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연장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출국기간 ’24. 12. 1. ~ ’25. 1. 31. 대상 특별 자진출국기간 내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및 2024. 9. 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등은 제외 자진출국 시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및 입국규제 면제

국세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해양수산부, 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 알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우리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어업인 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선 전)  . 풍랑주의보 → 경보 상향 시즉시 또는 1~2시간 전 발효  ·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은 신속한 대피 어려움 (개선 후)  · 풍랑주의보 발표 시 최대 48간 이내 경보 상향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 알림  · 정보의 선제적 제공으로 신속한 대피 가능  * 12.1(일) 서해 먼바다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 예정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 선정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선정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선정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  · 총사업비 : 7,716억 원 규모  · 주요내용 : 국내 최대 규모*(107.9MW)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1년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  · 기대효과   ① 전력이 부족한 인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② 건설기간 고용효과(1,200명), 법인세 수입(733억 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③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과연계 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촉진  · 향후 계획 ’25.3월 착공 → ’28.3월 준공 후 운영 개시 제1~3호 프로젝트 추진 동향  · 1,133억 원 규모 :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 1,239억 원 규모 :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 1조 4,362억 원 규모 :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 모두 자펀드 결성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주말체험 농지취득 절차 간소화

제7차 규제혁신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 확대  · 개선과제: 특정 지역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허용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없이 설치 허용  · 기대효과: 첨단농업 확산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 개선과제: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허용   - 농업 전후방 시설현황 조사, 의견수렴 후 농지법령 개정 검토  · 기대효과: 농산업까지 농업 외연 확장  · 개선과제: 농촌공간계획 상 특화지구(7종) 내 농·산지 규제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기대효과: 경제·사회 서비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활력 제고  · 개선과제: 지정목적 상실 사유산지 등 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   - 토지개발, 법령 개정 등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3,580ha(여의도 12.3배) 해제  · 기대효과: 산업·관광단지 조성 등 민간투자 활성화  · 개선과제: 농어촌

기상청,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

12월 2일(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서비스노선 확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교통안전 파수꾼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됩니다!  12월 2일(월)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통영대전·중부선 서비스노선 확대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 기상청에서는 치사율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도로살얼음·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살얼음’과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를 3단계(관심, 주의, 위험)로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서비스를 ’23년 2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 결빙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대비 1.5배(’17.~’21./도로교통공단) 안개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5.5배(’16.~’20./도로교통공단) 어떻게 제공되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티맵, 아틀란)과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제공되며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는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도로가시거리 위험정보’는 연중 제공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보다 많은 국민의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2일부터 기존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이외에

제주도-KB국민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협력 강화

워케이션 활성화․상권분석 협력…도내 기업·소상공인 지원 ‘맞손’ 약속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KB국민카드가 제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함께 현장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KB국민카드는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제주 내 자체 워케이션 오피스를 운영하며 관련 프로모션을 펼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카드매출 분석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창권 KB국민카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KB국민카드 본사 임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참여층인 20~50대 직장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 홍보부스에서는 제주 고향사랑기부자 우대혜택 안내와 함께 현장 기부 인증자를 위한 기념품 증정이

‘제주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전환으로 완성한다

제주도-한전KDN, 정보통신기술 기반 분산에너지 혁신 업무협약 체결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기반 신사업과 첨단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제주도는 3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한전KDN과 ‘203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공동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에너지 신산업 기술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한전과 맺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 및 에너지 신사업 개발’ 협약과 연계해 에너지 분야 디지털 전환을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제주도는 한전의 전력 인프라와 한전KDN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한전KDN은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먼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에너지 데이터 통합센터를 구축한다. 가상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섹터커플링(P2X) 등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위한 부문별 솔루션 개발과 보안체계도 마련한다. 전력계통의 정보통신기술

부산 동래구 사직2동, '우리동래(東萊) 슈퍼히어로 인증제 사업' 협약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 동래구 사직2동은 지난달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사후원회, 말하다 미술, 아이비츠 서림, 예인음악학원, 용인대 태권얍, 한우리 독서논술과'우리동래 슈퍼히어로 인증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래 슈퍼히어로 인증제 사업'은 우리동래東萊희망지킴이·후원업소와 연계하여 식사·간식·부식류·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가정방문과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이다. 현재 32개소(식사류 15, 간식류 7, 부식류 6, 서비스 4)에서 후원을 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학원과 5개소와 연계하여 학습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협약을 통해 ▲사직2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발굴·선정 등 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상자 발굴 등 사업 추진 ▲천사후원회는 수업진행을 위한 교재비, 도복비, 재료비 등을 지원 ▲신규 협약업체(학원) 5개소(말하다 미술·아이비츠 서림·예인음악학원·용인대 태권얍·한우리 독서논술)는 15명의 초·중등학생에게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고, 학대 등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에 즉시 알리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