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62개의 사업장 중 39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불법 회계, 월례비, 불법집회, 비노조원 차별 등에 이어 또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위반 대상이 된 해당 노조와 거대 노총에서는 “그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 거대 노총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비노조원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그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노·사·정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목소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남해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향후 구상하고 있는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의 자문을 구하는 등 한발 앞선 정책예산 행보에 나섰다. 장충남 군수는 먼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사업과 관련해 시설 규모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내년부터 남해~여수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다량의 토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유재산정책과를 방문해 자문을 구했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서상 매립지를 활용한 스포츠파크 조성 △구미 매립지를 활용한 아난티 민간투자 유치 등의 성공경험을 제시하며,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대규모 개발용지 확보 가능성을 타진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어서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국가어항개발계획에 반영된 5개 사업, 총 832억 원 규모의 사업 중 북항 선양장 조성과 남항 도제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시와 시의회가 ‘2024년 본예산’ 제출을 앞두고 세수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시의회는 3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등 집행부 주요간부와 정무창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를 위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의정협의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전년대비 약 4000억원 가량 줄어들면서 2023년 제3회 추경에 이어 내년 광주시 살림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현명한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시의회와 재정여건을 공감하고, 재정가뭄과 민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의정협의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안타깝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광주시가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예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의 고충을 듣겠다며 만든 자리에서도 거친 언사로 ‘은행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는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앉아서 돈을 번다”라고 비난했지만, 해법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답 없는 비난, 공허하기만 한 비난은 누가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손가락질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더 떨어질까 봐, 50년 장기대출과 DSR 예외 등 각종 대출규제의 빗장을 열어준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유체이탈 발언도 정도껏 하시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겠다고 ‘대출 꽃길’을 열어줬다. 정부의 과오를 반성하고 해법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잘못은 보지 않고, 은행 탓만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기라도 합니까? 이제와 가계부채를 감당할 자신 없으니, 은행만 악당으로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매일 같이 은행만 압박하지 말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은 정부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병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위증교사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관련성도 전혀 없고, 피고인도 동일하지 안다. 억지로 엮을래야 엮을 수가 없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건이다. 그런데도 두 사건의 병합을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위증교사사건의 심리를 지연시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는 꼼수이다. 위증교사사건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된 사건으로 단독재판부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과 묶인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애초에 이런 사건에 대해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덜컥 재정합의결정을 해버린 것 자체가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법원은 위증교사사건만은 별도로 심리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를 병합한다면, 법원이 발 벗고 나서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이상근 고성군수는 2일, 정점식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국도 77호선(고성 삼산 ~ 통영 도산 간) 교량 가설을 건의했다. 2001년 국가지원지방도에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된 이후 고성 삼산에서 통영 도산 간 교량 가설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상근 군수는 정점식 국회의원을 방문해 교량 가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6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도 77호선 미개설 구간인 고성 삼산~통영 도산 간 연결을 위한 교량 연장(L=1.3km)과 접속 도로(L=1.7km) 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며 사전 심의와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며 2026년 상반기에 6차 건설 계획에 최종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단절된 국도 해안선 연결로 지역 간 원활한 물류 수송뿐만 아니라 호남권과 고성, 통영, 거제로 연결되는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포상에 나섰다고 한다. 경계 실패는 없었다고 우기기 위해 오히려 포상을 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 제정신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기본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계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영수 합참의장과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을 승진시킨 것으로 부족했습니까? 우리 어민의 신고로 해양경찰이 출동할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군이 무슨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계 실패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에 포상까지 주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경계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북한과 주변국에 홍보할 요량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보수 정권이 맞습니까? 경계 실패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군 지휘부의 대응은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허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은 군의 승진 인사와 포상에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경계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구리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 편입에 대한 구리시 입장문 전문] 지난달 언론을 통해 발표된 “김포시,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 서울에 인접한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보도에 대한 구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론 발표 내용과 같이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교통 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버스 총량제와 같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기대됩니다. 한강변 스마트 그린시티와 같은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일 마포구에 있는 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생생한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을 떠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현장 강조의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카페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캐주얼 정장 차림으로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날 현장에 모인 국민은 20대에서 70대까지 고른 연령대에서 소상공인, 택시 기사, 주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로, 일부는 부산 등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다. 대통령은 카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멀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바쁘신 데도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인사 말씀을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 정치하겠다고 말씀드릴 때, 마포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다”고 마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재작년 가을, 자신이 살던 원룸을 빼 직원들의 월급과 월세를 챙기던 맥줏집 사장님을 추모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고양특례시는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비대면 영상회의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우수 시책을 공유하며 중앙부처 정책건의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영상회의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전국 12개 도시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제20대 협의회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제21대 협의회 감사 임명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조기 추진 등 제안안건 심의 등이 진행됐다. 협의회는 정책 개선을 위해 심의를 마친 안건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는 원당역세권 개발관련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반영 요청,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당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원당 구도심 및 원당역세권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신속한 법제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용인특례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3차 정기회의에서 용인에서 도입한 시티포인트를 전국으로 확산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회원 도시들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정에 접목하려고 노력한다. 각 도시가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면 다른 도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협의회 도시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티포인트 서비스는 잠자는 민간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생필품을 사는 등 시민 가계에 보탬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현재 1만여명의 용인시민이 애용하고 있다”며 “회원도시에서 참여하길 원한다면 플랫폼 등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시티포인트는 곳곳에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으로 용인시에서 올해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인 전국 18개 도시가 소속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2개 도시 지자체장이 참석해 학교복합시설 지방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R&D 예산 삭감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과학계의 항의와 요청에도 아예 귀를 막기로 작정한 것이다. 역시 불통 정부답다. 윤석열 정권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자신해놓고 정작 R&D 예산을 삭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한심하다 못해서 어이가 없다. 예산을 5조 원 넘게 삭감하고서 어떻게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불통으로 국가 미래마저 망가뜨리려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정부는 난생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을 바꾸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대한민국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는 머리 아래에 베고 죽는다고 했다. R&D 예산 같은 꿈과 희망을 버리고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지난 보궐 선거 후에 대체 무엇을 반성했다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답하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무능과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한다면, 고집부리지 말고 R&am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 내년도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그간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2월 지역 국회의원실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의원실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날 간담회 또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증가율이 건전재정 기조로 예상보다 저조한 2.8% 증가에 머물면서 지자체마다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회의 본격적인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선(의창구), 강기윤(성산구), 최형두(마산합포구), 이달곤(진해구) 등 창원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홍남표 창원시장과 함께 우리 시의 미래 50년을 견인할 주요 국비 투자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주요 논의사업은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구축 130억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대변혁을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일 국회에 상주하며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 등을 만나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특히 우 시장은 지난달 31일 주요 사업 소관 국장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의원들을 상대로 국회 활동에 나선 데 이어, 1일에는 국가예산의 키를 쥔 국회 예결위원장과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상대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연일 전략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일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비롯해 주요 사업 소관 상임위원장인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을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우 시장은 먼저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회 단계 반영이 필요한 중점 12개 전체사업의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특히 전주시 최대 현안 사업인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관련해 후백제 역사문화 연구·조사·보존·정비·활용 등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국회 관계자가 말했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들은 대통령에게 소관 분야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상임위원장들의 건의를 잘 경청하고 일부 건의 등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한 상임위원장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질문하자 대통령은 R&D 예산 지출 조정 이유와 향후 확대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상임위원장이 미국 내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문제를 제기하자 대통령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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