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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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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 개최

6.25 전쟁 의료지원국이자 NATO 창설국가의 일원인 노르웨이와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노르웨이(오슬로) 국방부에서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Tore Onshuus SANDVIK )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한·노르웨이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규백 장관은 노르웨이가 6.25 전쟁 당시 대규모 의료지원단을 파견한 우리의 전통적 우방국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르웨이의 기여와 헌신에 감사를 표명했다.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노르웨이 방문을 환영하며,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성 증대로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산드빅 장관은 북극안보의 지정학적·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노르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태지역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인공지능, 우주기술, 센서·자율·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 핵심 분야와 해양안보 분야에서 유럽과 인태지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양 국방부 간 정례협의체인 ‘한-노르

소방청, 2025년 국민을 지킨 현장 소방대원 57명 선정

장기간 수색, 고난도 대응기술, 비번일 인명구조 등 실질 공적 중심 심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2025년부터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대원에 대해 포상 제도를 확대·정례화하고, 올해 57명의 유공 소방대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신설은 재난 대응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유공 소방대원 선정은 ‘재난·재해유공 대원’으로서, 현장 경험과 공적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주요 선정 기준에는 긴급구조통제단 참여, 대형 산불·붕괴·화재 등 장기간 수색 및 대응활동, 비번일 인명 구조 활동 등이 포함되며, ‘실질적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유공 소방대원에게는 포상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에서의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 특히, 포상휴가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여, 대원들의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헌신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재난 대응의 모범적 사례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하여 소방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

소방청, 소규모 지하주차장 및 리튬전지공장 소방시설 기준 강화…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소규모 지하주차장 연결살수설비 의무화 및 리튬 전지공장 시각경보장치 설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가 새롭게 의무화된다. 또한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양천구, 2026년도 예산안 1조 103억 원...주민체감사업 중점투자

올해 대비 160억 원(1.6%↑) 증가...일반회계 9,919억 원(2.8%↑), 특별회계 184억 원(37.4%↓)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양천구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양천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1.6% 증가한 수준으로, 일반회계는 9,919억 원(2.8% 증가), 특별회계는 184억 원(37.4% 감소)이다.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생활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은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촘촘한 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운영비 27억 6천만 원 ▲양천구 보육타운과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키움센터 운영 8억 4천만 원을 편성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목어르신복지센터 신축공사비 5억 7천만 원 ▲돌봄·통합지원 운영비 3억 3천만 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5억 원 등 노인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 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신설하고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nbs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내년 시정목표 “더 큰 성장, 든든한 민생, 편안한 일상” 제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월 1일 제258회 이천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AI 혁명과 인구 감소, 지역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거세지만 이천은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온 도시”라며 “민선8기의 마지막 해를 성장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연설문 서두에서는 지난 3년여 동안의 주요 성과로 ▲국토부 연접개발 완화로 30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반 확충,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규제 완화 등 산업구조 혁신, ▲반도체·드론·방위산업 육성 기반 구축(반도체 인재양성, 드론 테스트베드·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경기형 과학고 유치,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등 교육혁신 성과, ▲군부대 닥터헬기 협약 등 군·지역 상생모델 구축, ▲시립 화장시설 부지 확정,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소아 야간진료 도입 등 촘촘한 복지 인프라 확충, ▲28개 간선도로 개통, ‘똑버스’ 확대 운영 등 교통 서비스 혁신, ▲설봉공원 리모델링, 분수대오거리 광장, 복하천 수변공원 등 도시공원 정비, ▲문화콘텐츠 확대(이천거북놀이

전북자치도의회-제주자치도의회, 문화교류 협력 업무협약 체결

역사적 인연 바탕으로 세계유산·관광·문화 연구 등 공동 추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문화·관광·세계유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문화교류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을 비롯해 이명연 부의장, 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김성수 문화안전소방부위원장, 김정기 문화안전소방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의 경우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등 5명이 자리했다. 협약에 따라 양 의회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 연계 활성화 ▲역사·문화 기반 교류 ▲관광콘텐츠 공동 개발 ▲국제 문화·스포츠 협력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협약은 문정공 지포 김구 선생(전북 부안 출신의 고려 후기 문신으로, 제주 판관 재임 시 백성을 위해 돌담을 쌓도록 독려하는 등 선정을 베푼 인물)의 교류 전통을 오늘에 잇는 뜻깊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생태·신화·해녀문화 등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자산을 가진 지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