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나이스 먹통에 이어 정부24 오류까지, 요란하게 행정전산망 개선 TF까지 꾸렸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까? 서류 발급 하나 제대로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께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오류 발생 상황과 규모, 원인을 국민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고 한다.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은폐에만 적극적으로 나서니 반년 동안 행정전산망이 안정화 될 리 만무하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한 정부는 없었다. 이 정도면 먹통정부라고 불러야 맞을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행정 업무 오류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시오. 그전에는 어떤 수습책과 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도는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9일 도내 16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에서 밝힌 ‘2024년 경영혁신 계획’ 이행 상황과 민선 8기 도정과제 ‘공공기관의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주문했던 사항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공공기관 혁신’이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을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이에 민선 8기 경남도에서도 ‘공공기관의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도정과제로 채택하고 지속해서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해 왔다. 그간 경남도는 위탁·대행사업 성과점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무처리 절차 체계화,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기준 수립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공공기관이 경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도 행정사무 공공 위탁 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급 부여, 공공기관 자체 규정 일제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8일 오전 경남 밀양시에 위치한 표충사를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봉축 행사 등을 위한 연등 설치, 촛불·전기·가스 등의 사용증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찰이 목조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하며 산림 주변에 위치해 산불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커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표충사 주지스님, 관계자들과 함께 사찰 곳곳을 둘러보며 화재 취약 요인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도하며 소방시설 사용법과 화재 시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사찰의 화재예방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전통사찰 97곳, 일반사찰 53곳 총 150곳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전통사찰 97곳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서 주요 간부가 사찰을 방문하여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자체 진압장비 활용 여부, 수원 확보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 간부 일대일 안전 담당제를 추진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포시의회가 9일 청수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청소년 의회 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시청, 시의원과 대화,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시의회 대표로 참석한 유영숙 의원은 ‘시의원과의 대화’에서 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이 하는 일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시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미있게 답변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영숙 의원은 “의회 교실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고맙다”며 “오늘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8일 보름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올해 두 번째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김포시 꿈나무와 꾸준히 소통의 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의원은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폐광지역 경제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을 태백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관현 의원은 태백시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강원 지역 전체가 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태백시의 상황은 이보다 열악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3년 태백시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각각 0.70명과 93명으로 2022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3년에 대비 올해 4월까지 430명이 감소했다. 문관현 의원은 ”올해 태백시의 인구 여건 역시 좋지 않다“면서 ”올해 2월 강원관광대학교가 학령인구의 감소를 견디지 못해 폐교했고, 다음달에는 태백시 마지막 탄광인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막대한 인구의 유출과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관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체산업의 유치 등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