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본오뜰 침수 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지난 25일 그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는 활동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특위 소속 박태순 위원장과 설호영 부위원장,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최찬규 박은정 위원을 비롯해 송바우나 의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황은화 문화복지부위원장, 최종인 시화호지킴이, 안산시 환경정책과 등 6개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록구 본오뜰 등지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9월 구성된 특위는 그간 총 6회에 이르는 현장활동과 3회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보고회는 박은정 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설호영 부위원장의 경과 보고와 박태순 위원장의 활동결과 보고, 활동 소감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특위는 지난 9개월간 활동한 결론으로 ▲반월천 제수문 및 갈대습지 미개방구역 관리권 확보와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토사유출로부터 갈대습지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의회는 26일 다가오는 현충일을 맞아 대전 유성구 갑동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과 사무국 직원 50여 명은 호국영령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충탑을 참배하고 묘소에 태극기 꽂기, 조화 바로 세우기 등의 활동을 하며 정성껏 묘역을 돌봤다.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평소 잊고 지냈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오늘 의원과 직원들이 흘린 작은 땀방울로 유가족과 참배객들에게 더욱 편안한 참배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호국보훈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자 현충원 자원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는 1인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 ‘1인 가구 정책 발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지민규)은 26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1인가구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세 가구당 한 가구가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모임은 1인가구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1인가구 정책을 조사·연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우연 선임연구위원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과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이진숙 가족정책팀장, 아산시 청년기업협의회 김진배 회장, 충청남도 4-H연합회 김동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26일 복사골 경로당에서 열린 경로당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정동준 부의장을 비롯해 이종호 운영총무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중구의회 의원들과 배준영 국회의원, 박길정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취임식에서는 이예지 씨가 복사골 경로당 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정동준 부의장은 이예지 신임 회장에게 복사골 경로당을 잘 이끌어주기를 당부하면서 “어르신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이 최우선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중구의회도 어르신들께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성시의회는 26일, 전라북도 남원시를 방문하여 남원시청에서 열린 화성시ㆍ남원시 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오문섭 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 박진섭, 김영수, 김종복, 배현경 의원을 비롯한 정명근 화성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원시의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를 봤을 때, 두 도시는 형제처럼 닮았다.”라며,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 중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가 됐으므로 서로 의지하며 상생을 위해 발전해나가자.”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남원시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인구 77,000여 명의 도시로, 성춘향과 이몽룡을 주요 상징물로 하여 미스 춘향대회, 춘향제 등이 유명하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2023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지역 활력 증진분야“우수상”을 수상했다. 장기소 의원은 2007년 제5대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15년 5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안 대표발의 43건, 군정질문 118건, 자유발언 11회 등 전국 최다 건수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인구정책을 정부보다 10년을 앞서 먼저 전국지자체 중 최초 인구정책실 신설, 청년발전기금 100억 조성 등으로 전국출산율 4년 연속 1위를 거양하고 노력하며 “일하는 의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늘리기와 청년 지원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정책 제안 및 지원 등 영광군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장기소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속에서 지역 성장 및 발전의 동력인 인구를 늘려야 하고, 특히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버넌스센터 주최로 올해 5회를 맞은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포시의회는 26일 고촌역 등 관내 4개 혼잡역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대책 안내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한 가운데 사우·풍무·고촌·걸포북변역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 시간대 김포공항역 직행 셔틀버스 ▲혼잡 역사 인근 고촌 아파트 출근 급행버스 ▲개화→김포공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개통 등을 안내함으로써 김포시 출퇴근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을 마친 김인수 의장은 “앞으로도 김포시의회는 김포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김포골드라인 증차,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 조기 확정 및 예타면제, GTX-D 조기 추진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26일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에 대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쾌거”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서 의장은 “누리호는 2010년 3월 개발을 시작한 1.5톤급 한국형 발사체로 중대형 액체로켓엔진과 대형추진체 탱크, 발사대 등 핵심 부품을 국내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 성장동력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발사 때는 엔진이 조기 종료돼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2차 발사에서는 발사가 엿새 뒤에 이뤄지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3차 발사에서는 목표 궤도에 정확히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며 발사 성공의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로써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는 7번째 우주 국가로 그 위상과 저력을 전세계에 증명해냈다”며 “고흥의 우주발사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또한 큰 동력을 얻게 됐으니,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남도의회 또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25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 등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 정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박춘호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진영 의원과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CARCOM) 시흥시지회 최의규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CARPOS) 시흥시지회 손동혁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대중교통과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주제인 '시흥시 자동차 정비산업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자동차 신기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장치와 시설개선 등 안정적인 정비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을 해줄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중교통과장은 “경기도의 사업 동향 파악 등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함께 고민하겠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26일 동해시의회에서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간담회를 개최, 아동들이 제안한 정책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강원대학교 단원 5명과 굿네이버스 강원동남지부 직원 2명, 동해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동해향로청소년문화의집 아동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의회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여 직접 작성한 정책을 전달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아동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보는 기회였다고 말하며, 제안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26일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을 찾아 충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25일 울산시티컨벤션에 마련된 상황실을 찾아 경기 전략 등을 듣고 선수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26일에는 사직초등학교(여초 농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와 석교초등학교(남초 야구, 중구야구장) 경기 등을 응원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현문 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은 “어린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목표한 바를 이루길 기대한다”면서 “무엇보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7~30일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충북은 34개 종목에 785명의 선수와 381명의 임원 등 1,164명이 출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공수처의 형편없는 성적이 공개됐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단 3건에 그쳤다. 또 올해 3월 31일까지 총 6185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중 51%는 공수처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겼다. 고소나 고발 사건이 아닌 공수처가 직접 범죄 혐의를 포착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체포 및 구속 실적도 전무하다. 약 2년간 280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검사 20여 명, 수사관 40여 명이 공수처에 배치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 성적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속 빈 강정’이 된 공수처에 대한 책임소재는 다름 아닌 아무런 국민적 공감이나 사법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한 민주당에 있다. 오롯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공수처의 이 같은 형편없는 성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약 2년간 단 3건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든 것인지 의문스럽다. 또 민주당은 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검찰 공화국이라 억지만 쓰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강행 등으로 국민을 상대로 선전·선동을 이어오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심사했다. 이어 25일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산안 예비심사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아우른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될 수 있는 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임채성 위원장은 기금 운용 등과 관련한 시청의 금고 운영에 대해 “정기예금 금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치금의 이자세수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금리 계약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유를 질의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예비비로 지출된 일부 예산들이 과연 적합한 사유로 사용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긴요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지 6개월 만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정진웅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신 보복에 나선 것이다. 정말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보복을 해도 됩니까?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던 정진웅 검사는 이미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수년간 재판을 받으며 보복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무리한 기소에 대해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징계 절차로 괴롭히겠다는 검찰이 정상입니까? 정당한 압수수색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검사에게, 미래의 장관이 된 검사에게 불경죄를 저지른 것 외에 무슨 죄가 있다고 징계를 합니까? 검찰은 고발사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는 비위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검사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징계를 하겠다.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검찰의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다. 혹시 수사가 아니라 징계라서 보복을 해도 깡패가 아닙니까?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지난 24일, FC안양 후원기관인 ‘FC안양 리더스클럽’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FC안양 리더스클럽은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후원하고 축구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에 관내 기업인을 중심으로 설립된 후원기관이다. FC안양의 서포터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평소 FC안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스팀 창단 예산 확보, 휴게시설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FC안양 창단 10주년이 되는 해에 구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감사하다”라며 “축구가 주는 행복을 더 크게 키워서 시민께 사랑받는 100년 구단을 만드는 일에 기쁘게 동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해 ▴사무국 전문인력 확대 ▴자주재원 확보 ▴유소년 시스템 확립 ▴선수단 지원시설 확대 등을 이루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리더스클럽 김인환 회장은 “선수단 시설을 수차례 직접 살피며 구단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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