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14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금)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회의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속도감 있게 관리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분석, 학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발굴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관리 시급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12월 초에 개최 예정인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논의하고, 항목별 관련 학회,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했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10월 27일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3,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 어느 때 보다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1월 14일(금) 오후 4시 강원대학병원(강원 춘천 소재)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5차 회의를 확대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은 각종 협의체·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왔다. 최근에는 권역별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이 참여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수진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하여 임상·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 육성방안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종합적 육성방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의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2일 서울 피움서울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통합 데모데이’에서 보육기업 ㈜메가플랜(대표 유철원)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데모데이는 KIMST(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통합 행사로, 전국 6개 액셀러레이터(AC)가 추천한 12개 우수 스타트업이 IR 피칭을 통해 기술력·확장성·사업성 등을 선보였다. 심사 결과 ㈜메가플랜, 에이플(AIPL), 딥파인(DEEPFINE) 3개 기업이 ‘2025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메가플랜은 제주센터 보육기업으로 제주 데모데이 ‘대상’에 이어 전국 통합 데모데이에서도 ‘우수기업’에 오르며 연속 성과를 거뒀다. 메가플랜의 인공산란 기반 고등어 스마트양식 솔루션은 기술적 차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향후 시장 확장성 등을 두루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주센터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오션-밸류업’을 통해 메가플랜을 보육기업으로 선정한 이후 사업모델 고도화, 전문가 멘토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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