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변경) 및 공약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단의 목적 및 역할 등을 교육하고 5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변경 안건 및 평가 안건 등을 선정했다. 도민배심원단은 1차 회의에 이어 11월 4일(토) 2차 회의, 11월 18일(토) 3차 회의를 진행하며 3차 회의에서 심의 및 평가 안건에 대한 배심원 전체 투표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개별 공약을 조정해야 하거나 도민 입장에서 공약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정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 공약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이 직접 평가해 권고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도민배심원단 운영으로 도민의 눈높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해마다 5~7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가 되면 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산망에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물론 “탄압에 앞장섰던 정치인치고 잘된 사람 보지 못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무원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며 ‘세금 도둑’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느 기관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위법성 지적에 ‘적반하장’ 식 탄압 운운은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노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았다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이 지역 농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지역농업 R&D 사업 예산을 25%나 잘라버린 것이다. 지역농업 R&D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삭감하겠다니, 사실상 미래 농업과 농업 기반 지역들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농민 무시, 농정 무지, 지역 포기의 극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마다 고령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알면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후퇴는 불 보듯 뻔하고, 신품종과 신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업인들에게도 큰 타격이다.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활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예산을 잘라내니 참으로 답답하다. 더욱이 앞뒤도 맞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내놨고, 올해 8월에는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내세웠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예산을 삭감하다니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 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서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산시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의 주재로 내년도 주요업무 전반을 살피고, 시정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어려운 재정 상황 극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용 기조 아래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등 45개 부서를 대상으로 내년도 주요현안 181개, 신규사업 109개 등 총 290개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2024년 시를 이끌 분야별 주력 사업은 ▸경산의 새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새 도시브랜드(BI) ‘My Universe, 경산’의 힘찬 선포로 시민체감형 도시브랜딩 시작 ▸1만호 대임지구 내 임당유니콘 파크 조성을 통한 경산형 성장전략으로 ICT벤처창업지구 생태계 조성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차 산업 선도기반 마련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확대로 경영회복 및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삼성현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 개발, 경산관광 시티투어 운영으로 사람이 모이는 문화콘텐츠 육성 ▸경산네거리 교통섬, 경산역 광장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18일 강화군에서 개최된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군부대 협의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국방부 건의를 공식 제안했다. 김포시는 현재 행정구역 면적 대비 약 71%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구역 내 각종 개발 관련 군 협의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협의 기준 및 검토결과에 대한 참고 사례 부족으로 각종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병수 시장은 군 대민업무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허가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군부대 협의 기간 단축과 규정 기간내 미처리 시 중간통보제도 신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협의 가능여부 판단을 위한 도면 및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제안사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군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간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결성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보도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유린을 시도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짜깁기하여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기사에 담긴 인터뷰가 왜곡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자체 중간조사결과를 내놨으며, 기자는 진작에 허위보도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인터넷 매체에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 불리한 폭로였다. 이 녹취록의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고, 해당 보좌관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흉내를 낸 뒤 인터넷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은 서로 만난 적 없다는 진술이 일관된다. 만약, 녹취록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유례없는 민의 왜곡을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의 입을 빌려 해명을 시도했지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했다가 불과 여섯 시간 만에 “기억이 없다”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기억이 없다”라는 김 의원의 교묘한 말장난식 핑계는 그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YTN 민영화의 방향이 한전KDN 지분 ‘단독 매각’에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의 ‘통매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한전KDN 지분을 단독 매각하는 것이 YTN에 더 이익이라던 매각 주관사가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다. 이해관계가 다른 공기업의 자산을 묶어 속전속결로 YTN을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도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처럼 YTN 민영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한술 더 떠 “YTN 매각에 있어서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 철학 등이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매각처가 정해졌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 철학에 부합한다는 매각처, 아니 정부에 충실한 나팔수가 되겠다고 약속한 매각처가 어디입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매각처를 정해놓고 매각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절차를 무시하며 졸속으로 사장 후보자를 지명하며 KBS를 점령하더니, 쉴 틈도 없이 곧바로 YTN을 매각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눈엣가시 같은 공영방송 체제를 파괴하고 ‘땡윤뉴스’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오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지난 국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고흥군은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해 김승남 의원실, 서삼석 예결위원장실, 우원식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등과 면담을 통해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 현안사업은 ▲국립 팔영산권 난대 산림치유원(사업비 미정) ▲간척지 수산양식 단지 조성(470억 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 기반 조성(150억 원) ▲마른김 집하장 및 수출김 중계센터 건립(200억 원)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양성 거점공간 조성(170억 원)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사업비 미정)이다. 또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을 만나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지원을 요청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 변화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시로 중앙부처·기재부·국회 등을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대단히 심각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한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인 횡령 등 위법·부당 사항이 총 46건 확인되었고, 부정 사용액은 무려 18억 800여 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전직 장관 출신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가 리베이트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가 하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모 단체 이사장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거나, 출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눈먼 돈 빼먹기’에 온갖 수법이 동원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국고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지만,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한다.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보조금 교부 취소·반환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지만, 더 철저한 조사와 함께 횡령·부정 사용 기관들에 대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돈’이 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신고된 피해액만 200억에 달한다는 수원 전세사기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피해자가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세사기 사건의 특성이나 건물의 소유관계를 감안하면 신고된 액수 외에도 그 몇 배에 이르는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개별 등기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조속한 개정 논의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민주당의 특별법 개정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콜센터에 하루 3천여 건의 상담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잃고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미 사회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할 생각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명령을 동시에 내려주셨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민생 앞으로’를 다짐으로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국민께서 내려주신 회초리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쇄신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국민의힘은 먼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철저히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겠다. 삶과 밀접한 생활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다가올 총선에서는 민심 부합형 인물을 발굴하고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후보를 내세워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며, 극단의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공세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민심에 한 발짝 다가가겠다. 엄중한 우려와 근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겁게 듣고, 당이 들은 민심의 소리는 가감 없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소통 역할에 나서겠다. 변화하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정권교체로 윤석열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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