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 탈권위를 표방하며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날 춘천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대법원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퇴임할 때는 관용차로 유유히 대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인 자신의 취임 자체가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 전 대법관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를 받는 치욕을 초래하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기만했으면서도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 그러니 퇴임사에서 “사법부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자화자찬의 목소리만 높았을 뿐, ‘사법의 정치화’ ‘지연된 정의’에 대한 반성과 자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께서는 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에 대해 국민의힘이 되려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유라는데, 황당무계하다. 용산에 물으셔야 할 책임을 왜 야당에 묻습니까? 취임 200일이지만, 여전히 존재감 없는 김기현 대표는 제1야당대표의 단식에도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저 용산의 폭정을 바라보며 ‘윤심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갈 정도가 되어서야 짐짓 점잖은 척 건강을 걱정했지만, 위선일 뿐이었다. ‘방탄쇼’, ‘피해자 시늉’, ‘전복 먹방시도’, ‘잡범 비유‘까지 정부여당에서 쏟아진 언사부터 돌아보시오. 게다가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디톡스’라 조롱했던 개그맨을 인재영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분열을 노린 검찰을 등에 업고 장단 맞춰 춤을 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회의장에서 ‘환호’를 질렀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범죄 혐의자를 구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쏟아붓는 공범’이라 야당을 비난하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댁을 둘러싼 온갖 의혹 비호에 앞장섰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백경현 구리시장)는 지난 22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2023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 북부권 9개 시군 시장․군수와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9개 시․군에서 경기 북부권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한 18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시군별 제안 안건은 ▲(고양특례시) 일산선 급행화 등 6건 ▲(남양주시) 별내선 연장 광역철도사업 예타 통과 건의 등 2건 ▲(의정부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업무 협약 관련 건의 등 2건 ▲(양주시)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구리시) 광역버스 노선 증 건의시 경기도 협조 요청 ▲(포천시) 군내-내촌간 도로건설공사 조기 준공 건의 등 2건 ▲(동두천시)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립 건의 ▲(가평군) 지방도 364호선 도로개설사업 추진 요청 ▲(연천군) ‘서울-연천간 고속도로 조기착수’공동 건의문 채택의 건 등 2건이다. 이날 협의회는 제출된 18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시군의 주요 현안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은, 2023년 9월2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원희룡 장관과 면담,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등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설명과 정책건의를 요청 했다. 이날 건의된 정책사항은 총 3가지이며, 첫째 화성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점역 연장은 경제성이 충분하고, 사업시행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됐기에 조기에 사업확정이 될 수 있도록 GTX-C 병점역 연장의 조기 승인을 요청했다. 둘째 현재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승인된 신분당선에 대해 봉담3 공공택지지구 (LH)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통한 재원 확보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신분당선 봉담 연장의 후속 행정절차 이행 협조 요청을 했다. 셋째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추진 사업구간중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관 관련하여, 2일전 국회 송석준 의원실에서 진행됐던 간담회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 했다. 석호현 위원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희룡 장관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22일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2024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국비사업의 증액 확보에 대한 대응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청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의장, 정우택국회부의장, 변재일·도종환·이장섭 국회의원, 신병대 청주부시장, 김은숙 청주시의회부의장, 시 주요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 도심하천 정비사업 1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6억원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5억원 ▲달천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 85억원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하수관로정비사업 20억원 ▲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30억원 ▲강내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2억원 ▲청주북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0억원 등 총 19건 601억원의 국비증액 사업과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비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보라 시장이 22일,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보라 시장은 발언을 통해“그동안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 및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임용과 관련해서는“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주시는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북부 9개의 시장, 군수가 참여해 18건의 시·군 제안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 및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안건으로 △제1회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개최 △학교급식비 도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업무 협약 관련 건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건의 등이 다뤄졌다. 이날 양주시는 인도 미설치 구간 및 전주 난립으로 보행안전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한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은 “경기북부는 중첩된 규제로 산업 및 배후 인프라 구축에 제한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우리 10개 시·군이 연대하고 상호협력하여 현안사업들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면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보다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목, 현지시간) 오전, 뉴욕대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포럼을 시작하면서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은 작년 뉴욕대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후 정확히 1년 만인 오늘 포럼에 대통령이 다시 자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 규정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이 필요한 노력할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와 뉴욕대 간 AI 분야 협력 MOU에 대해서는 “양국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으로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강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오늘 포럼에서는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며 대통령의 연설에 힘을 실었다. 또 대통령의 발표에 대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등 도시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개방) 건의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 5건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1976년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의 근거 법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및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강수현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회천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등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요청했다. 특히, 강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평가 예측의 사유로 미추진 중인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한 국토부 차원의 독려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강 시장은 ▲양주 역세권 개발, ▲테크노밸리 조성, ▲양주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관내 동·서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지역 거주 시민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공원 등 기반 시설 용지 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드디어 방탄 국회가 뚫렸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읍소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방탄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반성이 없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며, ‘비열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다. 2월 체포동의안 때보다 찬성이 10명 늘었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40표 안팎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불신임’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와는 이제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라며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는 멈춰 섰다.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법,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역임한 대표적 탕평인사로,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리나 실정이 없다. 하지만, '이재명 결사옹위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만 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권,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이다. 다수당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제 맘대로 행사할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합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7시 성남시의사회 주관으로 열린 ‘성남시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사업 등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10월 15일 개최 예정인 제16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가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지역의료 및 시민보건 향상에 힘쓴 서울삼성내과의원장과 정지섭통증의학과의원장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힘입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지난 18일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전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국민께서는 지켜봐야 한다. 극단의 대결정치가 낳은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임이 눈에 뻔히 보인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으로 이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됐고 민생은 실종됐으며 정국을 파행으로 몰았다. 끝 모를 정쟁 앞에서 국민의 분노와 탄식은 높아만 간다.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가결 당론을 의결했으니 국회 통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특수 치트키되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니, 급기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켰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70여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3시부터 10월 22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n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제1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가 ‘미래 설계 : 공정·포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전환 추진(Shaping the future : Driving economic transformation for equit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동 총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금번 총회는 2016년 이래 9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김 조정관은 10월 20일 회의 1일차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무역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점과 이들의 제약 요인인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이 한층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AI, 인구, 에너지 등 주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에 지속적, 포용적 경제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인구변화 분야의 성과물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일 오후 김 조정관은 레베카 그린스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0월 21일 오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주캄보디아대사대리, 영사안전국장 등이 참석하여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치 등에 관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 운영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시인력 증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일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며, 지원 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감금 피해 등을 입은 우리 국민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10월 20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권순기 동작구 부구청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과 함께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개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 위기자 연계 강화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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