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주행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스템 개요 설명 및 시승 등을 진행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 개선의 하나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이번 시연회를 통해 공개된 실차시험 및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각각 1개, 19개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2026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5일 간 엘리나 발토넨(Elina Valtonen) 핀란드 외교장관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핀란드 양국이 방산,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제반 분야 협력을 심화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발토넨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이 금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했다. 또한, 방산, 과학기술, 경제안보, 연계성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이를 구체화해나가면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해나가자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동감을 표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다자회의 계기, 상호 방문 등을 통해 자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2026년도 주요 현안 사업 12건에 대한 429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2026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체전 예산을 비롯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관광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내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정부는 156억 원(시설보수 90억, 대회운영 66억)을 편성했으나, 제주도는 경기장 73개소 시설 개보수와 개·폐회식 등 대회 운영을 위해 56억 원 증액된 212억 원(시설보수 110억, 대회운영 102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사업으로는 △제주 농산물 스마트가공센터 건립(38억 원)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35억 원) △인공지능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한 가운데,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정읍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이학수 정읍시장도 함께했으며, 정읍시로부터 AI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설 운영 실태와 차량 소독 과정을 확인했다. 김 부지사는 현장에서 소독 절차 준수와 장비 점검 등 세밀한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4일) 실시된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단지 점검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최근 군산·부안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고 본격적인 철새 도래 시기를 맞아 도 전체 방역 긴장도와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차단방역의 최전선인 거점소독시설을 기존 14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차량이 농장 및 축산시설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소독을 거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산차량·종사자 동선 분리 ▲분뇨·가금류 이동 및 유통 제한 등 선제적 방역 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상남도는 5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 '생성형 AI기반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도 및 18개 시군 관계자, 수행기관인 솔트룩스 컨소시엄(솔트룩스·다이퀘스트·아이웍스)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계획 보고와 함께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경남도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복지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분산된 복지정보를 통합하고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플랫폼이 구축되면 도민은 문자나 음성으로 본인의 연령·가구상황·소득 수준 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인공지능(AI)를 통해 추천받을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25년 통합복지포털, 2026년 복지 특화 생성형 AI 시스템 등 2개년 단계로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비 12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상남도는 5일 오후 1시 30분 통합돌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도내 전 시군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 60여 명과 함께 김해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경남형 통합돌봄사업 시범사업('23~'25)과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19~'25)에 참여하고, 복지∙보건∙의료∙주거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체계를 선도하는 등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우수 지자체이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전 시군에서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경남형 통합돌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장 중심 벤치마킹이 필요해 김해시 방문을 추진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김해시 통합돌봄 주요 추진내용 ▵통합돌봄 지원절차(신청→현장방문→개인별 돌봄계획수립→통합지원회의→서비스제공) 설명 및 지자체 역할 ▵통합지원회의 참관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됐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업무를 3년째 참여하고 있는 이영미 김해시 노인돌봄팀장과 이선화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이 통합돌봄 지원절차, 읍면동 및 시군 담당자 역할과 통합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으며, 김해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시는 지역 상생형 친환경 축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11월 5일 한림읍사무소에서‘동방골 지역 양돈장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저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시 청정축산과장과 환경지도과장, 한림읍장, 양돈농협 상임이사,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 및 서부지부장, 지역 양돈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악취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 인프라 확충사업, 개별 농가 대상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등을 공유했다. 또한 악취저감 우수 사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제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악취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림읍 동방골 지역의 양돈장은 12개소에서 3만 7,010두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시 전체 양돈장의 약 9.6%(185개소·38만 4,473두)를 차지하고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양돈장 악취문제는 단기간에 해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서귀포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어촌회복형)’공모에 보목·구두미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2023년 대평항’,‘2024년 신도항’, ‘2025년 토산항’ 공모 선정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 후속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지역 492개 중 87%가 소멸이 예상되면서 어촌의 경제ㆍ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어촌회복형 사업은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복수(2~3개)의 어항과 그 배후 마을의 일터·삶터·쉼터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안전, 환경 개선 등의 도입시설과 S/W 사업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보목·구두미포구는 ‘주민의 힘으로 어촌 미래를 짓다’를 사업의 주제로 선정하여, 2026년 시작으로 2029년까지 4년간 추진하게되며, 1차년도 5억 원을 시작으로 총사업비 9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