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법무부는 12월 2일 10:00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컨퍼런스'는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법제 선진화 및 외국 투자자들에게 주요 기준이 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지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온 연례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 관련 제도적 환경 전반의 효율성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동산담보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상법 개정 등 최근 우리나라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상청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세계기상기구(WMO) 주관 '지구관측시스템 설계 및 발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여 개국과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기상·기후 관측, 수치예보, 기상·기후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기상기구(WMO) 전지구 통합관측 관련 규정 중 전지구 통합관측망 내 온실가스 분야 추가, 위성자료의 핵심 변수 확대, 기본관측망에 대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을 포함한 개정 추진, 전지구 기본관측망(GBON)을 기존의 대기 분야에서 해양 및 수문, 기후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 논의, 모두를 위한 조기경보(EW4All)를 위한 지역별 관측망(RBON) 구축 및 자료의 교환·관리 등 세부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회의 결과는 내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기상기구(WMO) 기술위원회 총회에 상정된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WMO)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지상·고층·해양 등 다양한 관측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대전에서 우리 우주기업과 해외 우주개발 국가들의 우주 담당 기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뉴스페이스 포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우주기업들의 우주산업 시장 진출 및 해외 우주기관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업 40여개 업체와 미국을 비롯하여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16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12월 4일 첫째 날에는 마지드 이스마일(Maged Ismail) 이집트 우주청장의 아랍·아프리카 우주협력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글로벌 우주협력 비전 및 전략·우주 수송·위성 생태계·우주 서비스·우주 탐사 등 우주산업 분야별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며, 우리 기업과 해외 기관간 1:1 면담 기회도 마련된다. 12월 5일 둘째 날에는 해외 우주기관들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우주탐사시험센터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환경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우주역량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우주산업의 경우, 외국정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지난 2일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본부장 전광석)에서 취약아동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난방온 지원금 1,05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아동가정 35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광석 본부장은 “지역 아동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취약가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 아동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월드비전에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마포구는 사천교에서 한강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성산천 2.4km 구간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12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성산천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산천 정비는 지난해 월드컵천 환경개선에 이어 추진된 사업으로, 노후된 도심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약 1년간 진행됐다. 구는 하천 준설작업을 비롯해 산책로·자전거도로 재포장, 노후 시설물 정비, LED 표지병 설치 등을 통해 이용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10종의 야생화를 식재해 자연경관을 한층 풍부하게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직능단체,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공연, 경과보고, 축사, 성산천 개선 영상 시청,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준공식 현장은 성산천의 달라진 모습을 직접 확인하려는 주민들로 활기를 띠었으며, 주민들은 개선된 보행로를 직접 걸으며 “하천 분위기가 전보다 더 생동감 있다”, “길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져 산책하기 좋아졌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철원군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금주부터 5,417농가에 218억 6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고정․변동), 밭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2가지 직불유형이 있다. 소농대상 농가는 정액 130만원이 지급되며, 소농 외에는 모두 면적직불금으로 면적당 구간별 단가 합산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직불제도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된다(최대 40%). 또한, “금년도 직불금이 감액 대상농가는 45농가로, 감액사유는 품관원 현장점검 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한 사항으로 직불금 신청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철원군은“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철원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2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준공영제운영위원회는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공영제의 주요 현안인 ▲표준운송원가 적용 기간 변경 ▲임시 표준운송원가 적용 ▲시내버스 광고수입금 사용 등 주요 안건을 두고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또한 창원시는 그간의 준공영제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위원들은 재정지원과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성과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다가오는 준공영제 협약 갱신 시점에 맞추어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대중교통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밀양시 내이동 세종종합PVC(대표 정병욱)은 지난 7월 ‘100+4 기부릴레이 시즌2’의 첫 주자로 참여한 데 이어 2일 내이동 자원봉사회(회장 서정구)에 200만 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세종종합PVC는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 이웃들을 위한 지원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정병욱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회에 성금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정구 회장은 “세종종합PVC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달받은 성금은 자원봉사회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