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종 스캠 주의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 가까운 사람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통합대응단, 투자리딩방 ‧ 대리구매(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주의보' 발령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명절을 맞아 최근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지난 9월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 악성 앱, 피싱 사이트 등 범행 수단 차단에 주력했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과 비교하여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484% 증가했으며, 악성 앱 차단도 317% 증가했다. 그 결과,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투자리딩방 사기, 대리구매(노쇼)사기, 팀미션 부업 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이른바 신종 스캠 범죄는 여전히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미리 만든 허위거래소 사이트·앱 등을 이용해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이다. 피싱범들은 증권사 등의 공식 사이트나 앱을 사칭한 유사 사이트·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므로, 피싱범이 보낸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리구매(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며 식당, 건

경찰청,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 추진

전자담배, 식료품 등으로 위장하여 국내 유입 등 신종 마약류 확산 중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확산을 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내 일상으로 침투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종 마약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망 단속, ▵마약범죄 예방, ▵국제공조를 한 묶음으로 연결한 종합 대응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종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온라인 유통시장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이뤄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배송되는 등 국민의 일상으로 손쉽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ㆍ식료품 등으로 신종 마약류가 위장된 상품 형태로 국내에서 유통된 사례가 확인됐고,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원액이나 혼합된 카트리지 형태로 유입되어 국내 유통되고 있다. 신종 마약류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검거 인원이 ’24년 10,326명(76.4%)에서 ’25년 10,896명(81.6%)으로 증가, 압수량은 ’24년 381kg에서 ’25년 448kg으

경찰청, 범죄수익 끝까지 박탈, 남는 것은 처벌 뿐

캄보디아 송환 범죄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에서는 2월 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기관별로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하여 14억 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범죄자들의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여 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했으며,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범죄자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받고,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하여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면밀하게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들의 경우 대부분 범죄수익을 현지에

해남소방서,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해남소방서가 설 명절을 맞아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위문은 지난 2월 11일 오후 2시, 해남읍 소재 등대원에서 진행됐으며, 소방서장을 비롯한 직원 20명이 참여했으며,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 및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특히 명절 기간 중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시설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으며 시설 주변 환경정리 봉사활동도 병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박춘천 해남소방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마련한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과 촘촘한 안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소방서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안전문화 확산에 앞

나주소방서, 설 명절 맞아‘청렴 실천 홍보 기간’운영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 청렴한 설 명절 위한 캠페인 실시...“부정청탁 근절로 신뢰받는 나주소방서 만들 것” 나주소방서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11일에'청렴한 설 명절 보내기'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금품 수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청렴 실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직원들과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 간 공감과 유대감을 높이며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신향식 나주서장은 “청렴은 직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자세”라며 “명절 선물 교환은 작은 성의라도 부정청탁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나주소방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실시 - 경찰, 지방선거 전담팀 편성…"허위정보·매크로 집중 단속" - "5대 범죄 무관용"…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전국 단속체제 가동 - 막 오른 지선 레이스…경찰, 선거사범 단속 체제 돌입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 →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 5대 선거범죄란?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불법 단체 동원 - 금품수수 - 선거폭력 ■ 5대 선거범죄 최신 사례 - "술 취해서, 기분 나빠서"…대선 벽보·현수막 훼손했다간 큰코다친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 유세장 차량 돌진, 선거운동원 폭행…막판 거세지는 선거폭력 →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성 사진으로 구의원 협박…선거철 '딥페이크 범죄' 다시 고개 → 공직선

김진태 지사, 한병도 원내대표 면담…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한기호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전북 익산을)와 면담을 가졌다. 김진태 지사는 면담에서 “한 원내대표께서도 3특 국회의원이시지 않느냐”며, “5극 통합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이미 발의되어 있는 3특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련 법안은 당연히 심사를 거쳐 통과돼야 하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함께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북과 강원 특별법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한 것은 다른 지역 법안들과 함께 논의되면서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울산시 신임 행정부시장에 서남교 행안부 국장 부임

2월 12일자 정부 인사발령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울산시는 정부 인사 발령에 따라 서남교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국장이 12일 자로 신임 행정부시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서남교 신임 행정부시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입문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 및 문화원장,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장, 행안부 사회재난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중앙행정 전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행정 실무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 신임 행정부시장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울산시 행정부시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국회 찾아 김진태 지사 함께 강원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가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현종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앞장서 11일 국회를 직접 찾아 김 지사의 촉구에 힘을 보태며, 도내 18개 시군의 뜻을 한데 모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현종 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은 특정 기관의 요구가 아니라 도민과 기초자치단체 모두의 절박한 요청”이라며 “강원도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 법안인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지역의 자치권 확대와 규제 개선을 위한 강원특별법이 더 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이름만 ‘특별’인 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담긴 개정안이 즉각 상정·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지역 의견 수렴, 공동 대응을 통해 강원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