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단 1%의 가능성에도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통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산업생태계 조성에 사활을 건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심사를 앞두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과 오가노이드 2개 분야로 추진되는 산업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는 전북을 비롯해 강원, 인천, 대전, 전남, 경북, 충북, 경기 등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정부는 2조1천억원(2024년~2030년)의 예산을 지원해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바이오제조 혁신전략’(4월1일)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 간에 이뤄지는 바이오제조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은 격차를 보이는 실정으로, 오가노이드 고도화 및 활용기술의 경우 미국과 유럽이 최고 기술보유국으로 꼽힌다. 세포 기반 질환 모델 기술, 세포 기반 신약 개발 응용 기술, 오가노이드 고도화 및 활용 기술 등에서 70%가량의 기술을 독점하고 있을뿐더러 3년에서 5년의 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도권 곳곳을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도왔던 ‘서울동행버스’가 5월 7일부터 ▴성남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 ▴의정부 가능 4개 노선을 확대 운행한다. 현재 6개 노선에서 10개 노선으로 늘어나며, 아울러 6월부터 출근길은 물론 퇴근시간대도 순차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버스 ‘서울동행버스’를 10개노선으로 확대·개편 운영한다고 밝혔다. 4개노선은 신설하고, 기존 3개 노선은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정류소 추가 및 운행시간 변경을 통해 이용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 애로사항과 교통 혼잡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년 8월 2개 노선(서울01-화성동탄~강남역, 서울02-김포풍무~김포공항역) 운행을 시작한 이후 7개월여만에 이용객 7만 4천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주민의 높은 호응으로 운행 노선이 10개로 확대된다. 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첫 검사 대상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기별 수요를 예상해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용 제품 22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324배~348배 초과하는 유해‧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우선 어린이 슬리퍼‧운동화 등을 꾸밀 때 사용하는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청년이 행복한 제주에서 제주청년들과 중앙부처의 청년들이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청년들과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및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이 함께하는 ‘제주도-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지역순회 간담회’가 25일 오후 1시 50분 제주청년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청년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과 제주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하는 청년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행안부 2030자문단 및 청년보좌역 소개를 시작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터뷰, 청년보좌역 제도 소개 및 역대 순회 간담회 추진현황 설명, 주제 발표, 발표 내용 및 지역 청년정책 관련 자유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터뷰 세션에는 제주도지사와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행안부 2030자문단 구성원들이 참여해 제주 청년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제주만의 청년정책과 정주인구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25일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1차산업 현안 해결과 소득 증대를 위해 공직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열린 회의에는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담당 부서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부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국·직속기관·사업소 부서장의 4월 현안사항 보고와 주요현안 논의, 정무부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상황을 비롯해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추적관리 시범사업, 2024 농지대장 일제정비, 민간 배송시스템 활용,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전반적 검토 및 개정, 구제역 청정지역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인증 등 주요 현안이 보고됐다. 또한 수산업 공익기능사업, 제주바다 생태환경 개선사업, 외국인 어선원 가족 초청행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전국해녀협회 설립 위한 행정실무협의회 개최, 제주-추자-완도 항로 내항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사업’의 2차년도 사업계획서가 확정됐다. 1차년도에 구축한 기반(기자재, 강의실 등)을 활용한 인재양성과 기업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확대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혁신을 위한 지·산·학·연 협력체계 모델 구축을 목표로 도정에서 중점 추진하는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등 미래 신산업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제주지역협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RIS사업 1차년도 실적보고서 및 2차년도 사업계획서, 지역 외 지역혁신기관(기업 포함) 소과제 참여 사전 승인, 제주지역혁신플랫폼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의결 및 보고가 이뤄졌다. RIS의 2차년도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올해 본예산(427억원)과 전년도 이월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25일(14시)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 인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기공식은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박대출 국회의원, 조규일 진주시장,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대지면적 7,875㎡, 건축연면적 1만 1,267㎡(3,408평), 2개동(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실내 수영장, 도서관, 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들어서며 2026년 6월 준공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이 건립되면 경남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민 편의증진, 교육 문화 발전,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환담을 가지며 경남의 산업고도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과 우주항공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nb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25일 도청 신관대강당에서 경상권(경남,부산,대구,울산,경북) 지역 재난현장 담당공무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현장 수습활동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수습 단계별 조치사항과 중앙부처·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수습지원체계, 재난 관리방안 등 재난 수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재난 수습 시 자치단체와 피해자·유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재난 갈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연간 추진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재난 직접 피해자, 가족, 목격자 및 재난현장 구호 참여자 등 재난을 경험한 도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경남도 자연재난과 관계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상남도는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농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내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의령군, 함양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당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농촌협약에 따라 창원시 등 4개 시군이 1,545억원(국비 1,082, 지방비 463)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21억원을 투입해 내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진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진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480억원을 투입해,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문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내동면‧이반성면‧사봉면‧일반성면‧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산읍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348억원을 투입해, 부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궁류면‧봉수면‧유곡면‧지정면‧낙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추진한다. 함양군은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군위군은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조기 암 검진 받GO! 선물도 받GO!’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민등록지가 군위군으로 된 군위군민 만20세 이상(짝수년도 출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암 검진 해당항목을 모두 검진 받은 선착순 200명에 한해 기념물품(반찬통 세트)이 제공된다. 항목은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이상, 위암과 유방암 만40세 이상,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폐암은 만54세~74세 고위험군이며 특히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이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검진대상자이다. 국가 암 검진 지정기관은 전국 어디서나 검진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검진 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방법은 참여 기간 내 암 검진 기관에 방문하여 수검하기, 증빙서류(암 검진 확인서 또는 결과지)와 신분증을 지참 후 군위군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에 방문하면 된다. 김진열 군수는 “암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조기 암 검진 받고 이벤트에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무안군민들과 대화에 나서줄 것을 기대했다. 전남도는 25일 “무안군이 반대하면 이전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겠다”는 광주시장의 플랜B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발언은 민간·군 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무안군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나 ‘플랜B’ 언급은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또 “광주시의 진정성과 이전지역 지원 방안의 구체성에 대해 무안군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가슴을 터놓고 대화 나누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롭 피츠 풀턴카운티(Fulton County) 의장과 경제사절단을 만났다. 애틀랜타시를 포함 15개 시로 구성된 풀턴 카운티는 조지아주 최대 카운티로, 인구수는 100만에 이르며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과 에모리대, 조지아공과대학를 비롯해 코카콜라와 델타항공 등 포춘지 500대 기업 중 18개 사의 본사가 위치한다. 또한 최근 현대, 기아 전기차 공장설립과, SK, 한화를 비롯해 130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곳으로, 영어·스페인어 다음으로 한국어가 많이 통용되는 도시다. 풀턴카운티 경제사절단은 풀턴카운티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을 발굴하고, 풀턴-한국기업 간 조인트 벤처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4월 21일부터 7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최초 최대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100조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이자 글로벌도시”라며 “반도체 세계 2~3위 기업, 세계 1위 바이오 생산도시, UAM 등 첨단 항공산업 선도 도시로서 대한민국 미래첨단전략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올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한층 더 강화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잇고 공동체를 실현할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개관식’이 26일 오후 남구 노대동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청장, 임미란·서임석 시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렸다. 남구 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 생활SOC복합화 가족센터 건립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3개소(동·남·광산구) 중 한 곳이다. 이 센터에는 공동육아와 돌봄 지원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저소득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자활센터’ 등이 들어섰다. 광주시는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국비 45억원, 시비 22억5000만원, 구비 42억5000만원)을 투입, 동구 가족센터(학동 행정복합센터), 남구 가족사랑나눔센터(가족사랑나눔·지역자활센터), 광산구 희망플러스가족센터(송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3개 가족센터 건립한다. 올해는 남구가족센터 이어 5월 광산구가족센터의 문을 연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26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찾아 시민들과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3일 청라호수도서관과 마전도서관 방문에 이은 것으로, 황효진 정무부시장은 참석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급자인 공무원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 주기 바라며, 공직자로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보람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초일류 도시 조성과 인천시민을 위한 원팀”을 강조하며 자유롭게 소통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소에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의 불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시민중심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 ‘생활현장 속으로’ 등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충남을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충남창작스튜디오’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도는 26일 태안군 기업도시 내 충남창작스튜디오에서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남근학 현대도시개발 대표이사, 박경찬 태안부군수, 오태근 한국예총 충남연합회장, 조병진 한국민예총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전문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충남창작스튜디오는 2022년 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현대도시개발(주)이 모든 시설을 건립했으며, 도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한다. 도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시설로 인한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역량 있고, 창의적인 예술가를 육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창작스튜디오는 전문스튜디오(각 70.4㎡) 9개동과 커뮤니티동(92.71㎡), 전시동(213㎡), 주차시설 등을 갖췄으며, 입주작가 창작 활동 외에도 예술교육 서비스와 체험 스튜디오로 공유해 참여형 예술기관으로 운영한다.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전문적인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증가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면 가능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청주시는 정부24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교육부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등으로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해오던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여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하여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하여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