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이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 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허위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 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 지원자의 서류를 어떻게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과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열람도 공개에 해당한다며 이조차 거부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어제 방통위는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사용했다는 투표용지 딱 두 장만 공개했다.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 현장검증과 9일 청문회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경고한다. 법적대응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아시오.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현실에 내부에서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심지어 언론인의 82%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9일 시작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