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이 2억 7천만 원 예산 삭감으로 마약수사가 멈춰 설 것처럼 호도하며 특활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과 국회의 통제를 피해온 검찰 특활비의 진상은 왜 검찰이 특활비 지키기에 목숨을 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검찰은 특활비를 고스란히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도 없이 쓰다가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반납조차 안 했다. 기밀유지제도를 악용해 집행내역을 감추고 국가재정법을 어기며 그들만의 쌈짓돈 잔치를 벌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런 식의 ‘특활비 저수지’가 무려 5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내에 혈세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기생하고 있다. 나랏돈을 이렇게 빼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사들은 대통령실에 숨어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검찰은 연일 압수수색쇼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시오.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라도 했습니까?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줄줄 새는 혈세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지역구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증평군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만나 2024년 예산편성 관련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장동리일원 LID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 기반인 △증평경찰서의 차질 없는 개청 △교육지원청․세무서․등기소 등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구 임호선 의원을 만나 △화성~신통간 도로개설 △증평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설치 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2024년은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앞으로도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증액 등 국비확보 활동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명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등을 요청하고,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와 교량, 배수시설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단지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반영도 건의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묻지 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메가서울 구상’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초래한 ‘예견된 혼란’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메가서울 구상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따르면 사실상 비수도권은 고사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불쾌하고 부글부글한 사람은, 총선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 지도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집권여당이 당장 총선이 급하다고 서울과 지방을 싸움 붙인 꼴인데, 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무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정쟁을 자제하자던 신사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경쟁을 하자던 약속도,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던 다짐도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이다.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율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야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방문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시 중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신동근, 진성준, 이원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한병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국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곽관용 운영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진접읍 벌안산 터널 노선계획 재검토 △오남읍 CCTV 설치 등 도보 환경 개선 △별내면 대중교통 개선 종합대책 △별내동 클린넷 관련 종합대책 마련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관용 운영위원장은 “당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 추진사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가 시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열린 시정 남양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 왕숙 신도시 착공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팍팍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선거용 전시성 세금 퍼주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 도중 주식 관련 메시지를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띄우고, 국무위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주식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 만약 신원식 장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사전에 알고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도 순방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가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신원식 장관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명했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공매도 전면금지로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업무 중 주식거래’로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박경귀 아산시장이 7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건의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곤충산업시설로 허가받은 사업장 50여 개소가 운영 중으로, 23개소가 도고면 일원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동애등에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동애등에 번데기는 고품질 동물성 사료로 가공·판매될 수 있어 최근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 내에 보관하면서 악취가 발생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더라도 곤충산업시설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곤충산업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환경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는 17일부터 아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동두천시는 7일 연천군청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대표하는 단체장, 시군 의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상호 협력해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의 지역적 실정을 널리 알리고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 배제됐다. 그러한 가운데 중첩 규제의 피해는 감내해야 하는 등 지방보다 더 열악한 기업 환경에 직면했으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5개 시군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뜻을 모았다. 향후 5개 시군은 공모 추진에 서로 협력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현 실정과 그에 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영천에서 6일 개최된 민선8기 제6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경북도에 건의했다.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타 시도는 이미 상한 연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여성농어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더욱 많은 고령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6월 지방세 체납 안내를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카카오톡 모바일 발송 서비스'를 처음 시행해 6월 한 달간 체납액 총 18억 9,1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 개인 체납자 5만 1,80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안산시가 지난 6월 한 달간 징수한 체납액은 지난해 6월 대비 57.12% 증가한 9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카카오톡으로 체납 알림 수신 후 상세 내역을 열람한 대상자 가운데 약 37.9%가 카카오 페이로 납부하면서 이용의 편리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는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카카오톡 이용자면 별도의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체납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체납안내문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우편 발송 방식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최대 10건까지 개인별 체납내역의 상세 열람이 가능하고 ▲위택스 ▲ARS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간편납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즉시 납부도 가능하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안산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가 지난 5일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제61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안산시 예선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시민, 청중, 심사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고등학생 총 20여 명이 연사로 참가해 ‘평화통일’, ‘국민 안보의식’ 등을 주제로 열띤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열린 만큼,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대회에서 시곡초등학교 6학년 박서아 학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7월 중 개최 예정인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경기도 예선에 안산시 대표로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배윤길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장은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리민복을 실천하는 국민운동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4일 선부동에 소재한 ‘안산블루베리농장’에서 안산시장과 함께하는 농정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5개 농업인단체 임원(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경영인회, 4-H연합회, 4-H지도자회)과 농업 관련부서 실무진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는 안산시의 주요 농정 방향과 농업기술센터의 중점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청년 농업인 지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영농대행 작업단 지원 ▲로컬푸드 판로 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자금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면 많은 청년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빠르게 실행에 옮겨 나가겠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안산시는 지난 4일 화랑유원지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원 내 숨겨진 청렴 실천 수칙을 찾는 ‘청렴하로(路) 가요!’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 민·관거버넌스(안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생활 속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공원에 비치된 QR코드 지도를 따라가며 청렴 수칙을 찾아 인증하는 게임 형식의 이벤트에 참여했다. 흥미로운 참여 방식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마련된 청렴 수칙은 ‘내가 먼저 법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정직하게 이용하겠습니다’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4가지로 구성돼 실효성을 높였다. 민·관 협의회 한 관계자는 “청렴은 행정만의 책무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렴 이벤트를 통해 안산시가 청렴 모범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옥천군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2026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공모에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개 마을(상삼마을, 용목마을)이 선정되는 영광을 얻어 국비 28억 원을 포함해 총 3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후된 마을의 종합적인 정비가 가능한 사업이다. 옥천군은 지역 내 취약지역 마을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꾸준히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현재 총 8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삼마을은 옥천읍 남쪽 최하단에 위치, KTX 경부고속철도와 인접한 소음 피해와 대전남부연결 KTX폐철로 미철거로 인한 주민 생활권훼손을 받고 있던 마을로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는 빈집은 물론 주택의 70%가 노후주택인 지역으로 주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군북면의 용목마을은 대청댐 상류 규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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