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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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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통령은 전력ㆍ용수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실행해서 정부 존재이유 보여야"

- 이 시장, 이재명 대통령 회견에 "용인 산단 지방이전 둘러싼 혼란, 혼선 명쾌한 정리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실망했을 것” - 이 시장 “지역, 사람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 가능토록 한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 - "권력이 어떤 시점에 전력·용수를 이유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중도에 멈춰 세우고 일부 생산라인 지방이전 시도할지 몰라" - "시간이 생명인 반도체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실험대상으로 삼아선 안돼"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혼란, 혼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저마다 입맛에 맞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명쾌한 입장 표명을 기대했던 용인특례시민들 대다수는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주장했던 여당의 안호영 의원이 환영 논평을 냈는데 거기엔 용인 반도체 산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대통령 발언으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시도가 전북과 여당 일각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나라경제는 멍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정부에 의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는 전력·용수공급뿐 아니라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력을 어떻

제주도, 행안부에 현안과제특별교부세 지원 건의

오영훈 지사, 19일 김민재 행안부 차관 만나 지역현안 해결 위한 정부협력 요청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과 4·3 명예회복 제도개선 등 핵심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9일 오후 과거사 치유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제주를 찾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요 현안 과제 해결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날 전달한 8개 건의 과제는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완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4·3특별법' 등 개정사항 제도개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 등이다. 또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사업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서귀포출장소 개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비율 상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권 강화 과제도 포함됐다. 상반기 특별교부세 지원이 필요한 7개 사업(72억원)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대상 사업은 △공공정책연수원 RE100 태양광 주차장 및 다목적운동장 조성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확충 △한천 하류 서한두기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유희태 완주군수, 도지사 방문 앞두고 호소문 발표

논쟁 아닌 주요 현안 논의하는 자리 돼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유희태 완주군수가 오는 22일 예정된 전북특별도지사의 완주 방문과 관련해, 이번 일정이 행정통합 논쟁이 아닌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내고, 도지사 방문이 갈등이 아닌 지역 발전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통상적인 행정 일정의 하나로, 각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피기 위한 자리다. 완주군은 이번 만남이 특정 현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완주군의 현실과 미래 과제를 차분히 협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호소문에서 “도지사 방문은 행정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방문 일정에서는 통합 논의보다 완주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재정·산업·권한 이양 요청 이재명 대통령 전폭 지원 확인…동력 확보

5개 자치구·22개 시군 유지 등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 발표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제고, 추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7월 ‘대한민국 제1호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통합의 필요성과 구체적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일이 아닌 통합을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 중인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란 청와대 대변인 발언은 정부 책임 망각한 것…대통령이 나서서 분명한 입장 밝혀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 관련 12월31일 기자회견 이어 9일 브리핑서 거듭 촉구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장 어제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여당 의원이 또 전력 운운하고, 대통령을 팔며 용인 반도체 산

광주광역시, ‘지금이 골든타임’…행정통합 속도전

전남지사와 공동 선언 이틀만 4일 오후 시청 간부 대상 사전회의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데 이어 4일 오후 2시30분 주요 간부들을 시청으로 소집,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사전회의를 열었다. 이날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이 본격 추진되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의지가 분명한 지금이 행정통합의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통합 논의를 당장 실행해야 할 현안으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사전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행정통합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통합추진기획단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연이어 열릴 1차 실무회의, 시의회 간담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 이후 추진일정은

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제주도, 29일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 개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양천구, 내년도 예산 1조 103억 원 확정… 사상 첫 본예산 1조 원 돌파

올해 대비 160억 원(1.6%↑) 증가...일반회계 9,919억 원(2.8%↑), 특별회계 184억 원(37.4%↓)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체 예산의 약 60%에 달하는 6,051억 원 규모가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 등에 36억 원을 투입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목어르신복지센터 신축공사, 돌봄 통합지원 운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등에 14억 원을 반영해 노인복지를 강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5억 4백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Y교육박람회 운영 12억 8천만 원, ▲권역별 미래교육센터 운영 10억 6천만 원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며, 내년 5억 원 추가 출연으로 총 40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며 청소년 지원 기반도 확대한다. 청년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