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총 46건 확인되었고,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 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직 장관 출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눈먼 돈 빼먹기’에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고된 피해액만 200억에 달한다는 수원 전세사기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피해자가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이나 건물의 소유관계를 감안하면 신고된 액수 외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개정 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콜센터에 하루 3천여 건의 상담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려주셨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민생 앞으로’를 다짐으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민께서 내려주신 회초리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쇄신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은 먼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철저히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겠다.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민심 부합형 인물을 발굴하고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후보를 내세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며,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공세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민심에 한 발짝 다가가겠다. 엄중한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게 듣고, 당이 들은 민심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소통 역할에 나서겠다. 변화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6%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미 올 2/4분기를 기준으로 1,862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해 민생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가족 채무를 비관하며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올해 한 분기 만에 9.5조 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투·영끌’을 조장한 기대심리가 주된 원인인데, 장기간 고금리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 채무를 수수방관하면, 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항은 새로 임명될 당직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지만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만큼 대략적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늦지 않게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3대 혁신 방향으로는 첫째,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둘째,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향식 원칙에 따라 공천되도록 하겠다. 셋째,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중도, 무당층이 늘고 있고 기권표가 양산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대표 2기’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 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쇄신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뻔뻔한 미봉책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윤심동체’의 당-대통령실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 쇄신되어야할 사람이 쇄신을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국민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이다.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출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원활한 공천을 위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더욱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다같이 으쌰으쌰! ‘2023 성남시민 체육·문화 대축제’에 참석했다. 신시장은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성남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며 “4차 산업혁명 중심 도시,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도시, 건강과 복지의 도시인 성남의 미래 50년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축제는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축제를 통합해 진행했으며 게이트볼, 한궁, 육상 등 다양한 동 대항 경기와 난타, 복고 댄스, 팝페라 등 문화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는 성남시 50개 동의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해 사전행사, 선수단 입장식, 동 대항 경기, 체육대회 시상, 공연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의 부인인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는 이곳에서 음악 봉사 활동을 통해 윤치호 전도사와 인연을 맺었으며, 6·25 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들을 사랑으로 길러냈다. 대통령은 윤기 공생복지재단 회장의 안내로 기념관을 둘러봤다. 윤 회장으로부터 공생원과 윤학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임을 이야기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생원을 보고 자란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바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기념관에 전시된 윤학자 여사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하늘나라에선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이지!'라는 문구를 보고 현 시대에 큰 의미를 지닌 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KBS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신임 사장 선출이 필요했기에, KBS는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오늘 KBS 사장 후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공영방송 KBS는 시급히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 어떠한 곳보다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최근 KBS는 사실상 정치적 편향된 보도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방만한 경영행태에, 중립적이지 못한 편파 보도,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선동에 일조하기까지 KBS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임명 제청된 박 후보자는 91년 문화일보 기자로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춰 KBS를 혁신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KBS의 방송과 경영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기관입니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를 정당화합니까? 김광동 위원장의 망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나 한국전쟁기 계엄법, 진실화해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모두 배치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어쩌다 전쟁범죄를 두고 갑론을박해야 하는지 참담하다.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맞고 틀리고 따질 문제입니까? 애초부터 왜곡된 역사관과 발언으로 숱하게 문제 제기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 위원장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전쟁범죄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내몰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정체성과 인권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전시에는 재판 없이 민간인을 학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국가폭력에 반대한다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다. 이어서 대통령은 두 참전용사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이며,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먼저,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진교훈 후보를 선택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진교훈 후보는 앞으로 강서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강서구민의 삶을 지키고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 추락하는 민생과 경제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국민께 거듭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실정에서 벗어나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하며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이제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민께서 때리신 회초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려 든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과거에 인사청문회 도중에 줄행랑을 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생각입니까? 만약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더욱이 김행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돌아간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역대급 ‘의혹 자판기’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줄행랑으로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집니까?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김행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잠깐의 질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런 파렴치한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폭발할 것이다. 국민은 역대 최악의 ‘김행랑’ 후보를 임명 강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국민 무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검증을 피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검증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70여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3시부터 10월 22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n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제1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가 ‘미래 설계 : 공정·포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전환 추진(Shaping the future : Driving economic transformation for equit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동 총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금번 총회는 2016년 이래 9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김 조정관은 10월 20일 회의 1일차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무역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점과 이들의 제약 요인인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이 한층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AI, 인구, 에너지 등 주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에 지속적, 포용적 경제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인구변화 분야의 성과물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일 오후 김 조정관은 레베카 그린스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0월 21일 오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주캄보디아대사대리, 영사안전국장 등이 참석하여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치 등에 관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 운영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시인력 증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일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며, 지원 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감금 피해 등을 입은 우리 국민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10월 20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권순기 동작구 부구청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과 함께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개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 위기자 연계 강화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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