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3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건의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갈매역세권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령 개정(2020년) 이전인 2018년 지구지정된 관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입주민들이 출퇴근 등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경춘선 복선전철 광역철도 시비 73억과 GTX-B 재정사업구간 약 150억 등 총 223억여 원의 시비를 분담함에도 불구하고,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구리시만 유일하게 정차역이 누락돼 있다. 이에 따라 갈매지역 주민들은 갈매지구 내 정차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TX-B노선이 경춘선 지상 철로를 지나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피해를 감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강력히 개선 건의와 함께 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함께 모색했다. 이날 시군에서 제안한 25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의결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안건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 있다.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시장·군수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5차 정기회의 회의를 오산시에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참여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크고 경기도가 어떤 방침을 세울지 도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경기도민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민은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의 질문에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도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검토 후 채택 여부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장충남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하영제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해저터널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사업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주민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장충남 군수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FDA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해군은 지난 2018년 착수한 후 국비 반영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잔여 국비 163억 원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찰수련원’ 총사업비 증액을 비롯해 △상수도 위생안전 확보 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건강관리 중재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이어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복곡~대지포 간 남해군 횡단 관광도로(가칭) 개설사업의 실마리를 풀고자 향우인 장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면담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윌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AI Youth Festa’에 이은 글로벌 디지털 행보의 일환이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은 별도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 AI 기반 통역콜 서비스 ▴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 시각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체험했다. AI 통역콜 서비스 시연 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환담할 때 실시간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면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지면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AI 통역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고 현 우리의 AI 역량 상황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9월 13일 오후 2024년도 지방이양 사업 건의를 위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과 경남도의회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진 군수는 먼저 경남도청 정설화 예산담당관과 정환수 국비전략담당을 만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실을 찾아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지방이양 사업은 총 38건(신규 19건, 계속 19건), 총사업비 1,772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전환보전금 및 도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75억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58억원)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58억원)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57억원) △함양·안의·유림·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315억원) 등이다. 함양군은 지난 1월과 3월,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이양 사업을 발굴했으며, 핵심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 봉투 살포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식비까지 대납했던 불법·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부사장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내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길 캠프는 A씨로부터 선급금 방식으로 식사 비용을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공식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이 캠프로 흘러들어온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구속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은 스폰서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 씩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됐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송 전 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운운하며 황당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명령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국방부의 기본 방침입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서에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참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상명하달식 검찰 문화를 군에도 퍼뜨려 제2의 친위대라도 구축할 작정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에 대해 그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관이 쿠데타를 지시하면 그것도 이행해야 합니까? 부당한 명령과 외압을 일삼는 정권에 복종하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군대를 ‘적폐 군대’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4차 정기회의가 9월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는 승자 독식 특성이 큰 기술로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기업도 탄탄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독자적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여주기식 개각을 지양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나 지난 문(文)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먼저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다. 특히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 경력을 통해 한미 혈맹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볼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과거 2008년에도 같은 부 장관을 역임한바, 연륜을 바탕으로 K - 컬쳐의 번영에 기여할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검찰 간부에 대하여 구두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차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서에 서명, 날인 했다. 다만 1차 조서에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부지사가 황당한 짓 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 조사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 명백한 공무상 기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 대표는 "언론에 왜곡 누설한 해당 검찰 간부를 위 세 가지 죄목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두 고발했다. 아울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70여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3시부터 10월 22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n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제1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가 ‘미래 설계 : 공정·포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전환 추진(Shaping the future : Driving economic transformation for equit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동 총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금번 총회는 2016년 이래 9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김 조정관은 10월 20일 회의 1일차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무역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점과 이들의 제약 요인인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이 한층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AI, 인구, 에너지 등 주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에 지속적, 포용적 경제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인구변화 분야의 성과물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일 오후 김 조정관은 레베카 그린스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0월 21일 오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주캄보디아대사대리, 영사안전국장 등이 참석하여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치 등에 관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 운영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시인력 증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일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며, 지원 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감금 피해 등을 입은 우리 국민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10월 20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권순기 동작구 부구청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과 함께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개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 위기자 연계 강화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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