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성남시 대형개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된 일련의 부패범죄“ 어제 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판결을 하며 ‘대장동 게이트’ 사건을 이렇게 정의했다. 부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토착 개발업자와 유착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검은돈을 받았고, 이를 은폐하려 관련자들을 회유하고 협박까지 시도한 사건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인 것이다. 그 검은돈은 이재명 대표가 ‘분신’으로 여긴다던 김용 전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갔다. 김 전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로 활동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6억 원을 경선 자금으로 썼다는 점이 실체적 진실로 드러났다. 결국 대장동 저수지에 고여 있던 검은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힘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우롱하면서까지 자신의 방탄에만 집중했던 이재명 대표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이해가 되긴 한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짜깁기, 조작 기소로 인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대한민국은 부패한 정치인,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사람을 지엄한 법의 잣대에 따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 물량이 결국 기존 계획보다 ‘반토막’ 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국방부가 윤 대통령에 KF-21 초도물량을 20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최초 양산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부품 납품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도 경영난을 겪을 것이다. 또한 F-4, F-5 등 노후 전투기의 대체 시기가 늦어져 조종사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다. ‘1호 영업사원’으로서 방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 방산수출의 꿈을 짓밟으려고 합니까?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개발 국책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의 신뢰성뿐 아니라 정부의 안보의지와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 것이다. 자주국방의 주춧돌인 KF-21의 날개를 꺾고 군의 전력화를 지연시킨다면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수출과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KF-21 양산물량 축소계획을 거부하고 차질 없는 생산을 지시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렵게 쌓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0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리야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그간 우리가 부산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하여 사우디가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모든 면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금년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벌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청와대 8개 부서가 총 동원된 중대 범죄임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청탁과 부정한 인사조치 등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만 3년 10개월이 걸리며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대부분 임기를 마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정치적 판결 지연으로 이제야 진상이 드러난 것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정권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들은 법원의 판결을 애써 부정하며 또다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 과정에서 기획이나 공모가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다.”며 현실도피를 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개입에 대해서도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실세 측근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119표 대 29표’라는 처참한 성적표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외교에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국민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등 조악한 수준의 홍보를 보며, ‘예견된 실패’라고 입을 모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초라하고 무능한 외교력과 정보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외교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꺼내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비겁하게 지난 정부에게 책임을 떠밀려고 합니까? 남 탓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운영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계속되는 무능과 실패로 점철된 참사에 사건·사고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다. 끝없는 남 탓 타령에 국민의 분노가 산처럼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국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시오. 그 시작은 실패한 엑스포 외교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께 이실직고하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 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1심 구형이 내려지는 데에만 6년,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무려 3년 10개월이 걸렸다. 조직적인 청와대발 선거 공작 사건이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았다.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각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이미 송 전 시장은 임기를 마쳤고, 황 의원도 최종 판결 이전에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그 무엇보다, 유례없이 지연된 재판은 ‘지체된 정의’를 넘어 ‘불의를 방조’한 셈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와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했다. 선거공작의 ‘종합판’이 펼쳐졌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공권력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 차원의 정치테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은 유린 됐고,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이 모든 불법에 대한 최종 책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이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지금 바로 재개되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재난 발생 10여 일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역시나 책임 전가로 일관했다.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기본업무인 행정전산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신속한 원인 파악과 시스템 복구에도 실패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과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주무부처 장관을 문책하는 것이 도리이자 상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유감 표명이나 주무장관에 대한 질책도 없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부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는 엉뚱한 소리만 하다니 답할 노릇이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뻔뻔한 책임 회피로 일관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남탓과 엉뚱한 변명으로 가리지 마시오. 과거에도 있던 일이거나 외부의 사이버 공격 때문이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외부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외부 공격이 오면 먹통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던 정부 발표가 대국민 허위 보고였는지 분명히 답하시오. 국가정보와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방문(’21.12.15)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그 결과 작년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오늘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끝판왕’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미 폐기됐어야 할 탄핵안을 꼼수로 되살려 오늘 다시 제출했다.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있지도 않은 탄핵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낸 ‘좀비 탄핵안’이야 말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창작소설’에 불과하다.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예산 처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예산용 본회의’를 탄핵안을 위한 ‘정쟁용 본회의’로 악용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사전 합의했으니 무조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매년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미리 일정을 잡아 왔다. 그러나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합의될 때까지 본회의를 순연시켜 왔다.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용 본회의에서 탄핵안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방통위원회가 YTN 매각을 졸속으로 심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심이 따라붙고 있다. 방통위는 통상 60일이 걸리는 심사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며 YTN 매각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 주 중에 연합뉴스TV와 함께 YTN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충격적이다. 방송사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이 10여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입니까?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YTN 매각을 마치고자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인수 대상자인 유진그룹은 각종 의혹으로 그 자격을 의문받고 있다. 그런데도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지는 못할망정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하다. 연합뉴스TV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한 을지재단은 이사장이 3천회 이상의 마약 처방을 받고 갑질 땅 투기를 하는 등 족벌경영의 전형적인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 누가 이들에게 준공영방송을 서둘러 팔아치우라고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의 불법적 방통위가 탄핵 전에 날치기 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11월 22일 수요일 런던 길드홀에서 런던금융특구(City of London) 마이넬리 시장(Lord Mayor)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만찬은 런던금융특구의 본청인 길드홀(Guild Hall)*에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만찬에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인들과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이 참석하였으며, 영국 측에서는 런던금융특구 시의원, 왕실 인사 및 런던의 주요 경제·금융인들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 내외와 런던금융특구 의원들 그리고 영국 왕실의 글로스터 공작 내외의 환영을 받으며 길드홀로 입장했다. 식전 리셉션은 런던시가 소장한 그림들이 전시된 아트갤러리(Art Gallery)에서 진행되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마이넬리 시장의 안내로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12개국 대사들과 여러 영국의 경제·금융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방명록에 서명하였다. 윤 대통령 부부는 팡파레 연주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만찬장인 그레이트홀(Great hall)로 이동하였다. 그레이트홀은 길드홀의 주 연회장으로, 런던시 12개 동업자 조합(길드)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수만 있다면 국회의 기능마저 마비시킬 태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겁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마저 박탈하는 입법이라도 강행할 태세이다. 툭하면 되살아나는 ‘완박법’의 망령이 또다시 어른거리고 있다. 어떻게든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켜 편향된 언론환경을 유지 시켜 보려는 뻔한 노림수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11월 30일과 내달 1일의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일정이다. 11월 30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된다면 11월 30일과 내달 1일에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미 72시간이 지나서 자동폐기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다시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국회법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회의마저 일방적으로 열겠다는 발상은 ‘더불어민주당식 의회 폭거’이다. 만약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짬짜미로 본회의를 밀어붙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가전산망이 계속 말썽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서비스가 어제 한 시간가량 멈춰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독일에 있는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서버 과부하가 발생했다”라며 애써 해명했다. 하지만 ‘초보적인 해외 IP공격’에 불과해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실제 해당 IP를 차단하자,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보적인 IP공격에도 무너진 시스템을 보면서 ‘복구 완료했다’는 정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진짜 복구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사태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진단없는 결과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력 100명을 투입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구했다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가 막히다. 졸속ㆍ부실 대처해 놓고 사태의 원인을 중소기업과 전 정부로 돌리며 면피에 급급한 정부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질타하던 윤 대통령은 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 뒤에 숨어있을 참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온라인마저 무정부로 만든 ‘디지털 재난’과 국민의 신뢰 붕괴에 대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월 22일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140년 전 양국 간 외교관계의 문을 연 <조영 수호통상조약(1883)> 원본을 관람하면서 한영 양국 간 역사를 되짚어 보고, 그동안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자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어 개최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고 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외교․안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3월 20일 10:00시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과장이 3월 26일 개최될 기공식 행사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점검 사항과 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교동 역세권 부지 내 임시주차장에서 가업동 행사장까지의 도보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 보행로 정비와 안내 요원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이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모든 참석자가 불편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은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가업동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임시주차장 위치는 교동 654-15번지 일원이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강천섬 힐링센터 일대에서 힐링·체험 프로그램 ‘슬로우 강천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천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계절의 변화를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에도 재단은 강천섬 힐링센터와 캠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과의 교감,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에 나선 데 이어, 올해는 보다 계절감 있고 감성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 ‘슬로우 강천섬’은 느리게 머물고 천천히 즐기는 강천섬만의 여행 감성을 담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3월 아로마 호흡과 싱잉볼 이완을 접목한 '강천섬 힐링 요가'를 시작으로, 4월에는 '묘약 담금주 클래스', '소리박물관 & 벚꽃사진관', '곤충 체험 탐험대' 5월에는 제38회 여주도자기축제와 연계한 '도자기 테라리움'과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체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남한강변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야외형 콘텐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리더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20일 17시부터 18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여주시 전 부서의 청렴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취약분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심각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주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를 부서별 ‘청렴‧소통의 날’ 운영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부패취약분야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내 부패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청렴‧소통의 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으며, 청렴리더를 중심으로 도출된 부패취약분야를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광덕 부시장은 청렴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청렴은 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일상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지난 3월 20일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증가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하고자 마련됐다.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직전년도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2026년 부서별 징수 목표 상향에 따른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 선제대응반 및 정리단을 구성해 채권 확보 및 가택 수색현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 2회 징수현황 보고회를 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택, 동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간의 협업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가족센터가 지난 3월 19일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다문화정책대상’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다문화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하며, 여주시가족센터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정착 ▲성장 ▲자립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합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성과로 꼽혔다. 센터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 상담·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견인해 왔다. 여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