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는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열고,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안전교통국장과 대중교통과장을 포함해 시의원, 교통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이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촉직 위원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관내 21개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경영·서비스 평가, 광고수입 처리, 시민 편의 증진 정책 제안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공공관리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수원시가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주관한 ‘2024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9~20일 목포시 목포오션호텔에서 열렸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89개 팀이 참가했고, 예선(서류심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5개 팀이 이번 경진대회에 발표했다. 수원시는 이병배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부팀장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납세자의 권익증진입니다!’를 주제로 ▲취득세 중과 고충 민원 해결 ▲압류 부동산권리분석 ▲압류 공탁금 전수조사 사례 등을 발표했다. 취득세 중과 처분받은 납세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 내에 불복 청구를 못해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후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고충민원인은 납부한 취득세액 2억 20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세무 부서와 협업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압류 물건 체납처분을 중지한 사례도 있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 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20일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중앙동 & 송탄동 위원회로부터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의 식생활 지원을 위한 사랑의 떡·만두 세트 400개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추운 겨울 지역 내 소외 계층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진행하게 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당일 총 400개의 떡·만두 세트를 직접 포장하여 전달했다. 전달받은 후원품은 지역사회 내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박종선 지회장은 “평택시지회 회원과 함께 모여 뜻깊은 나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고, 이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의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 활동과 후원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아름다운 나눔 활동을 실천 해주신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박종선 지회장님과 중앙동, 송탄동 위원회 회원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9일 금강 펌프카 이중구 · 김종숙 후원자로부터 연말 맞이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를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이하여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풍요로운 신년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됐으며 김종숙 후원자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받은 후원금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 당사자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금강 펌프카 이중구 · 김종숙 후원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이 보다 건강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풍요로운 신년을 맞이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복지관 이용인들과 장애 당사자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매년 연말 복지관 이용인들과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에도 금강 펌프카 이중구 · 김종숙 후원자의 관심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8일 송탄 기쁜교회로부터 희망상자 77상자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가정이 보다 풍요로운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으며 송탄 기쁜교회 목사 및 성도들이 직접 마련하고 포장한 이번 희망상자는 라면, 햇반, 세정제, 보디워시, 영양제 등 식료품부터 건강식품까지 풍성하게 구성됐다. 이날 받은 후원물품은 당일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및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됐다. 송탄 기쁜교회 류승빈 담임목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작지만 매년 꾸준히 뜻깊은 나눔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고 마음을 모아 마련한 희망상자가 장애 당사자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성탄절을 위해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년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송탄 기쁜교회 담임 목사 및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8일 현대자동차 송탄지점 김재원 후원자·찰떡궁합 이경순 대표로부터 식료품 및 생활용품을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이 보다 풍요로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진행됐으며, 현대자동차 송탄지점 김재원 후원자와 찰떡궁합 이경순 대표가 직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방문하여 각각 떡국떡 90KG 및 기타 생활용품(립밤, 핸드크림 등)과 송편 50KG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후원품은 당일 복지관 이용인 및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 가정의 식생활 지원을 위해 배분됐다. 현대자동차 송탄지점 김재원 후원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들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찰떡궁합 이경순 대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뜻깊은 나눔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 및 장애인 가정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한 해를 건강하게 마무리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성탄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족 10가구를 대상으로 ‘두근두근 크리스마스 선물’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아동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행복 산타로 변신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직접 방문해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외식상품권을 선물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범규 위원장은 “아이들이 이번 깜짝 선물로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바라고, 내년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보다 세심히 살펴 따뜻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이웃을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용 신평동장은 “1일 행복 산타로 봉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 고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에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방한용품 지원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방한용품으로는 내복과 양말이 준비됐으며, 총 20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는 데 기여했다. 고덕면장은 “추운 겨울,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장현철 위원장은 “이번 방한용품 전달은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관심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 청북읍 내 위치한 한전MCS㈜ 서평택지점(지점장 김현영 외 2명)은 지난 12월 19일 청북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청북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안순복)에 기부했다. 이날 한전MCS㈜ 서평택 지점과 청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전MCS㈜ 서평택지점은 위기가구에 맞춤형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청북읍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전MCS㈜ 김현영 지점장은 “따듯한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순복 청북읍장은 “한전MCS㈜ 서평택지점과 협력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가 지원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고 기대가 된다”며 “소중한 성금은 관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는 지난 19일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한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유공자 및 우수 제안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에 추진된 사업 중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의 사례 발표 시간도 가졌다. 신희철 위원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참여예산위원님들과 제안자분들의 참여와 협조로 뜻깊은 성과를 함께 이뤄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경청하며, 더 나은 평택시 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종철 평택시 부시장은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위해 애써주신 참여예산위원님들과 제안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들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참여예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시민이 만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목표로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평택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 변경 공고’를 20일 냈으며, 관련 TF팀도 기존 계획보다 강화 구성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이 평가위원 자격 문제로 중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는 19일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 정밀 조사 △평가위원 추첨 시 참관인 입회 △TF팀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고문에 따르면 △26일 심사위원 재추첨 △27일 평가위원회 개최 △31일 적격자 공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신청자가 27일 평가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며, 이러한 내용은 각 신청자에게 통지가 된 상태이며 예치금은 26일에 반환된다. 또한 시는 20일 TF팀 구성을 완료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팀은 기존 업무 담당 국장이 아닌 별도의 국장급 인사를 반장으로 해 꾸려졌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자원순환과 외에 감사관 및 기획예산과(법무팀) 인원도 보강했다. 이를 통해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과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안양시는 지난 19일 노인종합복지관 신관 3층 대강당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자원봉사자·후원자를 위한 감사행사 ‘따뜻한 실천에 감사해YOU’가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100명의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초대해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활동 영상 감상,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날 노인 권익증진 유공 표창장은 후원단체와 봉사자, 복지관 종사자 등 7명이 받았다.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노인무료급식 지원 사업, 지역복지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일 평균 800명 이상의 어르신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전혜인 복지관장은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계셨기에 노인복지를 더 촘촘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0일 [동두천양주형 급여모델] 추진에 따른 급여 및 공제금 적용과 2025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급여통합 지급에 따른 추진 경과에 대해 전달하는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양주형 급여모델은 일선 학교에서 저경력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신규채용부터 퇴직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모델은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시범지원청으로 선정된‘교육공무직 급여 통합지급’을 2025년 3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 회의는 ▲교육공무직원 급여 이관 추진 경과 및 협조사항 ▲공제금(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 이관 추진사항 ▲ 교육공무직원 인사 추진 경과와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임정모 교육장은 “학교행정업무개선을 위해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구현할 것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학교업무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디딤청소년활동센터(센터장 박사라)에 컵밥 300여 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소하2동 주민자치회 조은희 총무가 지원해 이뤄졌다. 박희만 위원장은 “소하2동 디딤청소년활동센터를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희 총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디딤청소년활동센터에 ‘든든찬방’ 컵밥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청소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료 컵밥존 ‘든든찬방’은 광명시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 운영하는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광명시 소하1동 오병이어 교회는 지난 19일 저소득가정 청소년 10명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소하1동에 전달했다. 이날 지정기탁한 500만 원 후원금은 소하1동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가정 자녀 10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오병이어 교회는 8년째 소하1동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고 있다. 권영구 목사는 “이웃 사랑과 돌봄은 교회의 역할이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경 동장은 “오병이어 교회의 나눔에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이 지원이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북돋우고, 꿈을 키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