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 도중 주식 관련 메시지를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띄우고, 국무위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주식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 만약 신원식 장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사전에 알고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도 순방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가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신원식 장관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명했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공매도 전면금지로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업무 중 주식거래’로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박경귀 아산시장이 7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건의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곤충산업시설로 허가받은 사업장 50여 개소가 운영 중으로, 23개소가 도고면 일원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동애등에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동애등에 번데기는 고품질 동물성 사료로 가공·판매될 수 있어 최근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 내에 보관하면서 악취가 발생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더라도 곤충산업시설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곤충산업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환경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는 17일부터 아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동두천시는 7일 연천군청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대표하는 단체장, 시군 의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상호 협력해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의 지역적 실정을 널리 알리고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 배제됐다. 그러한 가운데 중첩 규제의 피해는 감내해야 하는 등 지방보다 더 열악한 기업 환경에 직면했으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5개 시군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뜻을 모았다. 향후 5개 시군은 공모 추진에 서로 협력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현 실정과 그에 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영천에서 6일 개최된 민선8기 제6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경북도에 건의했다.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타 시도는 이미 상한 연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여성농어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더욱 많은 고령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8,000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은 모두 기립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루어냈다”면서,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해 왔다”고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활동에 대해 “홍수와 산사태, 산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도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의 정신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천구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비타당성(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에 따른 철도망 구축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이기재 구청장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둘째,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현재 사업승인인가분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요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여러 이유를 언급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고 있다.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장악을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또 한 번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향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영방송을 두고 검은 속셈을 품고 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제동을 건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다는 민주당 시나리오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결국 탄핵 카드는 정쟁용 협상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민생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당리당략만 좇으며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드는 민주당은 정치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각 부처에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이 국민의 오해나 정부 부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과 벽을 쌓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부터 국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인데, 아직도 남 탓하며 대신 혼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불러 말을 들었다. 이것이 불통이다. 이렇게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더욱 높게 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깨고 싶다면, 쓴 소리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불통과 독주로 점철된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 갈 길 가겠다는 태도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km/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의 강력한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560억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다. 국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룰과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금융 시장은 교란되어왔고,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 내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두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쟁 없는 적극적인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백경현 시장 및 시 주요 간부들과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는 ▲구리 북부권역(사노동) 종합개발 추진 ▲구리~안성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지원 ▲GTX-B 갈매역 정차 등 구리시의 주요 현안 정책사업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GTX-B 갈매역 정차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구리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뜻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시의 주요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큰 폭인 6.4% 상승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먹거리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기세이지만 물가반영 월급은 6개월째 하락세이다. 무섭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상승은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주요 품목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MB식 ‘빵 과장’, ‘배추국장’을 두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이 단기적으로 주요 품목에 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물가를 진정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잡는 시늉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상기온’ 운운하며 연말이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안일한 인식은 국민을 희롱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가보다 국민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할 궁리 대신 치솟는 물가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낼 근본 대책을 내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유희태 완주군수가 수소 산업을 비롯한 완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일 유 군수는 국회를 찾아 김수흥, 이원택, 이용호 의원 등 국가예산 국회 심의 단계 핵심 창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완주군 주요 사업이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 군수는 면담을 통해 국가적 관점에서 전국 유일의 수소 특화국가산단을 유치한 완주군에 전폭적 투자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26년부터 대량발생이 예상되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문제를 해결하고, 재사용 인증기반을 마련하여, 수소 산업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된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신뢰도 보장을 위해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만경강 일원의 치수(治水) 및 친수(親水) 사업에 대한 주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6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에 대한 해당기관 검토 보고, 시·군 건의안건 논의, 지역별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포항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임에도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확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율에 대한 개정을 건의했다. 포항시는 일반조정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줄여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여객자동차 주간주차 단속 관련 법령 개정 건의(경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대상 연령확대(경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현실화 건의(청송) △지역 보건소장 우선 임용대상 확대(청도)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 비용 국비 지원 건의(울릉)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안동 낙동강 힐링로드 행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오늘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행사를 즐겼다. 소상공인들은 대통령이 행사장에 나타나자 크게 환호하면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먼저 소공인 스마트 공방 홍보관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했다. 소공인 스마트 공방 체험관에서 대통령은 황미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으로부터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황 본부장은 “소공인 스마트 공방 보급 사업 덕택에 생산성이 향상돼 고용이 11.7% 증가하고 매출도 24%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다음으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운영 부스를 방문해 금지선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으로부터 신부화장, 네일아트 등 다양한 메이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펫산업연합회 운영 부스를 방문한 대통령은 비숑 프리제, 화이트 푸들을 어루만지며 최신 펫미용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한편 대통령은 예정에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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