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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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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교부세 제도 개선 당차원 지원 요청

5일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참석…필요성 강조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 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및 국립한글문화단지 사업과 관련한 정부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5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주요 현안‧국비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세종·대전·충북 시도지사와 충남 정부무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박형수 예결위 간사, 이종배 국회의원,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필요한 국비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총 18건을 건의했다. 우선,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세종지방법원 설계 예산(10억)을 국회 심의

전북·전남 5개 시·군, 한목소리로 ‘서해안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김윤덕 국토부장관 면담, 지역 균형발전과 서해안권 상생 촉구”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 군산·부안·고창, 전남 영광·함평 등 서해안 5개 시군 단체장이 5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북 도지사 및 5개 시군 공동건의문과 10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사업은 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연결 구간이다. 새만금~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총연장 110㎞, 사업비 4조7919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철도사업이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서해안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국가 균형발전 촉진 △새만금, 한빛원전, 대규모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등 서해안권 산업·관광 활성화의 핵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권 철도망 구축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철도 건설 시 생산유발 8조8000억원, 고용유발 4만200

계양소방서, 관내 인천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 ‘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 수상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관내 인천세종병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경빈 씨가 ‘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상으로 실무능력이 우수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발·포상해 자율 소방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심사는 제출된 소방계획서를 토대로 ▲소방계획서 이행 여부 ▲소방안전관리 현황 ▲우수사례 발표 등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김경빈 소방안전관리자는 거주지 인근 119안전센터에 걸린 소방안전관리대상 홍보 현수막을 보고 수상을 처음 알게 됐으며, 지난해에도 도전했으나 수상의 영예를 안지는 못했다. 그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다시 신청해 좋은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세종병원에 2020년부터 근무중인 김 소방안전관리자는 병원 특성을 고려해 소방안전관리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며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이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청년 일자리 이대로 가도 되나요?’ 청년의 일자리와 지역 정착 강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연계해 예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학–기업–청년을 연결함으로써 청년 고용, 지역 정착, 기술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남겨진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지역에 정착까지 연계하는 이 사업은 청년과 지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이 머무르지 않는 지역은 결국 학교가 사라지고, 기업이 떠나며,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다”라며, “청년이 경기도에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 청년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협약 기업 취업이 확

경북도의회, 2025년도 마지막 회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도정질문・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먼저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숙(비례), 정경민(비례), 이충원(의성)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할 예정으로 김경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우려와 개선, 직장내 괴롭힘 문제, 학생자살문제 실질적 종합대응체계 구축 촉구 등에 대해, 정경민 의원은 경상북도 포스트 APEC의 비전 및 전략 구상과 실행을 위한 기반 마련, 저출생극복사업, 인구유출방지 대책, 화랑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등에 대해, 이충원 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확대 방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ㆍ보상지연 및 경북도 주도권 상실 우려 관련, 가축분뇨 퇴비 활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질문한다. 11월 7일부터 14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75개 기관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