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 민주당의 증액 드라이브 독주는 멈춤이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 10개의 상임위에서 정부안 대비 9조 원 안팎의 순증이 요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들이다. R&D 예산 약 8,000억 원, 새만금 개발사업 약 3,700억 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약 7,000억 원을 늘렸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예산도 약 1조 1,600억 원 감액했다. 문제는 아직도 7개의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가 남아있어 민주당이 증액하려는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통의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 요구에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고 있다.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견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나 늘었다. 이들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 역시 6배로 증가해 약 275억 원을 기록했다.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도 학비 걱정에서 예외일 수 없다. 더러는 지망하던 학교에 붙었지만 학자금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기도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입학해도 매달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대학생활은 사치이고 학업에도 집중하지 못해 장학금 역시 먼 세상 얘기이다. 꿈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 들어온 청년들이 오히려 꿈을 빼앗기는 비극이 이어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꿈을 지키기 위해 졸업 후 소득이 생길 때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을 발의했다. 학자금 지원법은 생계가 아닌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돕는 ‘A+ 지원법’이자, 청춘이 대학생활을 누리며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캠퍼스 라이프 보호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청년 일자리 예산을 1조 원 넘게 깎더니, 이제는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고 공부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민주당은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는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이라면, 청년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16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14개 참여국의 정상(인도는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지난 5월에 타결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청정 경제 협정과 공정 경제 협정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필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의 및 협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계속된 방탄 국회도 모자라 ‘탄핵’까지 남발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성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이 폭주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치는 ‘국민의 뜻’과 ‘의지’는 전체 국민의 것이 아니라 오직 강성 지지자들과 개딸들의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 헌법과 법리에 따라, 비리 범죄 혐의자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한 진리이다. 어떠한 권력자라 하더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야당 대표의 권력을 방패 삼아 사법부를 농락하더니 이젠 검사 좌표찍기, 검사 탄핵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운운하니 당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쥐고 흔들겠다는 것은 폭력적 테러 행위나 다름없다. 지위고하, 직분을 막론하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은 탄핵 사유에 대해 ‘파면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식 탄핵 카드로 행정, 사법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모든 당력은 당 대표는 물론 당의 사법리스크 무마에만 집중됐다. 지금의 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의 차고도 넘치는 결격사유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인사검증시스템’은 빈 껍데기였다.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투자’와 ‘골프’, 그로 인한 ‘경계 실패’와 인사 때마다 반복되어 등장한 자녀의 학폭 논란 모두 사전에 잡아내지 못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군은 특수한 곳”이라며 “도덕적 자질도 필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적 직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부실을 부인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후보자를 합참의장으로 밀어붙일 셈입니까? 아니면 국방 태세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의 인사는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우길 작정입니까? 김명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 보장’이란 ‘군인 정신’과 ‘안보 의식’은 물론,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임이 명명백백해졌다. 대통령의 안보 불감증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김명수 후보자를 경질해야 한다. 또한 이번 김 후보자의 넘쳐나는 결격사유를 단 하나도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도 인사참사 책임에서 자유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1월 15일 APEC CEO Summit 행사 기조연설을 통해 ❶교역, 투자와 공급망, ❷디지털, ❸미래세대 등 세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APEC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먼저, 대통령은 APEC이 그간 역내 무역장벽을 낮추고 회원국의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고 평가하고,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다자무역체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APEC 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각 회원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은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경 간 막힘없이 연결되고,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사라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회원국 간 경제발전 수준뿐 아니라 사회, 문화, 지리적 특성이 다양한 AP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채업자를 ‘악랄한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일 것과, 범죄 수익 몰수 및 평생 후회할 처단을 지시했다.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마지막 생명줄로 붙잡은 불법사채는 서민 숨통을 옥죄는 죽음 줄이 되었으며, 불법 대부업자들의 악질적인 행태는 금도를 넘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 아니라, 채무자 자녀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짐승만도 못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에 이른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최고 연 2만 4,3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청구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청소년과 영세상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10만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2,500여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범정부 TF’를 구성,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사금융 악질 사범에 대한 엄단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이견을 밝혔다고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금융위원장을 자르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을 무기로 전문가의 판단조차 찍어 누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토를 달았다는 괘씸죄로 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단 하나의 이견도 불허하는 획일적인 국정 운영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이런 식의 금융위원장 경질은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장 경질로 이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잃어버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더 깎아 먹을 셈입니까? 경제문제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 잘라내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오직 예스맨만 찾는 대통령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범죄 설계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대선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여론조작 개입 정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그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2021년 9~10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둔 시점에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커피’와 같은 허위 의혹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려 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범죄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사실상 수개표 부활을 보고했다. 개표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음모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부화뇌동하는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앞장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더니, 아직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이기면 공정선거고 자신들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 여당이 앞장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이러다 헌법과 국가 시스템도 과거로 돌리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제발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시오. 시대착오적인 부정선거 주장이야말로 집권여당이 선거 불복을 자처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과 병합을 요청한 것은 위증교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 측 역시 병합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를 고민할 시간에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거대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것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화하길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 전체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겠다니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막히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빈껍데기 정책으로 총선만을 노린 졸속적 이슈몰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특히 김포시민의 찬성 의견도 36%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겠다니 국면전환용 총선 포퓰리즘임을 숨기지 않는 노골적 태도가 놀랍다. 서울 편입 제안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논의되어야지 지자체의 민원 수용 차원으로 계획도 없이 뜬금포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부터 내놓으시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쯤 집권여당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임위·예결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언석 예결위 간사 외 예결위 소속 의원 3명을 연이어 만나며 국가성장 주도 신산업인 이차전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포항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침수 예방 사업(10억 원) △경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포항 지정) △노후 산단 재생 사업(10억 원)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2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포항 요트 계류장 마리나 루트 구축(15억 원) △포항 영일만항 소형 선부두 축조(8억 원)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개발(26억 원)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15억 원) 등 농해수위 소관 주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가 11월 9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건의’, ‘(광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완화’, ‘(구리)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조성 규정 신설’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정된 안건은 원안 채택했다. 김동근 협의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협의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그동안 총 102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했다. 13건의 법령개정과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단양군 영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복나눔 빨래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영춘면 협의체는 매주 수요일 온달복지회관 1층에서 행복나눔 빨래방을 3년째 꾸준히 운영 중이며, 위원들은 6개 조로 나눠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가구,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의류, 수건 등 세탁물을 무료로 수거·세탁·배달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메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상철 공동위원장은 “행복나눔 빨래방은 세탁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수거부터 배달까지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행복나눔 빨래방은 단순한 세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지역 연대 강화로 이어지는 지역 복지 실천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단양군은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단양강 고운골 자연학습원’을 체험형 교육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오는 10월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자연환경 교육 및 콘텐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업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위탁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고운골 자연학습원은 과거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로 활용되다 2023년 사무소 이전 이후 장기간 방치돼 있었다. 군은 이 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생태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운영을 맡은 기업은 인형 콘텐츠 기반의 전시 및 체험 교육에 특화된 업체로, 향후 자연과 인형문화를 융합한 참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학습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개원 전까지는 리모델링, 콘텐츠 제작, 안전점검, 강사 양성 등의 준비가 진행된다. 오는 10월 1일 정식 개장 예정인 자연학습원은 ‘자연환경 이야기와 놀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보은군은 석면 함유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 2,448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중이며, 지난 1~2월 접수 결과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 중 총 128동이 선정돼 슬레이트 철거가 진행 중이다. 이번 지원대상은 1차 접수 이후 잔여 물량이 발생한 슬레이트 건축물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149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 철거 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8월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취약계층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 취약계층, 주택개량 연계사업 수급자, 노후화·실거주 주택 순으로 선정된다. 군은 9월 중 대상자 및 공사업자 선정을 마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보은군은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재해 취약지역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등 산사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실을 본격 가동했다.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인력 구성과 대응 수준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군은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7명을 투입해 전수 점검을 완료했으며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석류 피해 예상 범위 내 대피소 및 인근 거주민 현황을 정비하는 등 공유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피 유도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군은 산림재해예방단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한편 △수방자재 등 재난관리자원 정비 △각 읍·면 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 △취약지역 인근 거주민 연락처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기존의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해 산사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며, 대피 시 각 읍면장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은군은 지난 4일부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보은장사씨름대회에 주말에 2,000여 명의 많은 관중들이 몰리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은장사씨름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은군씨름협회가 주관하며 전국 15개팀에서 3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민속씨름의 진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5일 소백장사(72kg 이하) 결정전(5전 3선승제)에는 정선근(영월군청)이 임주성(MG새마을금고씨름단)을 3-1로 물리치고 2024년 10월 안산대회에서 생애 첫 태백장사에 오른 이후 약 8개월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한편 지난해 2024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처음으로 생긴 소백장사에 오른 임종걸(수원특례시청) 선수는 아쉽게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아울러 6일 태백장사(90kg 이하) 결정전에서는 허선행(수원특례시청)이같은 팀 동료 문준석을 물리치고 태백장사에 등극하며 2023 안산김홍도 씨름대회에 이어 1년 9개월 만에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앞으로 보은장사씨름대회 일정은 7일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 8일 한라장사(10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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