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평화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 및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회 및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고성군은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총사업비 2조 5,377억 원),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총사업비 400억 원), △해양심층수 웰니스 치유센터 건립(총사업비 400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현내면, 토성면) 정비사업(총사업비 267억 원) 등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개통 시 동해안 북부권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핵심 SOC사업이다. 고성군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타당성평가 용역비 10억 원의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 해양심층수 산업은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으로 산업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업체 증가로 원수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4일 재차 국회를 방문해 시 핵심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최 시장은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유병서 예산실장을 각각 만나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시 현안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 면담,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이어 이뤄졌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설계비 10억 원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및 세종시 시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억 원 ▲국립아동병원 세종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 또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관리·운영비 15억 원 ▲바이오지원센터 기자재비 29억 원 ▲지방분권 종합타운(가칭) 조성 연구용역비 3억 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충남대 의대의 입주 지연과 운영법인 정부예산안 미반영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캠퍼스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직 법적으로 시에 이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기 위한 국비 지원은 필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예천군은 7,075억 원 규모(전년 대비 1.80% 증)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경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정부 정책 변동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웠지만 2025년 대비 125억 원, 1.80% 증가했다. ◇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 총력 예천군은 최우선 과제인 민생안정 및 경기회복을 위해 △예천사랑상품권 할인액 보전 2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이차보전 7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4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 2억원 등 골목상권 회복과 기업 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 미래 성장동력 첨단 농·산업육성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군민 소득 증대를 위해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조성 72억원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조성 100억원 △임대형수직농장 조성 20억원 등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KT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13억원을 편성해 군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다진다. ◇ 저출생 대응 돌봄·교육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먼저 담당장학사가 담당 장학사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운영 지침'을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 새롭게 변경되거나 강화된 지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가 교원들은 변화된 배정 원칙, 특수지 배정 절차, 서류 처리 기준 등 공정성 확보와 직결된 주요 변경 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배정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어서 진행된 중학교 입학 배정 업무의 핵심인 '2026학년도 중입배정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남계초등학교 김정호 교사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원장 서을수)은 11월 26일 09시 30분,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구) 연수실에서 '2025년 한중일 특허심판 사용자 발표회'를 개최한다. 본 발표회는 한국·중국·일본 3국의 특허심판 동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무효심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사용자들의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발표회는 ▲3국의 특허심판 동향 및 주요 개선 사항 ▲무효심판 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점 ▲국가별 무효심판 제도 비교 등 국제 심판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무효심판 분야에서는 심판청구서 보정,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 범위, 무효심결 예고제(국내 도입 예정) 등 주요 절차적·제도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는 동시통역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했다. 아울러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제기하는 제도·절차 관련 질문에 대해 각국 대표단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을수 특허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조상범 제주도 안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자 복지와 지역상생을 위한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6일 금능농공단지에서 문을 연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인구 유입을 동시에 겨냥한 상생형 공간이다. 제주도는 이날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26억 원, 도비 29억 원 등 총 55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99㎡, 지상 3층 건물로 완공됐다. 센터는 기숙사, 다목적 문화공간, 체력단련실, 음식점 등 복지·주거·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형 시설로, 근로자 주거 안정과 문화생활을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거점으로 설계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역 주민,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공간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금능농공단지는 지난해 750억 원의 매출과 10개국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제주 제조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개소는 성장세를 뒷받침할 근로환경 개선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용노동부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광역단위 1위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추진된 실적을 평가했다. 정책기반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 4개 분야 17개 세부 지표를 살펴본 결과,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사회적 가치 확산 및 측정 체계 운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도입해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성과보상(SPC) 사업과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