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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빨간불

입주대상인 유통인 전체, 졸속 건축 규정
일반주택과 다르다며 밀어붙이자, 공익감사 청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가락시장의 이전이 검토된 것이 2000년 초반이니 참 오래전 일이다. 개장 시기부터 영업 시설의 면적 대비 수용인원이 넘쳐 그런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는 시설 안전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결정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현 위치에서의 재건축으로 결정된 것은 2004년도의 일이다.

 

1985년 개장한 가락시장은 용산(청과·패류), 남대문(활선어), 중구(건어), 청량리(대중선어) 등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품목별 도매시장이 그 모태다. 도심에 흩어져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도시의 외곽으로 옮겨 개장했는데 상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강제 이주를 통해 개장하다 보니 혼잡도가 극에 달하였고 불과 15년 만에 시장의 재건축이 불가피했다.

 

국고 투여에만 의존하여 예산 부족 초래

 

가락시장의 중요성은 단지 농수산물의 물류기지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농어민의 소득에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 거의 전국 물동량의 30% 이상을 취급하면서 기준가격을 형성해 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소득이야말로 농수산물의 생산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일 터인데, 식량안보라는 말이 도는 요즘 시대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시장의 존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는 영업이 가능한 시설의 면적 특히 영업점포 간의 통로 넓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중도매인들은 입을 모은다. 또한 경매 등 시장 운영을 주도하는 도매시장 법인은 현재도 경매장의 면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면적의 경매장으로 설계되고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누가 보아도 이왕 재건축하려면 더 나은 조건으로 넉넉하게 설계할 법도 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책정된 국고의 한계 때문으로 알려진다.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가 목적인 시장

공익에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세심한 판단 필요

 

가락시장은 생산자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밥상 물가에 영향을 주는 시장이다. 그러므로 유통인들의 주장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농수산물 수급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락시장은 현 위치에서의 재건축을 채택한 이후 우선 소매 권역의 건설을 완료하였다. 지금은 가락 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입주대상인 입대 입주자 특히 청과 직판상인의 입주 반대로 인하여 홍역을 치렀다. 공사의 상인 배치 방식에 반발하여 2~3년의 입주 진통이 있었다. 공기의 지연, 추가예산의 투입 등 입주시키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공사에 맞서면서 조직이 분열되는 등 상인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시장 재건축에 대한 반대는 상습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 이익과 무관할 수 없고, 실재 여기에서 영업에 종사해야 하는 유통인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당국의 일방으로 시행한 예비 타당성 검사에만 목을 매면서 이들의 주장을 도외시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의 수단도 만만치 않자 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가락시장의 채소 중도매인 단체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곤 했던 감사원을 기대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특히 채소류는 건어물과 같은 기호식품이나 과일처럼 어느 정도 저장성이 있는 상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필수 식품이라며, 더욱 세심한 공익적인 판단이 주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가락시장 부지는 엄청난 고가의 토지인데, 민간기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졸속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표한다. 초기 재건축을 결정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시대라며 아직 앞으로도 10여 년의 순환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원점에서부터 주택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건설 내지는 도매 권역의 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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