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정부가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부는 해외 입법사례 참고, 금융위원회, 제작사,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 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2020년)하여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완비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올해 1월 22일에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사고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부산시는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역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종합 행사인 '2026 K-ICT WEEK in BUSAN'의 참가 기업을 오는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K-ICT WEEK in BUSA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정보기술 등 미래 선도 기술을 전시하는 행사로 ▲기업 성장 ▲인재 정착 ▲시민 체감이라는 3대 가치를 아우르는 정보통신기술(ICT) 종합 전시회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비즈니스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 기회를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바이어 상담액 937억 원, 계약액 37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계약액이 97퍼센트(%)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AX Wave in BUSAN, AX 혁신 거점 부산’을 주제로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와 합동 개최해 행사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서울시는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와 ‘스마트 건설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건설과 도시개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디지털 건설 ▲건설 안전 및 생산성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및 기술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 건설 및 도시개발의 디지털 전환 관련 모범사례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 기술교류 회의 및 네트워킹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산업은 생산성 정체와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BIM, 디지털 플랫폼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설계·시공·관리 全과정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공유하고, SH공사와 싱가포르는 BIM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현장에 답이 있다… 구민 삶에 스며드는 체감행정으로 팔달의 새로운 도약 이끌 것” 오는 4월 11일, 제25대 황규돈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황규돈 구청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으로 ‘수원 ITS(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경제 전문가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현장’과 ‘소통’, ‘구민 체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100일, 화려한 행사나 형식적인 성과에 앞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팔달구 골목골목을 직접 누비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특히 경로당과 전통시장, 공사현장, 생활 밀착 지역을 중심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체감되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아 황규돈 구청장으로부터 그간의 소감과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 취임 100일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뽀득주의보! 두근두근 새 학기 우당탕 넘어지는 학생 주목 ■ 설레고 뽀득한 새 학기! 특히 조심해야 하는 손상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 손상사고 뽀득주의보! 집·길·학교에서 넘어짐·부딪힘·교통사고·찔림 사고 조심~ · 사고 발생 장소 -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 주요 사고 유형 - 추락·낙상, 부딪힘, 교통사고, 찔림 ■ 안전하게 즐기는 야외활동 필수 안전수칙은? 놀이기구 이용 시 안전봉을 꼭 잡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킥보드·자전거 탈 땐 보호장비 꼭 챙기기! · 야외활동 시 안전수칙 -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넘지 말고, 안전봉은 꼭 잡기 - 어린이는 보호자가 가까이 함께하기 - 킥보드,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하기 ■ 출발 전 잠깐! 뽀득하게 지키는 차량 이동 안전수칙은? 차 탈 땐, 안전벨트 뽀득 매고! 자리 이동이나 장난은 멈추고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금지! ·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 - 안전벨트 착용하기 -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기 - 자리 이동·장난 금지하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