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거창군은 2025년 당초예산을 일반회계 7,431억 원, 특별회계 584억 원 등 올해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8,015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21일 거창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 긴축 재정 기조의 지방 재정 여파로 재정 가뭄이 더욱 심해졌지만, 거창군은 이런 재정 국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정 기반 강화와 재원 확충에 집중하면서 대비해 왔다.
정부 재정 여건 분석과 전망 등 종합적인 예측으로 지출 사업 재편성, 이월예산 점검, 사업 추진 시기와 단계를 조정한 전략적 재원 투입 등 강력한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절감하여 2025년 당초예산 8,01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전준비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투입을 동반한 예산 절감 정책으로 연도 간의 재정 균형을 이루며 당초예산을 제출함으로써, 내년 예산안은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25년 거창군 예산은 △민생경제 활력제고, △지역경기 부양, △현안ㆍ역점 사업의 탄력적 추진, △미래 세대인 청년ㆍ청소년 희망 도약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교육 도시 입지 강화, △농업인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 △기업하기 좋은 경제 도시 육성, △문화예술 도시 기반 확대 △다함께 누리는 촘촘한 복지, △유구히 번영하는 도시 성장 기반 구축 등에 중점 방향을 두고 행복 도시 실현을 위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골고루 재원을 반영했다.
내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1,752억 원(23.58%), △농림해양수산 1,486억 원(20.00%), 일반공공행정 720억 원(9.69%), △환경 609억 원(8.19%), △국토 및 지역개발 488억 원(6.56%), △문화 및 관광 377억 원(5.08%) 등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더 든든하고 촘촘한 동행 복지를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신축 10억 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19억 원, △공공근로 사업 15억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178억 원, △아이돌봄 지원 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억 원 등 1,752억 원을 편성하고, 농림 분야는 스마트 농정 실현과 녹색도시 성장을 위해 △도시숲 조성 6억 원, △가로수 조성ㆍ관리 13억 원, △농어업인 수당 47억 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0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96억 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45억 원 등 1,486억 원을 투입한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새로운 인구 시책의 고도화된 정책 생명력을 바탕으로 △의료복지타운 조성 96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 50억 원, △출산 지원 16억 원, △저출산 대책 지원 19억 원, △전입 지원 12억 원 등 720억 원을 편성하고, 환경 분야는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생태계 구축 등 클린 거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9억 원,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 14억 원, △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 사업 40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0억 원, △소각시설 개선 35억 원 등 609억 원을 반영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항구적인 미래 성장 인프라의 균형적인 확충을 위해 △화장시설 건립 45억 원, △지역활력타운 주거거점 조성 62억 원, △김천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원, △김천지구 도시재생사업 9억 원 등 488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격조 높은 문화로 빛나는 관광도시 거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문화원 공연장 리모델링 15억 원, △아트갤러리 건립 27억 원, △연극예술 복합단지 조성 1.9억 원, △문학관 조성 5.1억 원, △덕유산 둘레길 조성 10억 원, △수승대 야행관광 인프라 조성 20억 원 등 377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 고부가가치 승강기 산업 육성 등 활기찬 거창 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2억 원, △소상공인 지원 11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38억 원, △승강기산업 밸리 조성 12.5억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8억 원 등 285억 원을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24억 원, △소규모 공동 주차장 조성 19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28억 원 등 293억 원을 편성해 교통 환경을 확충한다.
보건 분야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24억 원, △국가예방접종 9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3억 원 등 130억 원을 편성해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분야는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5억 원, △초중고 지원 4.4억 원, △평생학습 지원 11억 원 등 56억 원을 투입해 교육도시 입지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 1.1억 원, △소규모 재해해소 6.7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5억 원 등 63억 원을 반영해 군민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방 재정 가뭄 속에서도 군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 덕분으로 당초예산 8,015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2025년 예산은 거창군 미래 발전과 군민 행복 시대를 위한 생동감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재정 동력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열리는 제283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의결ㆍ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