저 정확한 손해사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과 입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앙 정부에서 지난 2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사천 제1,2일반산단, 강원 후평일반산단, 전북 전주일반산단 총 3개 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산업 부가가치 제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디지털·그린산단전환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계획했다. 사천 제1, 2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종포일반산단, 항공국가(사천), 사남농공, 정촌일반산단을 연계하여, 우주항공산업분야를 글로벌 선도사업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부터 3년간 범부처(산업부, 국토부 등)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31억(국비 91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특화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산단을 중심으로 연계산단, 연계지역 등을 묶어 지역 주도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면, 민간 전문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