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울산시청사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11월 2일 오전 10시 한국폴리텍Ⅶ대학 울산캠퍼스 함월관에서 시와 구ㆍ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순회 법제교육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실무를 담당하는 시와 구ㆍ군 공무원에게 맞춤형 교육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법제처 법제교육과 안종선 사무관과 울산시 손문수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법령안편집기 활용, 실무 행정법, 법령해석 방법론 등 3과목으로 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자치법규를 제ㆍ개정하고 시민을 위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고성군, 내일을 동행하는 따뜻한 일터,'강원고성지역자활센터'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 배양과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성지역자활센터와 매년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자활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수탁 기관인 고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친환경 비료 제조·판매, 급식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 허브 재배, 이엠(EM) 보급, 환경개선, 원두 로스팅 및 제조 판매, 벽화거리 조성 사업 등 12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고성지역자활센터의 한 사업단에서는 직접 만든 친환경 비료인 고수레(어액비)를 관내 5개 읍면 842명에게 8,420리터를 무료 보급했으며,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총 302명에게 급식 지원 사업을 하는 등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중점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 참여 신청이 가

고성군, 2024년 상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실시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오는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상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 및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진희 경제체육과장은 “고성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용 차별하

성북구, 화요일만 기다려요 ‘삼선동주민센터 노래 교실에서 활력 충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서울 성북구 삼선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22개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단연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열리는 ‘노래 교실’이다. 삼선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노래 교실 수강생은 80명으로 정원이 가장 많지만 제일 먼저 접수가 마감되는 프로그램이다. 노래 교실에는 수강생들이 매주 화요일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복과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있다. 노래에 대한 열정에 나이가 장애물이 될 순 없다. 삼선동 노래교실(강사 전금봉)은 수강생 90% 이상이 65세가 넘는 어르신이다. 노래 교실은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각자의 목소리로 노래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기쁨을 나누는 장으로 단순한 수업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노래 교실 수강생 중 삼선동 369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까지 오는 길이 비록 멀지만 매주 화요일만 기다리게 된다”라며 “주변 어르신과 노래 교실을 함께하며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힘을 얻어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의 호응이 많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더 많은

완주군의회, 정례회 앞두고 의정 역량 강화 연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완주군의회가 14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의원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이경애·성중기·심부건·유이수·유의식·김재천·이주갑·김규성·이순덕·최광호 의원 등 군의회 의원 11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 내용으로는 ▲완주군의회를 위한 청탁금지법·완주군의회를 위한 상생의 갑질 근절 솔루션(김혜영 교육컨설팅그룹 울림 대표) ▲법령과 조례로 접근하는 완주군 행정사무감사(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대표) 등 교육으로 채워졌다. 서남용 의장은 “제1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완주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정 연수는 내달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각종 조례안 심의와 20

평택시의회, 5월 정기 의원간담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평택시의회는 1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사업과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행정자치국) ▲평택 국민외교센터 지정·설치계획(문화국제국) ▲평택시 환경복합시설 설치사업(환경국) 등 7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주요 현황과 계획을 청취한 후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관우 부의장은 “시정 주요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