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내(內)에서 특정 산업과 기업 등에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공급하여 생산성 증대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을 창출하는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7월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공고(2.5)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의 1단계 ‘Micro-초격차’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특화지원 사업’이 2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인공지능(AX)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확대 편성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은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전환(AX)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주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 확대 등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쓰레기 편지(스팸) 감축 현황, ▲인공 지능 기반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예방 및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도입으로, 민감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숭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한라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합성 제고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및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ㄱ 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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