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0일 자로 서승만 씨를 (재)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 공연 연출, 극장 운영 분야에서 활동해 온 공연예술·콘텐츠 기획가이다. 국민대학교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 (사)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 '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 '터널' 등을 연출한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이다. (재)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이념으로 우리나라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위해 1997년에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최근에는 전통연희, 연극, 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적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 작품을 선보이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동안 축적해 온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정동길에 있는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유관 단체 및 협회 등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개 장애인 유관 협회 및 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모의사전투표 체험 행사 후 중앙선관위 이상능 선거1국장의 주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애인유권자 대상 투표편의 제공사항을 안내하고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보장 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 및 토의를 진행했다. 선거1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선거정보 제공으로 진정한 정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장애인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콘텐츠와 강사용 지도서를 제작하는 등, 제도적·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하여 온라인상에서 선거정보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ARS 음성투표안내를 운영하여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일시·절차·방법 등 선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에너지수급 불확실성에 따른 자원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해상 원유이송시설(SPM)과 대규모 오염사고대비 방제자원 비축현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무기(짙은안개 기간)로 인한 해양사고 위험 증가와 중동 상황으로 국내 에너지 공급망 공백 우려가 겹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비축자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충남 서산 대산읍에 위치한 광역방제지원센터 및 원유저장시설에 방문하여 ▲ 해상 원유부이(SPM) 안전관리 ▲ 보유중인 방제자원 작동상태 및 긴급동원태세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에 따라 원유부이에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원유 유출로 국내 에너지자원 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이송시설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봄철 농무기에는 시야 제한으로 선박 충돌·좌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원유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면서 “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월 10일 15:30 조현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대응 점검을 위한 아세안지역 화상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주요 품목 공급망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재외공관의 대응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조 장관은 각 공관이 중동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 관련 현지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정보가 적시에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또한 과거 팬데믹 당시 방호물품 조달 협력 사례와 같이, 우리의 제2대 교역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진출지인 아세안과 역내 공급망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관장들은 중동전쟁 이후 아세안 지역 및 국가별 공급망 현황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대체수급선 발굴 및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지속 강화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 국장회의(이하 ‘NCB 국장회의’)에 참석했다. 인터폴 NCB 국장회의는 2005년부터 시작된 국제 치안 고위급 협의체로, 인터폴 사무총국과 196개 회원국이 주요 범죄 이슈와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NCB 역량 강화: 국제 치안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NCB의 역량 강화 필요성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죄 및 △스캠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재영 치안감은 ‘사기 조직 및 금융사기 네트워크 확산 차단’ 분과에서 ‘국제공조협의체: 스캠센터 및 조직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발표했다. 이 치안감은 발표에서 ‘국제공조 작전’의 성과와 함께, 스캠 · 인신매매 조직 간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한민국 주도의 다자공조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도의 초국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를 선발하고, 4월 10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기를 맞은'위고(WeGo) 서포터즈'는 한미 우호 증진과 민간·공공외교에 높은 관심을 가진 우리 국적 및 국내 거주 미국 국적 청년 등 약 80명이 지원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단원 20명이 임명됨으로써, 이날 공식 출범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은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이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 속에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 단원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를 당부했다. '위고(WeGo) 서포터즈' 제7기로 임명된 단원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Camp Humphreys) 등 한미동맹 관련 장소 탐방 ▲주한미군 장병과 함께하는 교류 행사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미동맹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관련 사회관계망(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알리벡 바카예프(Alibek Bakayev) 카자흐스탄 외교부 차관과 만나 도시개발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2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한카자흐스탄대사(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Arystanov Nurgali)와의 면담 이후, 한-카자흐스탄 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년 대통령 승인 이후, 국가 주요 프로젝트로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알라타우 신도시 내 스마트타운 부지가 국토교통부 K-City 네트워크 사업 대상으로 ’26.1월에 선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이 진행 중이다. 바카예프 차관은 “풍부한 도시개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며, 양국의 도시개발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본 사업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10일 구례에서 개막한 제6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수단과 도민들을 격려하고, 전남 체육의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을 비롯한 전남 선수단과 지도자 등 7천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선언과 기념사, 체육인 헌장 낭독, 선수·심판 대표 선서와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제65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22개 시·군 선수단이 뜨거운 스포츠 정신으로 하나 되는 도민 대화합의 장”이라며 “전남 체육의 오늘을 이끌고 내일을 열어갈 선수단 모두를 진심을 다해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남체전은 그간 우수한 전남 선수들의 등용문이 되어 전남 체육의 미래를 밝혀왔다”며 “선수들 모두 경기에서는 서로 치열하게 겨루되 결과를 떠나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있는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남체전은 ‘꿈을 모아 구례로, 힘을 모아 전남으로’를 슬로건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약 4천6백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육상, 축구, 농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0일 산림 인접 의료기관인 벧엘기독병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대형 산불 발생 시 환자 보호를 위한 ‘산불 고립 의료기관 대피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회의는 벧엘기독병원에서 진행됐으며 군 재난 안전 부서와 소방, 경찰, 병원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형 산불로 의료기관이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논의했다. 주요 사항은 △고립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환자 입원 유형별 효율적인 이송 계획 수립 △이송 수단 확보 및 지원 △사전 대피 경로 확보다. 또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과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김미경 소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대형화되는 산불과 증가하는 화재로 인해 산불 고립 우려 영역 의료기관의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산림 인접 의료기관을 대상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전주시가 이탈리아 피렌체시와의 우호결연 20주년을 앞두고 자매도시 격상을 추진하고, 교류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시는 1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전주문화재단·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피렌체 우호결연 20주년 기념 교류 확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도시 간 그간의 교류 성과를 점검하고, 문화·공예·관광·정책 분야의 주요 협력사업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도시는 문화·영화·예술·공예 등 공통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난 2007년 우호 결연을 체결한 이후 국제수공예박람회와 피렌체 한국영화제 참여 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피렌체시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역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높은 국제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에 시는 다가오는 2027년 우호 결연 20주년을 계기로 피렌체시와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본격화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10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총괄‧평가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시행 중인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국무총리가 직접 살피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호남권 3개 시·도 소방본부장 및 주요 병원 관계자, 민간 응급의료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최민철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구급대를 대표하는 기조발언자로 나서,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며 겪는 구급대원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 및 병원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소통 강화 ▲환자 중증도에 따른 명확한 전원 지침 보완 등 이송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에 적극 제언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방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조리 과정에서 화기와 기름 사용이 많은 음식점 주방의 특성상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특히 식용유 등 기름으로 인한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방 후드와 배기덕트 내부에 쌓인 기름때는 작은 불씨에도 급격한 연소 확대를 일으킬 수 있으며, 외부에서 화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계양소방서는 주방화재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으로▲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K급 소화기 비치▲ 대규모 점포 음식점·집단급식소 대상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후드 및 배기덕트의 기름때 주기적 청소 등을 강조했다. 특히 식용유 화재는 물을 사용할 경우 화염이 확대될 수 있어 반드시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소화장치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는 데 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충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윤기형(논산1‧국민의힘)‧이재운(계룡‧국민의힘)‧홍기후(당진3‧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3명, 예산회계전문가 4명 등 총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윤기형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다. 위원들은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집행한 2025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해 총 17조원 규모다. 홍성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 한 해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나 관행적으로 집행된 사업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윤기형 대표위원은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쓰였는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0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0일 오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이 회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전환 및 열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핀란드 무역개발부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양측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탈탄소화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을 병행하는 균형있는 전원구성(에너지믹스)을 추진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핀란드 역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전력의 95%를 차지하는 만큼 청정전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 이에 양국은 소형모듈원전(SMR), 풍력,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와 함께, 소형모듈원전 활용 열 공급 등 열에너지 활용 탈탄소화와 히트펌프 등 열산업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방송법'은 지난해 8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공포‧시행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하위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이 보고됐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곳이 수억 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5억 1천6백만 원, 과태료 7억 6천6백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13개와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4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780개 등 총 1,137개 사업자다. 점검 결과, 사업자 지위별 위반 건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자 5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4건이다. 주요 위반 항목으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201건) ▲이용약관 명시 항목 누락(147건) ▲휴‧폐업 미승인‧미신고(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위반(64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2건) ▲점검자료 미제출(11건) ▲이용약관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기 전에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방안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그간 방미통위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5개 분야(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16개 항목(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그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번 제도에는 전송자격을 인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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