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11월 8일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10개 정부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을 출범키로 했다. 기존에는 범죄 유형이나 인지 경로에 따라 대검, 경찰, 관세청, 특허청 등이 기관별로 각각 수사를 진행해왔고, 정보기관이 입수한 첩보도 수사기관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못해 범정부 대응 역량이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제도로는 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며, 형량도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제공조(총괄기관 법무부) 분과는 지난 8월 韓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익산시는 미래 성장동력인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헌율 시장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야의원 등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방문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시 중점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사업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 등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이개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신동근, 진성준, 이원택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의원, 익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수흥, 한병도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핵심 인사들을 만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한편 시는 국회 본예산이 통과하는 12월 2일까지 전북도와 함께 국회 상주반을 운영하면서 국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여유당에서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들과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 곽관용 운영위원장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진접읍 벌안산 터널 노선계획 재검토 △오남읍 CCTV 설치 등 도보 환경 개선 △별내면 대중교통 개선 종합대책 △별내동 클린넷 관련 종합대책 마련 등 지역 내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곽관용 운영위원장은 “당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시 추진사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원협의회가 시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시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열린 시정 남양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 왕숙 신도시 착공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팍팍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대한 문제의식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문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선거용 전시성 세금 퍼주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것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당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 심사 시작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해 트집을 잡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인해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인 R&D 관련 예산, 새만금 SOC 개발 관련 예산도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적 증액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확장 재정 주장과 인위적 경기 부양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걸림돌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회의 도중 주식 관련 메시지를 확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로 주가 띄우고, 국무위원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차익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장 주식거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께 사과하시오. 만약 신원식 장관이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사전에 알고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안보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대통령도 순방외교를 통해 국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한가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신원식 장관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명했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공매도 전면금지로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업무 중 주식거래’로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박경귀 아산시장이 7일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민선 8기 2차년도 제2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건의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곤충산업시설로 허가받은 사업장 50여 개소가 운영 중으로, 23개소가 도고면 일원에 밀집되어 있다. 그중 동애등에 애벌레는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을 섭취·분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 환경 정화 능력이 뛰어난 데다, 동애등에 번데기는 고품질 동물성 사료로 가공·판매될 수 있어 최근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필요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시설 내에 보관하면서 악취가 발생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를 확인하더라도 곤충산업시설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곤충산업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환경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는 17일부터 아산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동두천시는 7일 연천군청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을 대표하는 단체장, 시군 의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 북부 5개 시군이 상호 협력해 수도권 내 접경 지역의 지역적 실정을 널리 알리고 국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정’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및 지역 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 배제됐다. 그러한 가운데 중첩 규제의 피해는 감내해야 하는 등 지방보다 더 열악한 기업 환경에 직면했으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5개 시군은 낙후된 경기 북부의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뜻을 모았다. 향후 5개 시군은 공모 추진에 서로 협력하며 경기 북부지역의 현 실정과 그에 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영천에서 6일 개최된 민선8기 제6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기대수명의 증가로 영농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현일 경산시장은 만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들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 연령 확대를 경북도에 건의했다.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등 타 시도는 이미 상한 연령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여성농어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 더욱 많은 고령의 여성농어업인들의 농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前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8,000여 명의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은 모두 기립해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은 “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정신을 중심으로 따뜻한 사회와 국민통합을 이루어냈다”면서, “정직한 개인, 함께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역할을 다해 왔다”고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의 활동에 대해 “홍수와 산사태, 산불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에도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이러한 바르게살기운동의 눈부신 연대 정신은 국제사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의 정신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천구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7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대토론회는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관련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예비타당성(예타) 탈락 등 현 조사 방식에 따른 철도망 구축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였다. 이기재 구청장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서울의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핏줄 격인 철도교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점 ▲둘째, 대중교통은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교통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현재 사업승인인가분만 반영하는 예타 기준을 인구 증가 등 장래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향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신월동 지역 재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등 급증하는 인구 및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요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거야(巨野)의 폭주가 끝이 없다. 여러 이유를 언급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가장 큰 이유로 국무위원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고 있다.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음모론에 가까운 방송장악을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또 한 번 국정 운영에 대한 발목잡기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향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공영방송을 두고 검은 속셈을 품고 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이 위원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제동을 건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다는 민주당 시나리오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니, 결국 탄핵 카드는 정쟁용 협상이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민생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당리당략만 좇으며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해임 건의를 시도 때도 없이 꺼내 드는 민주당은 정치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각 부처에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이 국민의 오해나 정부 부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민과 벽을 쌓고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대통령부터 국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인데, 아직도 남 탓하며 대신 혼날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까? 윤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지난 대선 당시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불러 말을 들었다. 이것이 불통이다. 이렇게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더욱 높게 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벽을 깨고 싶다면, 쓴 소리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불통과 독주로 점철된 자신의 국정 운영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 갈 길 가겠다는 태도로 계속 국정을 운영한다면 돌아올 것은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 개최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최고속도 180km/h까지 고속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열차이다. 간담회에는 동탄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2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해, 다가올 GTX 시대를 맞아 광역교통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포 골드선을 직접 탑승해 출근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수도권 교통 대책으로서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빠르게 완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연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되어야 하고, C노선은 2023년 말, B노선은 2024년 초에 착공이 되어야 한다”며 일정을 당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의 강력한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오늘부터 8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이 기간에 제도 개선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의 560억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다. 국내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룰과 외국인과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으로 금융 시장은 교란되어왔고, 소액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속 내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두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 또한,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책을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 민주당에 국민을 위한 정쟁 없는 적극적인 협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백경현 시장 및 시 주요 간부들과 김용현, 김한슬, 이경희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는 ▲구리 북부권역(사노동) 종합개발 추진 ▲구리~안성간 고속도로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지원 ▲GTX-B 갈매역 정차 등 구리시의 주요 현안 정책사업들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GTX-B 갈매역 정차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구리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뜻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우리시의 주요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3월 20일 10:00시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공사 기공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과장이 3월 26일 개최될 기공식 행사 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점검 사항과 부서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교동 역세권 부지 내 임시주차장에서 가업동 행사장까지의 도보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 보행로 정비와 안내 요원 배치 등 다양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공식이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모든 참석자가 불편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신청사 건립공사 기공식은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가업동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임시주차장 위치는 교동 654-15번지 일원이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강천섬 힐링센터 일대에서 힐링·체험 프로그램 ‘슬로우 강천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천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계절의 변화를 배경으로, 방문객들이 몸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해에도 재단은 강천섬 힐링센터와 캠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연과의 교감,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에 나선 데 이어, 올해는 보다 계절감 있고 감성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 ‘슬로우 강천섬’은 느리게 머물고 천천히 즐기는 강천섬만의 여행 감성을 담아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3월 아로마 호흡과 싱잉볼 이완을 접목한 '강천섬 힐링 요가'를 시작으로, 4월에는 '묘약 담금주 클래스', '소리박물관 & 벚꽃사진관', '곤충 체험 탐험대' 5월에는 제38회 여주도자기축제와 연계한 '도자기 테라리움'과 '가족과 함께하는 드론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체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남한강변의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야외형 콘텐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리더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했다. 오리엔테이션은 3월 20일 17시부터 18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여주시 전 부서의 청렴리더가 참석한 가운데 부패취약분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심각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하여 주요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를 부서별 ‘청렴‧소통의 날’ 운영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부패취약분야 도출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조직 내 부패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청렴‧소통의 날’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으며, 청렴리더를 중심으로 도출된 부패취약분야를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광덕 부시장은 청렴리더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청렴은 제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일상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는 지난 3월 20일 세외수입 부과 부서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증가하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하고자 마련됐다. 김광덕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직전년도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2026년 부서별 징수 목표 상향에 따른 “세외수입 책임징수 추진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상급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할 것을 주문했다. 여주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 선제대응반 및 정리단을 구성해 채권 확보 및 가택 수색현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월 2회 징수현황 보고회를 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택, 동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덕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부서간의 협업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여주시가족센터가 지난 3월 19일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후원하는 '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다문화정책대상’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다문화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하며, 여주시가족센터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정착 ▲성장 ▲자립 ▲참여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합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성과로 꼽혔다. 센터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 상담·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를 견인해 왔다. 여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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