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이견을 밝혔다고 아직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금융위원장을 자르겠다는 말입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권을 무기로 전문가의 판단조차 찍어 누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토를 달았다는 괘씸죄로 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단 하나의 이견도 불허하는 획일적인 국정 운영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이런 식의 금융위원장 경질은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장 경질로 이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잃어버린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더 깎아 먹을 셈입니까? 경제문제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 잘라내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오직 예스맨만 찾는 대통령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안보실은 11월 15일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과 함께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카카오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회의는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주재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하여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회의에 참석한 사이버위기 대응기관들에게 상황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범죄 설계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대선과 관련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여론조작 개입 정황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그 실체적 진실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2021년 9~10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을 끌고 가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런 취지에서 허위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둔 시점에 떠들썩하게 했던 ‘윤석열 커피’와 같은 허위 의혹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려 한 것은 법적인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그 무엇보다 엄중한 범죄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위 회의에서 사실상 수개표 부활을 보고했다. 개표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있지도 않았던 부정선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선진적인 개표시스템을 놔두고 개표 방식을 과거로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음모론을 주장하는 여당과 부화뇌동하는 선관위가 참 한심스럽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이 앞장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오더니, 아직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이기면 공정선거고 자신들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유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정말 걱정스럽다. 여당이 앞장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다니 황당무계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이러다 헌법과 국가 시스템도 과거로 돌리자고 하지 않을까 두렵다. 제발 부정선거의 망상에서 벗어나시오. 시대착오적인 부정선거 주장이야말로 집권여당이 선거 불복을 자처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작 단계인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과 병합을 요청한 것은 위증교사 관련 사건의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김진성씨 측 역시 병합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재판 지연 꼼수’를 고민할 시간에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거대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생은 뒷전이 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이고 있다는 것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등과 관련해 이번 주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메가시티화하길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가 전체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원하는 지역은 어디든 구분하지 않겠다니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것입니까? 집권여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막히다. ‘뉴시티 프로젝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빈껍데기 정책으로 총선만을 노린 졸속적 이슈몰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에 반대하는 경기도민이 60%가 넘는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특히 김포시민의 찬성 의견도 36%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토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겠다니 국면전환용 총선 포퓰리즘임을 숨기지 않는 노골적 태도가 놀랍다. 서울 편입 제안은 국가적 차원의 행정체계 개편으로 논의되어야지 지자체의 민원 수용 차원으로 계획도 없이 뜬금포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부터 내놓으시오. 국민의힘은 대체 언제쯤 집권여당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임위·예결위 위원,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는 등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김정재·김병욱 의원과 함께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나 포항시 주요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송언석 예결위 간사 외 예결위 소속 의원 3명을 연이어 만나며 국가성장 주도 신산업인 이차전지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포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했다. 이날 포항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포항 특정 경비 지역 사령부 침수 예방 사업(10억 원) △경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포항 지정) △노후 산단 재생 사업(10억 원) △국립 포항 전문과학관 건립(2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포항 요트 계류장 마리나 루트 구축(15억 원) △포항 영일만항 소형 선부두 축조(8억 원) △해양 레저 장비 및 안전 기술개발(26억 원)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15억 원) 등 농해수위 소관 주요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5차 정기회의가 11월 9일 의정부미술도서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제5대 협의회장인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6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 소재한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채택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건의’, ‘(광명)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완화’, ‘(구리)개발제한구역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조성 규정 신설’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정된 안건은 원안 채택했다. 김동근 협의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하고 의견교환으로 정책 개발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협의회원 도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년 창립한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그동안 총 102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했다. 13건의 법령개정과 7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등 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검찰이 2억 7천만 원 예산 삭감으로 마약수사가 멈춰 설 것처럼 호도하며 특활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과 국회의 통제를 피해온 검찰 특활비의 진상은 왜 검찰이 특활비 지키기에 목숨을 거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검찰은 특활비를 고스란히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도 없이 쓰다가 잔액을 0원으로 만들어 반납조차 안 했다. 기밀유지제도를 악용해 집행내역을 감추고 국가재정법을 어기며 그들만의 쌈짓돈 잔치를 벌였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런 식의 ‘특활비 저수지’가 무려 55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 내에 혈세를 나눠 먹는 카르텔이 기생하고 있다. 나랏돈을 이렇게 빼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사들은 대통령실에 숨어있고, 자신들의 치부를 들킨 검찰은 연일 압수수색쇼만 벌이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다면 특수활동비 지침과 사용내역을 공개하시오. 검찰 특수활동비가 국가안보에 직결되기라도 했습니까? 국회의 통제도, 국가재정법도 거부하는 탈법의 온상인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해 줄줄 새는 혈세를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이재영 증평군수가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지역구 임호선 국회의원을 만나 증평군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정우택 국회 부의장을 만나 2024년 예산편성 관련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장동리일원 LID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 기반인 △증평경찰서의 차질 없는 개청 △교육지원청․세무서․등기소 등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구 임호선 의원을 만나 △화성~신통간 도로개설 △증평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방범카메라 설치 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반영을 건의했다. 이 군수는“2024년은 세수 감소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시점으로 앞으로도 국회, 정부 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늘 간담회는 고금리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간담회장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등장하자 대통령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려운 발걸음을 한 참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고 언급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이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가 최고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은 사례를 소개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 주요현안사업의 국비 지원 증액 등 국비확보 활동에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명군수는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이번 방문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증액 등을 요청하고, 주요사업을 설명하며 국비확보를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후이상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화원 월호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화원면 월호천은 미개수 소하천의 통수단면 및 배수문 시설 능력이 부족해 월류에 의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올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소하천 정비와 교량, 배수시설 등을 신설할 계획으로, 군은 급변하는 기후에 주민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비 7억 5천만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단지의 조성과 이를 위한 기본계획수립비 3억원의 반영도 건의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총 사업비 180억원이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11월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의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묻지 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진 ‘메가서울 구상’에 전국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초래한 ‘예견된 혼란’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메가서울 구상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서울 구상’에 따르면 사실상 비수도권은 고사의 위기를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이다. 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니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가균형발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설익은 메가시티 구상’을 내놓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비수도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지금 불쾌하고 부글부글한 사람은, 총선만을 보고 무책임하게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는 여당 지도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와 국정운영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집권여당이 당장 총선이 급하다고 서울과 지방을 싸움 붙인 꼴인데, 당 소속 단체장들이라고 무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 정쟁을 자제하자던 신사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경쟁을 하자던 약속도,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던 다짐도 사라져 버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방송3법’ 개정안으로 인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 훼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이다.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3월 20일 10:00시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과장이 3월 26일 개최될 기공식 행사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점검 사항과 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교동 역세권 부지 내 임시주차장에서 가업동 행사장까지의 도보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 보행로 정비와 안내 요원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이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모든 참석자가 불편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은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가업동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임시주차장 위치는 교동 654-15번지 일원이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강천섬 힐링센터 일대에서 힐링·체험 프로그램 ‘슬로우 강천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천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계절의 변화를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에도 재단은 강천섬 힐링센터와 캠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과의 교감,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에 나선 데 이어, 올해는 보다 계절감 있고 감성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 ‘슬로우 강천섬’은 느리게 머물고 천천히 즐기는 강천섬만의 여행 감성을 담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3월 아로마 호흡과 싱잉볼 이완을 접목한 '강천섬 힐링 요가'를 시작으로, 4월에는 '묘약 담금주 클래스', '소리박물관 & 벚꽃사진관', '곤충 체험 탐험대' 5월에는 제38회 여주도자기축제와 연계한 '도자기 테라리움'과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체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남한강변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야외형 콘텐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리더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20일 17시부터 18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여주시 전 부서의 청렴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취약분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심각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주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를 부서별 ‘청렴‧소통의 날’ 운영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부패취약분야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내 부패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청렴‧소통의 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으며, 청렴리더를 중심으로 도출된 부패취약분야를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광덕 부시장은 청렴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청렴은 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일상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지난 3월 20일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증가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하고자 마련됐다.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직전년도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2026년 부서별 징수 목표 상향에 따른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 선제대응반 및 정리단을 구성해 채권 확보 및 가택 수색현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 2회 징수현황 보고회를 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택, 동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간의 협업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가족센터가 지난 3월 19일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다문화정책대상’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다문화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하며, 여주시가족센터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정착 ▲성장 ▲자립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합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성과로 꼽혔다. 센터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 상담·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견인해 왔다. 여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