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7일, 강매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4회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역은 현황 도로는 있으나 도면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또한 오랜 기간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 도면이 달라 주민 간 경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했다. 덕양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했고, 이후 변경될 토지의 경계와 면적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또한 20일간의 의견접수 기간을 마치고 덕양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경계 설정에 대한 안건을 회부했다. 이후 구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강매1지구(274필지, 67,372㎡)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으며,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다수의 토지에 대한 맹지와 이웃 간에 문제가 됐던 경계 분쟁이 해소돼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지난 18일 예비 고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대학 입시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좋은일코칭연구소의 김병식 대표가 맡아 2025년 수능분석, 2026년 입시전형변화, 수시전략 및 학생부 종합관리 방법 순으로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 가진 학부모 Q&A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구성돼 만족도가 높았다. 특강에 참여한 학생은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특강을 들으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와서 편하게 질문하며 궁금한 걸 해결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고양시와 KB국민은행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에게 학습 지원과 다양한 진로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19일 2024년 민관 협력 사례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 협력 사례관리 컨퍼런스는 내부 직원을 비롯해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참석해 2024년 사례관리 민관 협력 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는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의 이경국 소장이 함께 자리해 민관의 네트워크 협력 과정과 사례관리 당사자별 사례관리 개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내놔 더욱 효과적인 사례관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 주무관은 “민관이 어떻게 한 해 동안 협력을 해 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복지관과 자주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고양시향동종합사회복지관 양복선 관장은“민과 관의 지속적인 통합 네트워크 활동은 고립과 단절 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 내 6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를 방문해 약 3,400명의 청소년들에게 미디어 중독 예방과 사이버 범죄·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미디어 중독 예방 사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과 디지털 디톡스,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사이버 폭력·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함과 동시에 미디어 중독 고위험군에 속한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 치료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은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바른 미디어 사용법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을 들은 학생들은 "평소에 휴대폰을 많이 써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번 수업을 듣고 미디어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제대로 알게 됐다. 앞으로 휴대폰 사용을 슬기롭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법을 알리고, 각종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을 예방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여성회관에서 2025년 정규 강좌를 담당할 분야별 우수 강사 54명을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0월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 99개 강좌 대상으로 181명의 강사가 지원했으며, 시는 1차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12월 16~18일 3일 간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 강사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54명의 정규 강사를 선발했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정규 강사는 2025년 1년간 고양시 여성회관 정규 강좌를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 시는 분야별 전공⸱강의 경력⸱전문 자격⸱강의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강사 자질과 태도⸱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기존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도 신규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공개 모집에 지원해 동일한 심사를 받았다. 이번 강사 선발 평균 경쟁률은 약 2대 1에 달했으며, 최대 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강좌도 있어 강사 지원자들의 높은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고양시 여성회관은 해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강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수강생 만족도 조사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 힐링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워크숍은 사례관리담당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고양시지역자활센터 등 43개 민관 기관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고립가구의 이해와 지원 방향’▲사례관리 및 동 특화사업 우수 사례발표 ▲‘크리스마스 캔들 센터피스’ 만들기 순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힐링 워크숍을 통해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잠시나마 업무를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실무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8일 시청 제1별관 교통정책회의실에서 교통신호 운영관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고양특례시와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등 관내 교통신호 운영 담당자와 용역업체가 참여해 2024년 교통신호 운영관리 용역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2024년 교통신호 운영관리 용역'을 통해 7개의 주요 간선도로 축을 포함한 교차로 1,411개소 가운데 442개소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안전성을 높이고 도로 혼잡문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고봉로 등 7개의 주요 간선도로 17.94km 구간에 대한 교통신호운영을 개선한 결과 ▲가로 축별 평균통행속도 평균 5.2km/h 향상 ▲지체 시간 23.8sec/km 감소 ▲정지횟수 평균 1.0회/대 감소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는 ▲차량운행 절감비용 16.67억 원/년 ▲환경적 절감비용 2.56억 원/년 ▲시간가치 절감비용 49.83억 원/년으로 합계 69.06억 원/년으로 나타났다. 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8일 화정·일산신도시 일원 각종 공사현장 지하 터파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지반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지반침하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주요 인자인 ▲지하 수위 ▲매립토 층후 ▲각종 지하 노후 시설물 등 지반침하 9개 주요 영향 인자를 전산화 한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새올행정시스템 공간정보와 연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용해 지반 침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안전 등급별 관리 매뉴얼에 의거, 10m이상 각종 터파기 공사 및 인허가 시에 협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굴착공사 현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반침하 징후가 발생할 경우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실시 등 즉시 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의 예산도 반영했다. 시 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교통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분석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평가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대전환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지원 ▲교통안전․이동권 확보 등 4개 부문의 총 25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현황, 전년 대비 개선율, 교통물류체계 관련 정책적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봤다. 종합평가 결과 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 도시로 구성된 ‘나’ 그룹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전년도 정책평가 노력 대비 당해 연도 현황 개선 환류가 가장 높았던 도시로 뽑혀‘발전상’을 연달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차 없는 거리사업, 전 시민대상 자전거 안전보험, 보행낙후지역 개선사업 등 자전거 또는 보행활성화 노력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nbs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 괴산군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여성 대상 스토킹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안전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범죄 상황에서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여성들의 자기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은 호신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비호태권도 이운연 관장이 직접 여러 상황별 호신 교육을 지도했으며, 괴산군 여성단체 협의회 및 군민참여단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여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요령, 호신술을 활용한 대응 방법, 호신용품 사용법 등을 상세히 다뤘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강력 사건 사례를 소개하며 예방을 위한 각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평소 호신술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유익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며 “괴산군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괴산군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태백시는 관내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사용기한을 2024년 12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에 따라, 기존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인 12월 15일 이후에도 카드에 잔액이 남아있는 사용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남아있는 바우처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태백시는 미사용 바우처가 남아있는 사용자에게 개인별 알림톡을 통해 잔액 및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으며, 관내 가맹점 300여 개소에도 사용기한 연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카드를 발급받은 학생 등 사용자는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함으로써 사용 잔액 및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 뒷면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2년여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발급을 시작한 꿈탄탄바우처 카드의 가치는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하는 것”이라며,“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담양군은 19일 담빛농업관 대강당에서 ‘2025년도 농업 분야 주요 지원사업 지침설명회’를 열고 내년 추진할 농정 시책과 추진 방향 등을 안내했다.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은 모두가 잘사는 부자농촌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농업 분야 예산으로 본예산 기준 전체의 20.8%인 1,095억 원을 편성, 농업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유기질비료 전량 지원 등과 같은 보편적 농업복지에 힘쓸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농업유통과와 축산원예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정원과의 내년에 추진하는 177개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설명회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농민들과 소통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민의 신뢰를 받는, 지역 특성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자농촌 실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인들과의 공감대를 형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담양군은 축구선수 나상호(FC 마치다 젤비아 소속)가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나상호 선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 이후 올해 1월 J1리그의 FC 마치다 젤비아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수북면 출신인 나상호 선수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호 기부자로, 올해에도 군 지역발전을 위해 흔쾌히 최고액을 기탁했다. 나 선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난해 기부금 기탁뿐 아니라 홍보 영상에 재능기부로 출연하는 등 시행 초기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모금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다. 20일 진행된 기탁식에는 최근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해 활약한 나 선수의 누나 나미해 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나 선수는 “올해에도 담양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한국대나무박물관은 오는 12월 24일까지 6일간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캘리수묵과분과의 정기 회원 전시를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우리들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올해 30여 명의 회원들이 정성과 감정, 그리고 예술적 열정을 가득 담아 쓴 멋글씨(캘리그라피)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강정숙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이사장은 “캘리수묵화 작품으로 소통하고 영감을 주고받으며 경험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큰 예술적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그 아름다움이 이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에게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보인다.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 일반대관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 예술단체의 문화 활동을 소개하고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7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는 한국대나무박물관을 배경으로 한 대나무 사진 초대전(작가 장현주)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물관 갤러리 대관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군민들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나무박물관이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강화군은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4분기 산업안전보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2025년 1분기 추진계획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 및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등 겨울철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철저한 예방조치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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