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다.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다.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맹탕연설’이었다. 무엇보다 반성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국정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다.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 R&D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마구잡이 삭감으로 점철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내일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 감세 정책으로 세수 펑크를 초래한 것으로 부족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자리였으며, 이를 통해 선지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되며, 약 57만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8,000억원 가량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당정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더해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연말 눈꽃 동행축제 개최를 통한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또한 특별 상향 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민생회복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30일 경남도의회 창원지역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강용범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15명, 장금용 제1부시장, 실·국장들이 참석해, 창원시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경남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는 내년도 혁신성장 전환 가속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메카, 창원형 복지공동체 조성, 도시품격 향상, 미래형 유기적 도시공간 창출, 청년이 찾는 도시를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의 정책 방향에 대한 도의원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고 도의원의 건의 사항을 공유했다. 지난주 간부회의를 통해 도의회의 중요성과 소통강화를 강조한 홍남표 시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市-道 간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며, “창원시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가 2024년도 국가예산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다시 한 번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친다. 울산시는 10월 30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국가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를 앞두고 정부안에 일부 반영 또는 미반영된 사업의 국비 추가 확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에서 김두겸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또 국회의원협의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지역국회의원협의회 회장, 남구을), 이채익 국민의 힘 울산시당 위원장(남구갑), 이상헌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북구), 박성민 의원(중구), 권명호 의원(동구), 서범수 의원(울주군) 등 지역 국회의원 6명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두겸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에게 그간의 국비 확보 현황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 총 23건 약 1,015억 원 규모의 국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 가까이 줄어든 반면 생활 물가는 크게 올랐다. 특히 대표적 먹거리 지표인 가공식품·외식의 2분기 물가 상승률이 각각 7.6%, 7.0%나 올랐고, 라면·커피·햄버거 등은 가격이 10% 이상 치솟았다. 비단 먹거리 물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3분기 누적 통신 물가는 3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을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오르지 않는 게 없다’, ‘무섭게 오른다’는 국민의 탄식에도 물가 고공행진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이다. 당선인 시절부터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민생 현장으로 가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는 대책은 대체 언제 나옵니까? 말로만 물가 안정화 외치면 물가가 저절로 안정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서도 민생 물가를 안정시킬 능력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다. 대체 실력은 언제쯤이나 보여줄 생각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이 능력이 없어서인지 의지가 없어서인지 묻고 계시다.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 15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등 3건을 의결하고 시․도별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의결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 등 3건이다. 먼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은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인구 수에 따른 시·도,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설치 상한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은 지방 투자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 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세제 지원,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2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당정은 그동안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역사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 결과 10월,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동탄인덕원선 인입선을 이용한 1호선 연장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사 신설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역사 신설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B/C)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당정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협의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가칭)솔빛나루역 신설을 위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호선 연장이 확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역사 신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명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4층 회의실(화백당)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우리 사회 정신문화의 큰 스승인 유림 30여 명과 함께 지역 발전의 해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의 안동 방문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에 이어 약 18개월 만으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안동 유림을 만나 다시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대통령은 박수로 환영하는 유림 어르신들 한분 한분과 악수하고 따뜻한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늘 제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 “어르신들을 뵈니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명재 선생이 관직을 8번 제수받았는데, 안동의 남인 유림과 탕평 발탁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신 이야기를 들었다”며, “안동 유림은 논산의 저희 문중과 수백 년간 교류해 왔다”고 오래된 인연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유림의 정신은 전통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국가, 고장, 가족,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시대 포문을 열게 될 자치조직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3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TK신공항을 차질없이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홍 시장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지난해 7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줄기차게 요청해 온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지지부진한 논의가 되풀이되는 상황 속에서도 홍 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과 철학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였으며, 지난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전향적 방향 선회와 함께 구체적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보안 점검하면서 ‘해킹 툴’을 심었다는 상식 밖의 의혹을 제기했다. 보안점검 이후 시스템에 남아있던 국정원의 점검 도구를 ‘해킹 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들만의 논리다. 하지만 국정원은 “보안점검 당시 삭제하지 못한 점검 도구를 선관위가 삭제하기로 협의했고 현재 확인 작업을 거쳐 삭제 중”이라며 해킹 툴을 심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즉각 답변했다. 심지어 보안점검을 받았던 선관위조차 “국정원의 해킹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10일 국정원의 점검 결과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고, 해킹을 통한 개표 결과 조작, 유권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드러났다. 그렇기에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은 필수적 절차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원의 보안점검과 해킹 방지에 대한 노력을 ‘윤 정부의 선관위 장악’ 등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국정원이 보안점검을 핑계로 선관위를 해킹해 민주주의 파괴를 꾀했다는 것인데, 과연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10월 27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리는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7대 임원단 선출,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안) 보고와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방안 보고, 지방시대 특구 설명, 시·도 제안 및 협조사항 논의로 이뤄졌다. 제17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호선됐다. 시·도 제안 및 협조사항에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사업 조속 추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김두겸 시장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격차 완화와 지역의 자생력 제고가 기대된다.”라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상향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前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된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박정희 前 대통령 추도식은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됐는데, 현직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올해는 박근혜 前 대통령도 동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이 박근혜 前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작년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대구 자택을 찾은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먼저 도착해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 오늘 추도식은 지난 44년 간 매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추도식을 개최해 온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의 개식사로 시작했다. 정재호 회장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박정희 前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청과 함께 새마을 운동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할 수 있다’는 한국인의 본성이 복원돼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낳고 지구촌 한가운데 우뚝 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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