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

공정위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블로그·인터넷카페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게시물에서 제목 및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 논의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정부는 11월 20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합리적 조정 기전 마련, 획일적 종별 가산 탈피 등 행위별 수가를 왜곡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2차 병원 육성, 일차의료 혁신 등 전달체계 구조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와 가치에 기반한 보상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의 획일적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국민 건강 증진, 연계·협력 제고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진료량·진료비 팽창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

외교부, 한미일 사무국 출범회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1월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지난 11월 15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한미일 사무국의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전례없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의 구체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사무국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미일 사무국 운영과 사무국장직 수임은 한국, 미국, 일본 순서로 2년씩 돌아가며 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초대 사무국장은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이 맡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출범한 한미일 사무국을 통해 미·일측과 함께 안보·경제·첨단기술·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협력 사업을 점검·조율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TP- ㈜모비, EV배터리 활용 ‘퀀텀점프’ 모색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는 지난 19일 찾아가는 기업경청투어로 재사용배터리 전문기업인 ㈜모비를 방문해 전기차(EV)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주형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TP에서 문용석 원장과 이도헌 배터리산업팀장, 김정훈 대외협력팀장, 김연주 선임연구원, ㈜모비에서는 이형규 대표, 조남득 최고마케팅책임자, 김영우 이사 등이 참석했다. 2021년 창업한 ㈜모비는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재사용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기업이다. 주력제품은 스마트팜 비상전력시스템과 차세대 이동식 에너지저장장치다. 고용은 창업 당시 2명에서 연구개발과 서비스‧콘텐츠를 중심으로 현재 10명까지 늘었다. 매출은 2022년 3억 6,800만 원에서 2023년 6억 3,800만 원으로 73%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모비는 정부,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지원기업으

제주카메라기자회 제13대 회장 KCTV제주방송 김승철 기자 선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카메라기자회 제13대 회장에 KCTV제주방송 김승철 기자가 선출됐다. 제주카메라기자회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13대 신임 회장에 김승철 기자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김승철 회장은 지난 2002년 KCTV제주방송에 입사해 지금까지 23년 간 카메라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김승철 신임 회장은 제주카메라기자회 사무국장과 부회장, 올해의 의원상 추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승철 회장은 취임사에서 “역사의 기록자인 카메라기자는 각종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촬영해 보도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알리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회장은 “카메라기자들의 역량과 역할들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늘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제주카메라기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주카메라기자회 신임 집행부도 선임됐다. 부회장에는 JIBS 윤인수 기자, 사무국장에는 제주의소리 김제남 기자, 총무에는 KBS제주방송총국 고성호 기자, 대외협력부장에는 제주MBC 손

“젠더의 시각에서 보는 기후변화” 제30회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개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마당(지하1층)에서 “젠더의 시각에서 보는 기후변화”란 주제로 제30회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젠더 관점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살펴보고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 1은 ‘기후변화와 젠더’란 주제로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 2는 ‘기후변화와 법제도’란 주제로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패널토의에선 이미정 제주케어하우스 원장(기후변화와 취약계층 주제), 김상훈 제주이주사목 나오미센터 사무국장(기후변화와 기후난민 주제), 유용규 제주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기후변화와 제주지역 날씨 주제)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