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 설 명절 대책 - 민생 신속지원 24시간 안전 확보편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설 연휴 안전 이상 無! 설 연휴 24시간 안전 확보 대책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① 교통 · 이동수단별(도로, 항공, 철도, 선박) 재난 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 설 연휴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 실시 ② 의료 ·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③ 택배 · 설 전후 4주간(1.13.~2.7.)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 임시 인력 추가 투입 ④ 산재 ·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 설기간 산재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⑤ 먹거리 · 설 대비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집중 점검(1.6~1.10) ·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1.2~1.8) 소외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날 연휴기간 노숙인·노인·장애인 등 보호·돌봄 설 연휴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 지속 ① 노숙인 · 무료급식 지원 강화 · 폭설·한파 시 노

정선군민,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환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정선군민들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는 민선8기 정선군의 숙원 사업인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군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정선군의 오랜 염원이었던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속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한 군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 받고 있다.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남부를 연갈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물류 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이며, 특히 정선군의 주요 산업인 관광과 농업 분야에서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폐광 이후 수십 년간 관광 산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그 효과가 미비했다. 민선 8기 들어 광역 교통망 개선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한 결과,

동대문구, 예년보다 앞당겨 소상공인 융자 지원

신청은 2월 4일부터 자금 소진 시 까지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동대문구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40억 원 규모의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1%의 이자를 보전해주며, 담보 조건이 신용보증서인 경우 서울시에서 추가로 1.8%의 이자를 지원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2월 4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특히 올해는 융자 결정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기존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융자 실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동대문구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최대호 안양시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시장 5곳 찾아 상인·시민들과 소통 행보…지역화폐로 제수용품·과일 구입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최대호 안양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와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최 시장은 23일 오후 남부시장・호계시장・관양시장을 방문했으며, 24일에는 중앙시장・박달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전통시장 내 각 점포를 돌며 명절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경기침체와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또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제수용품과 과일을 직접 구입하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최 시장은 “맛있는 먹거리와 따뜻한 정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며 “안양시도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안양사랑페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백시, 강릉영동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태백시는 1월 23일 강릉영동대학교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강원RISE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시와 대학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현안을 발굴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과 대학의 상호발전을 목표로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 생애 전 주기 평생학습 기반 조성,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조성,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조성 등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강릉영동대학교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갖고 있던 대학재정사업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

밀양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 대상 도로 2개 선정

밀양 청도 ~ 창녕 고암 2차로 등 개량·확장, 2개 총 11km 2,141억원 규모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밀양시 관내 2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은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국토부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 예타조사를 신청한다. 밀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 58호선 삼랑진 미전~청학(4.6km, 995억원) 4차로 확장사업은 주변 노선은 양쪽 모두 4차선으로 기확장이 되었으며,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및 확장 등에 따른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4차로 확장이 필요하며, 국도 24호선 밀양 청도~창녕 고암(6.4km, 1,146억원) 2차로 개량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시행 중인 밀양 무안~부북간 도로와 연계하여 사업효과 증대가 기대되며, 도로의 굴곡과 종단경사가 심하여 차량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개량이 지속적으로 요구됐음을

당진시,‘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실현에 한 걸음 더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당진시는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23일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년~2030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도 32호는 당진 도심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채운동에서 송악읍 기지시리 구간 내 출·퇴근 시간대 및 서해안 고속도로 정체 시 대체도로로 이용돼 상습적인 교통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국도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교차로가 신설되고 교통량이 집중돼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지난 2017년에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년~2025년) 사업 신청을 했으나 타당성이 부족하여 미반영되는 아쉬움을 겪었다. 이에 당진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객관적 자료준비와 대응 논리를 개발해 2023년 3월 사업 신청을 했으며, 1차 관문인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관계 전현직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한 건의와 관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경주‧울산‧포항,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 공식 출범… 공동건의문 결의

사무실은 3개 도시 중간 지점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내 위치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울산‧포항 3개 도시 상생협력의 중심축이 될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내 사무실 새단장을 마치고 23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공동건의문 서명, 현판 제막 및 사무실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3개 도시 단체장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울산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 및 이차전지산업 극복 포항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에 힘을 함께 모으기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추진단의 공식 출범으로 향후 각 도시의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로 유발된 지역소멸 및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통영시, 제6차 도로건설 계획 일괄예타 다수 선정 “한산대첩교 건설 청신호”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도 건설계획(2026년~2030년)’에 통영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계획으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일괄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은 ▲국도5호선 통영 도남(한산대첩교 건설)~거제 동부(10.1km, 3,999억원) 2차로 신설 ▲14호선 대체우회도로 통영 광도~용남(3.5km, 3,076억원) 4차로 신설 ▲국도77호선 통영 도산~고성 삼산(3.8km, 1,242억원) 2차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통영시는 그간 통영·고성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과 함께 행정력 집중과 정무적 노력으로 국가 건설계획에서 다수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미래 100년 도시 통영의 초석이 될 도로 교통망 구축과 남해안 주요 관광지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