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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쟁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기자 |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또다시 협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는 ‘방송장악 4법’과 ‘13조 현금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부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또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이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옭아매는 반헌법적 법안을 상정시키기까지 했다.

 

거대 야당의 비정상적인 입법독주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방식은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야당에 ‘민생을 위한 국회’는 그저 구호에 불과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은 ‘완력 과시용’이 아니다.

 

이제라도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와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가 곧 출범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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