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448만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6%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미 올 2/4분기를 기준으로 1,862조 원을 넘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상회해 민생경제가 견딜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광주에서는 가족 채무를 비관하며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올해 한 분기 만에 9.5조 원이 늘어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맞물려 ‘빚투·영끌’을 조장한 기대심리가 주된 원인인데, 장기간 고금리 국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두고만 보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없습니까? 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빚내서 빚을 갚는 다중 채무를 수수방관하면, 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0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 3대 혁신 방향, 6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 사항은 새로 임명될 당직자들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지만 국민들께서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계시는 만큼 대략적인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 늦지 않게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된다. 3대 혁신 방향으로는 첫째,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둘째, 민심 부합형 인물을 내세워 후보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경쟁력 있는 후보가 상향식 원칙에 따라 공천되도록 하겠다. 셋째,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중도, 무당층이 늘고 있고 기권표가 양산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도덕 불감증과 각종 부정부패 비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김기현 대표 2기’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 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쇄신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뻔뻔한 미봉책은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국민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윤심동체’의 당-대통령실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 쇄신되어야할 사람이 쇄신을 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국민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이다.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출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원활한 공천을 위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더욱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다같이 으쌰으쌰! ‘2023 성남시민 체육·문화 대축제’에 참석했다. 신시장은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성남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며 “4차 산업혁명 중심 도시,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도시, 건강과 복지의 도시인 성남의 미래 50년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축제는 시민체육대회와 문화축제를 통합해 진행했으며 게이트볼, 한궁, 육상 등 다양한 동 대항 경기와 난타, 복고 댄스, 팝페라 등 문화공연, 전시,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는 성남시 50개 동의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해 사전행사, 선수단 입장식, 동 대항 경기, 체육대회 시상, 공연 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의 부인인 일본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는 이곳에서 음악 봉사 활동을 통해 윤치호 전도사와 인연을 맺었으며, 6·25 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들을 사랑으로 길러냈다. 대통령은 윤기 공생복지재단 회장의 안내로 기념관을 둘러봤다. 윤 회장으로부터 공생원과 윤학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임을 이야기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생원을 보고 자란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바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김건희 여사는 기념관에 전시된 윤학자 여사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게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하늘나라에선 일본인도 조선인도 구별 없이 모두가 형제 자매이지!'라는 문구를 보고 현 시대에 큰 의미를 지닌 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KBS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신임 사장 선출이 필요했기에, KBS는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오늘 KBS 사장 후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공영방송 KBS는 시급히 정상화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그 어떠한 곳보다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 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최근 KBS는 사실상 정치적 편향된 보도로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의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 방만한 경영행태에, 중립적이지 못한 편파 보도, 가짜뉴스를 통한 여론선동에 일조하기까지 KBS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의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임명 제청된 박 후보자는 91년 문화일보 기자로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언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다변화된 언론 환경에 맞춰 KBS를 혁신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KBS의 방송과 경영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기관입니까?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 하에서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니 기가 막히다. 어떻게 진실화해위원장이 국가폭력과 전쟁범죄를 정당화합니까? 김광동 위원장의 망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이나 한국전쟁기 계엄법, 진실화해위원회의 기존 입장과 모두 배치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어쩌다 전쟁범죄를 두고 갑론을박해야 하는지 참담하다. 국가폭력에 의한 무고한 희생이 맞고 틀리고 따질 문제입니까? 애초부터 왜곡된 역사관과 발언으로 숱하게 문제 제기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광동 위원장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가 전쟁범죄가 정당하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내몰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정체성과 인권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전시에는 재판 없이 민간인을 학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하시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국가폭력에 반대한다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2일 오후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장진호전투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장진호 전투 기념행사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해 왔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본 행사에 앞서 美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21살의 나이에 전사한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Gerald Bernard Raeymacker)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 앞에서 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참배하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는 공산 세력의 남침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장렬히 산화한 국군 및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의 명비가 모셔져 있다. 대통령은 이후 평화의 광장으로 이동해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김응선 옹(102세)과 유엔군으로 참전한 켄림 힌쇼 모이(Kenlim Hinshaw Moy, 92세) 美 참전용사를 만나 오늘 기념행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를 전하고 건강하신지 등의 안부를 물었다. 이어서 대통령은 두 참전용사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강서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께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만 바라보며 비정상의 정상화, 자유 민주주의 복원, 민생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강서구민과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보낸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개혁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이며, 민생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먼저,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진교훈 후보를 선택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진교훈 후보는 앞으로 강서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강서구민의 삶을 지키고 강서구의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었다. 추락하는 민생과 경제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국민께 거듭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실정에서 벗어나 무너지는 민생과 경제를 지키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경고를 가슴 깊이 새기기 바란다.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하며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함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도 이제 멈추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국민께서 때리신 회초리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려 든다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과거에 인사청문회 도중에 줄행랑을 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생각입니까? 만약 김행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더욱이 김행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돌아간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역대급 ‘의혹 자판기’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줄행랑으로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집니까? 오죽하면 여권에서도 김행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잠깐의 질타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런 파렴치한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폭발할 것이다. 국민은 역대 최악의 ‘김행랑’ 후보를 임명 강행하려는 윤 대통령의 국민 무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 검증을 피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검증과 비판을 피해 갈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교권 확립이 교권 보호 4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음을 강조하고,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해 20명 교사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 시간에도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 것처럼 “교권이 확립되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므로 교권이 없는 학생인권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교권 대 학생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의 권리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교권 확립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고, 우리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이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그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관계 공무원은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 모여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동탄 지역의 주요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 현안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GTX-A, 트램, 동탄인덕원선 등 대중교통사업과 문화·교육·녹지·복지·교통 등의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2024년 본예산에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당정 간 협의했다. 교통 관련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트램의 경우 올해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는 차량발주 및 제작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GTX-A의 경우 현재 실시 중인 수서~동탄 간 시운전을 내년 2월까지 마친 후 6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내년 상반기 사업이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동탄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잎새지하차도 대심도 지하차도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매송-동탄 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민간투자적격성조사 내년 말 완료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공원 등의 시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국가의 통계는 단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이자 거시적 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이다. 현실경제를 정확히 진단해 국가의 미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문(文) 정권에서‘통계’까지 조작한 정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文) 정권은 편향적 정책과 아마추어적인 시장 대응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에 직접 압력을 가해 통계에 손을 댔다. 사기(詐欺)도 이런 사기가 없다. 제21대 총선을 앞두고는 통계 조작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확대했으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문(文)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것은 매국과 다름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부동산 정상화’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인 문(文) 정권, ‘문재인 정권 5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아직까지 홍보하는 통계 조작의 수장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9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최대치인 3.7%를 기록했다. 치솟는 환율, 고유가에 먹거리 물가부터 교통,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3%대의 수치가 무색한 민생 현장의 체감 물가이다. 특히 신선식품과 우유에 이어 맥주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연쇄적인 ‘도미노 물가 인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께서는 ‘장 볼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나날이 퍽퍽해져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멀뚱멀뚱 구경만 하실 참입니까? ‘물가를 잡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에 귀를 막은 채, 근거도 없는 10월 물가안정론, 상저하고를 외친다고 추락하는 경제가 되살아납니까?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맞지도 않는 경제전망을 부여잡고 있을 참입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사선택’식 경제정책을 고수하실 겁니까? 국민은 더 벌어도 가난해지는 고물가의 고통에 허덕이는데, 말로만 ‘민생부터 민생까지’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악소리' 나는 민생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무능과 무대책을 인정하고, 경제팀을 전면 쇄신하고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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