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외교부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정부의 '4대 불가 방침'이 사실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회복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금이 '4대 불가 방침'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때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외교를 반성하고, 대중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는 아직도 한가한 것 같다.

최근 들어 대중 수출이 일부 회복되었다고 하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대로이다. 여전히 대중국 무역수지는 마이너스이고, 수출이 8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 무역적자는 15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막히고, 우리 연예인의 활동이 제한되는 등 제2의 한류 제한령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대안 없는 탈중국 기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같은 동맹국과 가치를 공유하되, 중국과도 경제적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을 중심으로 한 편향외교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념을 떠나서 국익을 중심으로 대중관계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외교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