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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냉철한 원인진단 반성이 빠져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오늘 민주당이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공약과도 상당수 궤를 하는 정책들이 담겨있어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께 한마음 한뜻을 선보인 것 같다.

 

민주당의 정책공약 대결을 환영한다.

 

다만, 오늘 발표된 공약을 보며 한가지 아쉬움이 남았다.

 

바로 냉철한 원인진단과 그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한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이 걱정은 바로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이 그 원인이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탓에 소상공인들은 알바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공약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과오를 함께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공약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국민의힘도 "더 좋은 공약, 더 좋은 비전 제시를 통해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가겠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굴하고 또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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