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0일 올해를 마무리하는 경남경총의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경제 전망과 협력 방안을 듣는 등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강연 전 인사말씀을 통해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 무역수지 흑자액이 충남 아산, 울산, 충북 청주, 경북 구미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 덕분이다”며, “시도 창원의 방산과 원자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중성자 복합빔 설치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2국가산단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이 ‘차세대 성장동력, 로봇기술의 현재와 미래’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 남구는 지난 11월 15일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대명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은 구청 취업상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다중집합장소에서 전문 상담사가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상담 후 구직·구인정보를 일자리지원센터에 등록하면 각종 채용행사 등 일자리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대구 남구는 앞으로도 현장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9일 목포시 달동 허사도에서 추진중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과 개창 후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해양경찰청에서 2,584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7월 준공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부산정비창까지 관할하는 본원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부산정비창을 운영 중이나 1천톤 이상의 수리시설이 없어 대형함정의 경우 해군정비창에 위탁 수리 중이다. 하지만 해군함정이 대형화되면서 수리가 지연 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포 신항만 허사도에 서부정비창을 신설 중이다. 현재 서부정비창은 약 58% 건설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예정 공정대로 2025년 7월 개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해철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신설추진단장은 “해경 서부정비창이 개창하면 연간 160쳑의 함정 수리가 가능해 연간 4천여명의 승조원이 목포에 1개월이상 머무르며 목포 경제와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홍률 시장은 “개창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천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윈난성 쿤밍(昆明)시에서 열린 ‘2024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에서 ‘자매도시 교류 협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우호도시대회’는 중국의 지방정부 및 민간의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가 2년마다 개최하는 대회로, 지난 2018년 우한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후,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쿤밍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영천시가 받은 ‘자매도시 교류 협력상’은 중국 지방정부와 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과 우의 증진에 기여한 지방정부에 수여하는 상으로, 자매도시 개봉시와 코로나19 이후 다시 이어진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다져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년에는 영천시와 개봉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상호 공무원 파견, 청소년 교류, 한약·국화축제 초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면서 끈끈한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제42회 중국 개봉 국화문화축제’ 초청 방문으로 양 도시 간의 우의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진 바 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홍천군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을 위반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이 홍천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 및 신뢰성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이 의심될 때 군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제21회 국제소각산란컨퍼런스가 국내 최초로 2030년 경주에서 열린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이하 PAL)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와 공동으로 제21회 국제소각산란컨퍼런스(21st International Small Angle Scattering Conference, SAS2030)를 경주로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소각산란컨퍼런스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3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2030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약 30개국에서 700여 명(해외참석자 500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해 소각산란 실험과 관련 최신 기술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대규모 과학 컨퍼런스다.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포함한 3개 기관은 경주시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유치단을 구성해 이달 3일부터 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소각산란컨퍼런스(SAS2024)에서 학회 참가자와 평가위원회를 대상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쳤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발표시 PAL와 KAERI의 첨단 연구 실적,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항공방제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주의할 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이번 동영상 교육자료는 농촌진흥청이 올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업해 기존 무인 항공방제 지침(매뉴얼)을 전면 개편, 발간한 ‘농약살포용 무인항공기 안전사용 매뉴얼’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 동영상 교육자료 내용을 보완해 전달력을 높였으며, 1분짜리 무인 항공방제 소개 영상과 3~4분 분량의 주제별 동영상 4편으로 구성했다. ‘농약과 비산의 이해’ 1편에서는 농업인과 항공방제업자가 알아야 할 농약의 기본 정보와 농약날림(비산) 원인, 비산 예방 준수 사항을 소개한다. ‘항공방제법 신고 등 행정절차’를 담은 2편에서는 항공방제 전에 해야 할 기체 안전성 인증 절차, 비행 승인 절차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준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약관리법 개정(2023년 1월 시행)에 따라 의무화된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와 항공방제 후 실적 보고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염소가 태어날 때 몸무게(생시체중)를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 10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염소 생시체중은 건강한 염소로 자랄 확률이 높은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염소가 성장도 빠른 편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재래흑염소 200두의 생시 체중(kg)을 측정하고, 6만 5,000개 단일염기다형성(SNP) 유전체를 분석해 염소 생시 체중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 10개를 찾아냈다. 특히 이 중 두 개는 세포합성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돼 단백질을 만들어 염소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굴한 유전자 표지를 이용하면, 염소가 태어나기 전 생시 체중을 예측해 건강한 염소를 일찌감치 가려냄으로써 생산성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단한 유전자 분석으로 근친을 방지하는 계획교배가 가능하고, 염소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어린 염소의 폐사(약 20%) 문제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염소 개체식별, 친자감정 및 품종식별 유전자 표지를 발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첨단기술 적용 식품의 규제과학: 안전과 혁신의 조화’를 주제로 첨단기술 적용 식품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제9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11월 20일 제주해비치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제9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에서는 식약처의 규제과학 혁신 정책 방향과 디지털 행정 혁신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반 위해평가 기술,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 및 동물세포 기반 식품개발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 발표 후, 안전관리 측면을 고려한 첨단기술 적용 식품 개발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 토론도 이어진다. 특히 이번 포럼은 식품 분야 규제과학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민·관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39회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며,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포럼을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제품화에 필요한 규제과학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산업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영암군이 7,114억원의 2025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영암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490억원의 9.63%인 624억원이 증액된 수치로, 본예산 단일 규모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9.85% 581억원 증가한 6,482억원, 특별회계는 7.42% 44억원 증가한 632억원이다. 영암군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 속,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 미래 준비 등 혁신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적극 예산을 편성을 했다. 영암군 공직자들은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 등을 꾸준히 방문해 예산 확보 노력을 이어온 결과, 본예산 증액을 이뤄낼 수 있었다. 나아가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재정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중심으로 관행 지원사업, 유사·중복 및 집행 부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했다. 세입은 지방세 620억원, 세외수입 290억원, 지방교부세 2,850억원, 소멸대응기금 73억원을 추계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지난해 2,452억원보다 9.3% 228억 원 증가한 2,680억원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 북구가 ‘22곳’까지 확대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한 구역을 하나의 상점가로 지정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이며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전통시장과 같이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 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다. 이에 북구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비 유도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고 그 결과 민선 7기 ‘4곳’과 더불어 이달 12일 기준 ‘18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는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확대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22곳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안내와 상인회 간 정보 공유, 골목상권 어려움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구미시는 2조 1,455억원(일반회계 17,745 특별회계 3,710)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20일 구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4년 당초예산 2조 20억원 대비 1,435억원(7.17%)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산안 증가율(3.2%)과 경상북도 예산안 증가율(5.19%)을 웃도는 수치로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유지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거래 정체,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지역경기 회복 및 차질없는 현안사업 추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008억원이 증가한 1조 7,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427억원이 증가한 3,710억원으로 편성한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생계급여 지원기준 완화 및 최저보장수준 상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가 6,080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가장 큰 34.26%를 차지하며, ▶농림해양수산 1,670억원(9.41%), 환경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강진군은 지난 19일 2025년 본예산 4,864억 원(일반회계 4,703억 원, 특별회계 161억 원)을 편성해 강진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4,807억 원보다 56억 원(1.2%)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복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정 목표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이다. 지방교부세 감소,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전반적인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원을 추가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를 통해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자체수입 398억 원, 지방교부세 2,292억 원, 조정교부금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843억 원, 보전수입 80억 원이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286억 원(6.08%) ▲공공질서 및 안전 61억 원(1.3%) ▲교육 29억 원(0.62%) ▲문화 및 관광 373억 원(7.92%) ▲환경 424억 원(9.01%) ▲사회복지 1,057억 원(22.47%) ▲보건 76억 원(1.61%) ▲농림해양수산 1,327억 원(28.2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6억 원(1.41%)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진주시는 대학생들에게 행정 분야의 실무 경험을 통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5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 참가자 60명을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 재학생 또는 진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3, 4학년 재학생, 2~3년제 대학은 최고 학년 재학생이다. 단, 휴학생 및 졸업생, 중퇴생과 방송통신대생, 사이버 대학생, 사업에 이미 참여했던 대학생 등은 제외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우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 인원의 20%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이며, 최저임금인 1만 30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만근 시에는 간식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54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된다. 근무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대상자 선발은 12월 11일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추첨할 예정이며, 선발된 인턴은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 배치되어 다양한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 동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7일, 동구 율하동 반계근린공원 일대에서 소상공인 판로개척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된 예비 창업자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과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구청이 후원하고, 동구 소상공인연합회와 동구 지방 행정사 회원들이 함께했다. 송길섭 지부장은 “판로개척 플리마켓 행사가 지역 사회의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예비 창업자들의 길라잡이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판로개척 플리마켓 행사가 우리 동구 소상공인의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구청 또한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평창군은 21일 평창읍사무소 회의실, 미탄면복지회관, 대화문화체육관에서 평창군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산불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산불 예방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강의를 맡아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산불 예방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불은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재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예방 의식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산불 예방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 사회의 공동체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평창군은 21일 오후 2시에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한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준공식을 진행했다. 준공식에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해 평창군의회 의원,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시설을 둘러보며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평창군은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미탄면 창리 일원에 한강수계기금과 군비 약 57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079㎡, 건축면적 1,707㎡ 규모의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를 완공했다.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는 시간당 정선량 약 2톤가량의 콩 정선 종합 처리시설과 저온 창고(42평형 1동, 36평형 2동, 18평형 2동) 등 잡곡 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했다.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는 앞으로 콩 정선뿐만 아니라 기타 잡곡 소포장, 저온저장고 임대 운영, 가공시설 설치 등 운영 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가 관내 잡곡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보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이월면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증진 교육은 진천읍을 시작으로, 덕산읍, 광혜원면, 백곡면, 문백면, 초평면에서 진행했다. 교육은 지역별 스트레스, 에니어그램, 불면, 불안, 빈둥지증후군, 가족 간의 소통 방법까지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뤘으며,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마음을 살피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했다. 올해 마지막 교육인 이월면에서는 한국인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화병에 대한 주제로 화병에 주요 증상과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김태우 센터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지역 곳곳에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을 보완해 더욱 유익한 정신건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춘천시가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공감e가득' 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실시간 도로 굴착 정보 제공 플랫폼'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주관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춘천시는 ㈜아이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민의 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수행했다. 방대한 도로 굴착 허가 접수 전산화 및 시각화 제공, 공사 정보 알림톡, 공사 안내 현수막 정보무늬(QR코드) 삽입 등으로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 민원 70%가 교통, 도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결과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2차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올해 춘천시에서 추진 한 행사, 공사, 정보·소통 분야 등의 29개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 접근성 향상, 주거 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시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기존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심의위원회 재구성으로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식도 진행됐다. 한편 장애 인지적 정책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정책이다. 춘천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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